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비 감축 추세와 군사력 재조정 분석 및 전략적 함의

최근 미국의 국방비 삭감과 군사력 조정에 대한 한국의 대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의 GDP 대비 2.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국방비는 비슷한 조건의 국가가 4~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문제는 현재의 국방비 수준이 미국의 국방비 및 군사력 삭감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 동맹의 한 축인 미국이 건재할 경우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방비 삭감기조로 인해 군사력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전략적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현재의 국방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는 곧 전쟁 예방 및 유사시 전쟁 수행에 필요한 한미 동맹의 전력이 일부 공백 상태로 남아 있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한국의 안보 유지라는 국가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주도면밀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은 공군력의 수준을 재검토하고 추가 확충해 나가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향후 350대의 항공기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2016년부터 시퀘스터가 재적용된다면 추가적으로 80대의 항공기를 삭감해야 한다. 미 공군의 항공기 보유대수는 미 의회의 결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보다 더 큰 폭으로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체 항공 전력을 증강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정부는 2014년 3월 24일 차기전투기로 F-35A를 구매하기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총 40대를 우선 도입하는 총사업비는 7조 4천억 원이다. 한국 정부는 최초 8조 3천억 원으로 60대를 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예산상 압박으로 구매 대수를 줄인 것이다. 정부의 금번 결정이 한국의 공군력 증강에 큰 도움을 줄 것은 분명하나 한국의 항공력 확충은 여전히 갈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1999년 이후 14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의 지연으로 인해 항공전력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어 항공력의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항공력 확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와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법은 예비 전력의 정예화이다. 상비군의 규모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군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예비전력인 것이다. 한국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루면서 상비전력의 부족을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미 육군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국군은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예비전력의 조기 정예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군은 기존의 한미 연합작전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군의 군사력 감축을 고려하여 계획을 현실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 간에는 전면전,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연합작전계획이 존재한다. 미군의 군사력 감축 규모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미국의 국방비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군사력 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이 예의주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국방력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 수준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국방력 감축은 한미 동맹을 통한 전쟁 및 우발상황 대응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국방력 감축이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정책적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국방력 변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불확실성’이 다. 한국은 이‘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전략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14 QDR은 비교적 명확하게 미국의 향후 국방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방예산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불투명하다. 다시 말해서, 전략과 예산 간의 괴리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