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1992~2001)에 따른 제1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1992~1996)과 제2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1997~2001)을 시행하였고,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에 따른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02~2006)과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07~2011)을 시행하였고, 제 3차 관광 개발기본계획(2012~2021)에 따른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12~2016)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관광개발계획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3년 12월 27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개발계획(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규정하였고 1994년 6월 30일 ｢관광진흥법시행령｣ 을 개정하여 기본계획은 10년, 권역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제도화하였다. 한편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될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2011년 12월에 정부계획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12~2016)을 수립･시행중이며,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17~2021)을 각 시･도별로 수립･시행 예정이다. 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 ʻ21세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관광대국 실현ʼ이라는 비전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시설 개발 촉진, 지역특성화와 연계화를 통한 관광개발 추진,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광자원화 촉진,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 강화, 지식기반형 관광개발 관리체계 구축, 국민 생활관광 향상을 위한 관광개발 추진, 남북한 및 동북아 관광협력체계 구축 등 7대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7대권 24개 소권 체제하에서 문제점 및 한계로 제기되어 왔던 관광권역과 집행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계획의 실천성 미흡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권역의 구분을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재설정하고 권역별 관광개발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동 계획에서 제시하는 권역별 관광개발 방향을 기초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02~2006)과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07~2011)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당해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ʻ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ʼ은 ʻ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ʼ 수립 이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 삶의 질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이다. 동 계획에서는 ʻ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ʼ이라는 비전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정책효율화, 미래 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문화를 통한 품격 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확산,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등 6대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광권역 설정에 있어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 16개 시･도, 광역경제권, 초광역 개발권 등 변화하는 행정 위계를 반영한 ʻ다층적 지역 관광발전 전략ʼ을 도입하여 시･도 관광권과 더불어 5+2 광역경제권을 계획 관광권역으로 설정하였으며 해안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해안 관광벨트 등 초광역 관광벨트 설정으로 계획권역을 기능적으로 연계･보완하였다.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관리･보전하고 관광객의 다양하고 새로운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광자원의 특성･교통권･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국을 5대 관광권, 24개 소관광권으로 권역화하여 각각의 권역별 개발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광루트를 체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관광활동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요 관광지 또는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관광루트를 표준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육로 9개, 해상 3개, 항공 18개 등 모두 30개의 관광루트가 설정되었으며, 권역별로는 중부권에 4개, 충청권에 3개, 서남권에 3개, 동남권에 3개, 제주권에 2개 등 모두 15개의 권역 내 관광루트를 설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및 민간부문이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관광지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개발 제한요소가 적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관광정책상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필수적인 진입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식･음료대,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사무소, 관광지 안내도 등 기반시설과 야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체력 단련장, 샤워･탈의장, 물품보관소 등 편익시설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이용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맞추어 관광지를 특화하여 개발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관광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관광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관광단지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을 말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2014년까지 35개소가 지정되었으며, 2015년 1월 충남 백제문화 관광단지와 강원 원주 더네이처 관광단지가 지정되었고, 12월에는 강원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가 지정되어, 2015년 12월 기준 38개소의 관광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정부는 관광단지 조성･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간접자본시설로 규정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케 하고 있으며, 취득세(25%, 조례에 따라 추가로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준보전산지) 및 대체초지조성비의 100% 면제 등 각종 세제 및 부담금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 제곱미터에서 50만 제곱미터로,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을 4종에서 3종으로 완화(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에서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하였고,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관광단지내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50:50의 비율로 정하는 등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앞으로 관광단지는 건강･교육･체험 등 다양한 관광수요를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관광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관광단지를 특성화하여 개발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