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8월호Vol14 No8

아베 수상이 이끄는 일본 정부는 2016년 5월 18일 인구 1억을 유지하기 위한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을 발표하였다. 이 플랜은 과거 3년간의 아베노믹스(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정책)의 후속 정책으로서, 세 가지 세부과제를 목표로 하여 추진된다. 첫째, ‘희망을 만드는 강한 경제’, 둘째, 꿈 있는 육아지원’, 셋째 ‘안심 사회보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1억 총활약 플랜의 주된 타깃은 여성으로 이들의 사회진출/활약을 지원하기 위해 ‘꿈 있는 육아지원’에 주로 초점을 두고 실시하려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성 활약 정책을 추진해 온 화장품 회사인 시세이도를 중심으로, 여 성 활약 정책의 전개 과정과 과제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일본 1억 총활약 플랜’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성의 관리직, 고위직 비율을 높이고, 직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였다. 즉 자녀 양육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정규직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하고 선진 사례를 보급하여 계몽하며, 동시에 복직 지원 내용을 ‘여성 활약 촉진법’의 정보 공표 항 목에 넣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여성 활약 촉진법’(여성의 직업생활 활약 추진 에 관한 법률)은 여성이 직장에서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노동자 301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주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기업은 자사의 여성 활약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과제를 분석해야 한다. 상황 파악의 필수항목은 여성의 채용비율, 근속연수의 남녀 격차, 근로시간 상황, 여성 관리직 비율이다. 일본 정부는 동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인정마크 제도를 운용하기로 하였다. 기업이 위의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노동행정관청에 제출한 내용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인정 마크 사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정마크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채용, 계속 취업, 노동시간 등 근로방식, 관리직 비율, 다양한 경력 코스라는 5개의 항목 중, 1~2개의 항목의 기준을 충 족한 경우 첫째 단계 인증마크, 3~4개 항목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둘째 단계 인증마크, 그리고 모든 항목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셋째 단계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위와 같은 ‘일본 1억 총활약 플랜’과 ‘여성 활약 촉진법’이 여성의 활약에 어느 정도나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세이도의 경우, 이러한 정부정책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행해 오고 있는 주요 기업으로서, 여성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다. 시세이도 노조는 1993년 경영에 대한 점검·확인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회사(현재, 시세이도 재팬)의 근로자를 조직화하였다. 그 후 판매회사 조합원들의 요구를 토대로 회사에 대해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 활약 정책을 요구하였다. 주된 내용은 2005년 임신복의 도입, 그리고 2006년 육아시간 제도의 본격적 실시이다. 시세이도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시간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대체인력 제도인 ‘캥거루 스태프 제도’를 도입하였다. 캥거루 스태프 제도란 육아시간을 취득하는 정규직 1명당 대체인력을 약 2명을 투입하는 제도다. 한편 2008년부터는 육아시간 제도 이용자 기준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연장하였다. 이 때문에 육아시간 제도 이용자 수는 더욱 증가하였는데, 육아시간 제도를 뒷받침하는 대체인력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부터는 육아시간 이용자가 육아휴직 이용자를 초과하였다. 현재 동법에서는 휴직기간이 자녀 출생 후 1년, 휴직 횟수는 1번인데 반해, 시세이도는 자녀가 만 3세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번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육아를 위해 하루 근무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육아시간 제도’도 1991년에 도입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의 정책보다 1년 앞선 제도이다. 또한 그 내용에서도 정부 정책은 기업이 육아 중인 부모를 위해 육아시간, 잔업 면제, 유연근로, 시차출근, 사업소 내 보육시설 설치 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시세이도는 배타적으로 육아시간을 보장하였다. 현재 육아/간병법에서는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이도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육아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휴직, 육아시간 모두 시세이도는 일본 정부의 정책보다 도입이 빨랐고, 보장 내용 또한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육아 정책의 수혜자는 주로 시세이도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었다. 시세이도보다 3배 정도 많은 근로자가 있는 시세이도 판매회사에는 육아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정책의 수혜를 받는 이는 소수에 그쳤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2015년 11월 9일 시청률이 높은 아침 뉴스에서 ‘시세이도 쇼크’ 라는 주제로 시세이도의 여성 활약 정책의 문제점 등을 방영하였다. 당시 시세이도가 육아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저녁 근무나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근무를 시키는 것을 시작하였다고 지적하고 그것이 여성 활약을 추진한 그간의 정책에 역행하지는 않은지에 대해 보도하면서 ‘쇼크’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시세이도 그룹에서 근로자가 가장 많은 직종이 ‘미용부원’이다. 즉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 설명하고 판매하는 근로자이다. 미용부원의 근무체계로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이른 근무조’ 와 ‘늦은 근무조’이다. 이른 근무조는 오전 10시부터 18시 45분까지, 늦은 근무조는 오전 11시 15분에서 20시까지이다. 육아시간 제도는 이른 근무조의 근무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1년 도입되었는데, 미용부원이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된 것은 2007년부터이다. 시세이도는 여성 활약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첫째 단계는 ‘자녀가 출생하면 일 가정 양립이 어려워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단계’이고, 둘째 단계는 ‘여성이 육아하면서 일을 계속 하는 일-가정 양립 단계’, 그리고 셋째 단계는 ‘남녀 모두가 함께 자녀 양육을 하면서 제대로 경력을 향상해 나가는 단계’이다. 시세이도는 현재, 둘째 단계에서 셋째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으로서 일하기 쉬운 직장 만들기에서 여성 활약 직장 만들기로 전환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시세이도 쇼크’는 일하기 쉬운 직장(둘째 단계)에서 일 보람이 있는 직장(셋째 단계)으로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진통이라고 볼 수 있다. 시세이도 노사의 여성 활약 정책의 추진 결과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의식은 매우 높다. 노조의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도 계속 시세이도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조합원의 비율은 76.8%, ‘시세이도 사원인 것을 자랑으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6%에 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