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감축활동 및 연구동향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토의정서는 배출권 거래, 상쇄 프로젝트를 통한 감축 크레딧 거래 등의 시장 기반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UNFCCC 2007b).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체제(JI)의 두 가지 체제를 도입하였는데, 두 체제 모두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선진국들의 감축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이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IETA 2007). 청정개발체제(CDM)는 부속서I 국가(선진국)들로 하여금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의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론적으로 CDM 프로젝트는 부속서1 국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지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신규조림과 재조림 프로젝트의 경우, 일단 프로젝트가 등록(혹은 승인), 시행, 검증이 되면, CDM 집행위원회는 기준선(Baseline)과 실제 배출 감축 간의 검증된 차이에 대해서 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발행하고, 이 배출권은 감축목표량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UNFCCC 2007b). 공동이행체제(JI)는 부속서1 국가가 다른 부속서1 국가의 배출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검증된 배출 감축에 대해서는 배출권(ERU, Emission Reduction Unit)을 발행하여 감축 목표량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신규조림 및 재조림 프로젝트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산림분야 CDM 프로젝트는 2006년에 거래되는 배출 감축 크레딧 총량의 1%에 불과했다(Capoor and Ambrosi 2007). 2007년 8월 현재까지 등록된 총 810건의 CDM 프로젝트 가운데 신규조림 프로젝트는 12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CDM 집행위원회로부터 최종 배출권이 인정된 프로젝트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국제 탄소시장은 UN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결과로 등장했다. 교토의정서 제3조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과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흡수원의 개념을 소개하였지만, 산림부문에 대해서는 신규조림과 재조림, 1990년 이후 이루어진 산림전용방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01년 11월에 합의된 마라케쉬 합의문(Marrakesh Accord)에서는 산림분야 활동을 정의하고 산림경영도 고려하였다 (UNFCCC 2002). 지금까지 교토체제하에서는 신규조림 및 재조림 활동만이 감축 크레딧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2007년 12월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을 감축하는 것(REDD)을 지속적인 산림 경영의 일부분으로 인정하였고, 이러한 감축활동이 기후변화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계량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시작되는 쿄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REDD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산림탄소 상쇄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 기반의 배출 감축 크레딧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보다는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장에 신호를 주어서 기업들이 저비용 감축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크레딧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정이 없으나, 배출기업들의 감축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등록소, 자발적 거래 프로그램, 자발적 탄소상쇄시장이 개발되었다. 규제적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은 교토의정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채결된 국제적인 조약으로써 주요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여 2012년 말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이 2005년 2월에 발효되는 이 협약에 비준하였다. 교토의정서에 비준할 때까지 혹은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연방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미국은 현재와 같은 자발적 거래시장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표준들은 모든 상쇄 프로젝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Ruddell et al. 2007; Sampson et al. 2007). 상쇄크레딧 구매자들의 주요 구매기준이 프로젝트의 품질이기 때문에, 표준은 구매자와 공급자, 재무기관 및 투자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표준들은 산림분야 보다는 청정기술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규제적 배출권 시장에서는 산림분야 프로젝트로 신규조림 활동만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12개의 신규조림 프로젝트가 인정되었고, 그 중 하나만이 기후변화협약의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되었다. 이처럼 탄소흡수 프로젝트가 인정받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탄소흡수량의 계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Cathcart and Delany(2006)는 탄소계정 문제를 상세히 다룬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추가성, 기준선 설정, 영속성, 누출성이 어떻게 산림분야에 적용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BAU 시나리오는 청정기술 분야에는 잘 적용되지만, 토지를 기반으로 한 흡수활동의 경우에는 자연생태계 변화와 인간간섭의 영향을 예측하는데 불확실성이 높아서 BAU를 적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산림 경영목표의 변화, 토지이용 변화, 목재 가격, 생태서비스 가격(탄소크레딧 가격) 등은 모두 BAU 시나리오를 통한 기준선 설정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들이다. 현재로서는 장기적으로 산림에 미치는 경영활동의 영향과 환경적인 영향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지속적으로 경영되는 산림이나 생태적가치가 높은 산림을 주거지 등으로 전용하는 것이 현재 추세라고 가정한다면, BAU를 새롭게 정의하지 않는 한 산림분야에는 BAU를 적용할 수 없다. 화력발전소와 같은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원의 경우에는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확실한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산림 BAU의 경우에는 현재의 규정으로는 확실한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 만일 BAU 기준선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없다면, 감축 프로젝트에 따른 흡수량의 계정과 검증 및 등록이 불가능하다. 누출은 상쇄 프로젝트의 범위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 혹은 이차적 영향을 의미한다. 대형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곳에 신규조림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인접지역에서 기존에 계획되었던 신규조림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누출에 해당된다. 또는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인해 목제품 시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산림 면적에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누출에 해당된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내부적 누출 :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자 내부적인 활동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자신의 산림 일부에서는 흡수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배출 활동을 하는 것이 내부적 누출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