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산업정책 연구

CICE(Crédit d’impô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는 프랑스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2013년에 도입한 세금공제 제도이다. 이는 갈루아 보고서에서 권고한 제도이다. 갈루아는 보고서를 통해 다른 산업 국가들에 비해 프랑스의 경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가 더 많으며 국가의 무역수지 또한 악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산상의 이유로 세금공제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에 한정되었다. 2013년 1월 1일에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2013년에는 최소 임금의 2.5배 미만인 급여 지급액 전체의 4%에 상당하는 세금 공제를 받았고 2014년에는 6%에 상당하는 공제 혜택을 받았다. 최초의 영향분석연구에 따르면 CICE로 인해 2018년까지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따라서 실업률도 0.6%감소해야 한다(Artus, 2013). 2008년에는 OSEO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조직을 단순화하기 위해 모든 운영 조직을 통합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12년 6월에는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BPI(공공 투자 은행)의 설립을 발표하였다. 이 은행의 설립 목적은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BPI는 OSEO, CDC Enterprises 및 전략투자기금(Strategic Investment Fund)의 업무 활동을 새롭게 인수하였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BPI는 은행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은행이 아니라 금융회사이다. 2013년 7월 이후 BPI는 국가와 CDC가 동일한 지분을 갖게 되었다(자본금 210억 유로). 공식적으로 BPI는 프랑스 경제의 성장, 고용 및 경쟁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지만 산업 부문에 초점을 두고 창업, 영세 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BPI의 주요한 책무는 다음과 같다. 2005년 이후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저하 문제에 직면해 있던 프랑스 정부에 공적조치에 관한 권고를 담은 세 가지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2005년 베파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의 공공지원에 접근 방식을 대폭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프랑스에서 혁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연구활동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국가의 산업구조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정부가 프랑스의 산업정책을 첨단기술 산업과 장기적인 산업기술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9년 로카르드와 쥬페 보고서는 40억 유로를 ‘디지털 사회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민간 투자가 부적절한 고속 광대역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적절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2012년 갈루아는 보고서에서 프랑스에서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산업경쟁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규제의 단순화였고,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22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프랑스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한 목표별 보조금 및 공적 지원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유일한 목표가 고용 관련 사항(특히 저숙련 인력 인건비 절감)인 업체에 지원금의 대부분이 제공되고 있다. 정부가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에 산업정책의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다고 언급했지만 2005년 기준으로 연구개발 또는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공적지원은 총 지원규모 대비 각각 3%와 9%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프랑스 내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조금의 많은 부분은 고용 창출에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의 공적지원정책은 중앙집중식이기도 하다. 공적지원의 90%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부(경제금융산업부)가 전략적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것이 지원금이 중소기업이 아닌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에게 주로 가는 주요한 이유일 수 있다. 지방의 중소기업이 처한 문제는 현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잘 아는 반면, 대기업은 파리에서 강력한 로비를 펼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IGF(Insp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보고서에 의하면, 프랑스에는 6,000여 개 이상의 각종 국가지원체계가 존재하며, 이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 기관 등 여러 경제 주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의 국가 지원체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불투명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내에 창업지원체제가 120개나 되지만 이들 중 하나로부터 지원을 받는 신생벤처기업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찾는다는 것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행정적인 후속 처리 작업까지 해야 하는 일은 상당하다. 가용한 국가 지원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따른 비용도 높은데, 이러한 비용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프랑스 내 국가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가 지원체계가 어느 정도까지 ‘횡재효과’만 만들어 내는지 판단하는 것이 문제이다. 국가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업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기업의 거동에 미치는 지원의 효과는 없을 수 있다. 게다가 국가지원을 받아 프랑스 역내에서 회사를 설립한 다음 결국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도 있다.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제공된 지원금의 사후상환도 없는 경우가 많다. 끝으로 지원체제가 많고 복잡한 상황에서 세부 국가지원의 의도한 효과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다. 여러 지원체제 간의 간섭효과 때문에 각 지원수단의 경제적 효과를 구분해서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진정한 경제학적 평가라면 공공 기관의 지원조치 개시, 처리 및 후속조치 비용 또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원 체제의 수가 매우 많은 상황에서 공무원 수, 지원대책 개발 및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 프랑스 내 공공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비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의 신산업정책은 첨단 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지역, 부문 및 기업규모의 세 가지 접근 방식을 복합적으로 취했다. ① 지역 경쟁력센터에 대한 공적지원을 통한 클러스터 정책을 시행하였다.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다수는 제조 부문에 속하는 기업으로, 이는 경쟁력 클러스터 정책이 산업정책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② 특정 개발 부문을 겨냥하는 부문 기반 접근 방식을 택하였는데 국가가 어느 것이 최고의 기술인지 정하지 않고 이들 기술에 대한 투자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③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 지원정책을 통해 현재 자본부족, 열악한 시장접근성 및 규제부담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접근방식의 조합이 새로운 프랑스 산업정책의 핵심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주로 몇몇 선도 기업에게만 공적자금을 지원했던 이전의 프랑스 산업정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으로 비용 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비 세액 공제 제도, CICE를 통한 비용 경쟁력 강화, 경쟁 정책 시행을 통한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 시장 정책을 개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