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직무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사노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며, 사업규모 및 컨설팅 범위 등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대규모 기업 및 공공기관은 컨설팅 비용의 50%를 자비로 부담한다. 컨설팅 수탁업체로 선정된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전담컨설팅 기관 풀(Pool)확대 운영, 기초 컨설팅 및 전문 컨설팅 수행, 지방관서 및 사업주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컨설팅 수요 발굴, 사업주단체를 활용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적합직무) 발굴, 사업주단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컨설팅 및 홍보 위탁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단시간근로(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0년 이래로 동 사업을 전담해 왔으나, 2014년부터 인건비 지원사업이 지역고용센터로 이관되면서 현재 컨설팅 지원사업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을 자문해 주는 사업이다. 컨설팅은 기초 컨설팅과 전문 컨설팅으로 나누어 수행하며, 이와 관련해 지방관서 및 사업주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컨설팅 수요 발굴, 전담 컨설팅 기관 Pool 확대 운영, 업종별 시간선택제 표준모델 개발, 컨설팅 사업 평가 및 질 향상방안 등을 연구한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각 지역별⋅업종별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 및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에 필요한 인사⋅노무 관리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성공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컨설팅 수탁업체로 선정된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전담컨설팅 기관 풀(Pool) 확대 운영, 기초 컨설팅 및 전문 컨설팅 수행, 지방관서 및 사업주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컨설팅 수요 발굴, 사업주단체를 활용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적합직무) 발굴, 사업주단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컨설팅 및 홍보 위탁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고 있다. 컨설팅은 실시 범위에 따라 ‘기초 컨설팅’과 ‘전문 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사업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기초 컨설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필요성, 적합직무 발굴 및 지원제도 활동 지원, 취업규칙 등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에 필요한 기초 정보 및 자문을 하루 동안 제공하는 것이고, 전문 컨설팅은 조직문화 진단, 기업 특성에 맞는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도입 방안,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방안 마련, 취업규칙 등 규정 정비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총 12~16주에 걸쳐 진행된다. 2010년에는 상용직 단시간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근로 일자리 창출컨설팅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단시간근로제 도입과 관련하여 컨설팅기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 컨설팅 또는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직무의 분할, 새로운 단시간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상용직 단시간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컨설팅 후 신규 상용직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면 임금의 50%(최대 월 40만 원)를 1년간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2010년 8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에 따라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금 고시를 제정하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현재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이 단일 사업장 근무, 전일제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여 사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5년에 법 개정 예정이므로 근로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보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속⋅보완대책｣에는 전일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산정 시 불리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한편, ｢후속⋅보완대책｣에는 전일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산정 시 불리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현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를 산정하고 있어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퇴직하는 경우 임금 감소에 따라 전체 퇴직급여액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상호 간 전환 시 근로형태(전일제/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실시한 후 2015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계약직 시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2015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기로 하는 방침도 추가되었다. 다만, 전환 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이고 4대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 고용노동부 이외의 다른 정부부처 제도에 의해 시간선택제 활용을 억제시키는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병원 간호직에서 시간선택제에 대한 잠재수요가 있지만 현재 종합병원의 등급 평가 시 시간제 간호사는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된다. 즉, 시간선택제를 고용할수록 병원의 등급 평가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필요를 느껴도 시간선택제 채용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부처의 정책이나 방침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일관된 정책기조하에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제도의 개선점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계약기간 요건에 관한 것이었다. 고용계약서상에서 기간제한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계속 고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사업주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