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KAMA의 최근 10여 년간 가장 큰 관심사는 FTA 시대에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그에 대한 대비이다. 또한 회원사의 회비와 KAMA의 주 수입원이 되는 것은 서울모터쇼를 개최하는 것이다. 서울모터쇼는 1995년 시작되어 매 2년마다 열리며 2015년 제10회를 맞이하였다. KAMA의 핵심 역량은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차업체가 모두 참여하여 운영되는 협회구조상 자동차 관련 산업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 내부에 산업조사팀을 두고 관련 통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KAMA가 제공하는 통계는 산업동향, 생산판매통계, 자동차등록통계, 자동차무역통계, 건설기계통계, 자동차통계 DB, 세계자동차통계로 총 7종에 달한다. 2005년에는 한국자동차산업 50년사를 발간하여 한국 자동차산업을 조망하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KAMA는 4대 전략목표와 16개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직접적인 비전은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도 강화를 전략목표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KAMA의 의지나 역할이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력 보호의 측면에서 KAMA는 산업 내 대기업의 이해대변 단체로 산업의 성장과 발달, 시장의 확보에 더 큰 관심이 있고 산업내외적 인력보호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양성의 측면에서 KAMA는 회원사가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이러한 대기업들은 인력의 채용과 교육훈련을 기업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 협회에 인력양성의 역할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KAMA도 현재로서는 인력양성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또한 인력양성의 문제는 단순 생산직, 기술직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자동차산업은 자동화율이 높아지고 전기차, 수소차 등 생산공정이 단조로워지는 상황에서 있는 인력도 감원을 해야 할 상황으로 새로운 인력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대기업과 하청업체로 이중구조화 되어 있다. 이에 같은 산업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산업 내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노동시장구조는 달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간한 2015년 한국의 자동차산업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자동차산업 직 간접 고용인원은 1,766천 명으로 총고용(25,599천 명)의 6.9%를 점유하고 있다. 자동차제조부문에 한정하여 보면 완성차 제조는 85,426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자동차부품부문에는 247,262명이 종사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총 종업원은 338,33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제조업 전체의 11.65%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내 자동차산업 종업원 수의 비율은 1996년 8.15%를 차지하였으며, 2006년 10%를 넘었고 꾸준히 상승하였다. 현대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적 아름다움을 표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과 맞물려 미용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미용산업은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관리 등 업종이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미용산업이 성장하여 사업체 규모가 확장되고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용산업 중에서도 두발미용 종사자들이 주축이 된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에 헤어미용사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두발미용사는 미용업의 범위가 불확정한 가운데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피부관리, 메이크업 등과 영역다툼을 하며 영역이 확대되지 못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미용(일반)과 미용(피부)로 자격증이 이원화되면서 피부미용 분야별도 국가자격증이 인정되었다. 또한 뷰티산업의 성장, 분화로 2014년에는 네일아트, 2015년에는 메이크업 분야도 국가자격증이 분화하여 생겨났다. 미용업은 미용기술 숙련인력이 시장을 확장시키고 부를 축적하는 산업으로 인력에 대한 관심이 여타 산업에 비해 높다. 그러나 미용업은 체계적인 국가의 지원을 통한 성장에서는 배제되었고, 단지 현장도제방식의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 뷰티산업이 발전하면서 미용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늘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에 전문과정이 다수 등장하였다. 현재 뷰티미용 관련 학과를 가진 4년제 대학은 25개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했느냐와는 무관하게 미용사는 미용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미용업을 행할 수 있다. 미용사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은 2015년 8월 이전까지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미용사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2015년 8월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이 도입되면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NCS 제도의 확산과 그 핵심에서 미용업 현장과 교육제도의 일치를 위해 활동하는 미용사회의 움직임은 향후 노동시장행위자로서 미용사회가 부상될 큰 가능성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미숙련근로자의 보호 문제이다. 그러나 전문가는 미숙련근로자일 때의 근로조건이 나쁜 이유는 현재의 미용사 숙련체계에서 현장에서 미숙련근로자를 도제방식으로 가르치는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현장에서 미숙련근로자인 인턴이 디자이너 정도의 숙련근로자가 되려면 최소 3～5년의 교육기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숙련근로자가 숙련근로자가 될 시기가 되면 한 사업장에서의 경력개발 경로가 한정되어 있어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경력을 세탁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이직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주는 미숙련근로자를 위해 투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미용사회에서는 이런 업계의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일 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 학습병행제’란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스스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신입생을 근로자로 채용한 후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기업현장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 및 학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미용사회는 도제특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미용분야의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용사회는 2016년 ‘미용분야 일․학습병행제 특화업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철, 준오 등 대표적인 미용기업 등 20여 개가 참여하여 전국 9개 산업정보학교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일 학습병행제 운영기관으로서 “미용사회는 참여기업과 연대하여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4대보험 등 학습근로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양성의 측면에서 미용사회는 시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균질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NCS에의 적극 참여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의 일원화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