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Strategy for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ies in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본 연구에서는 촌락(村落)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취락에 대한 개념설정을 전제하고자 한다. 취락은 인간의 기본욕구 가운데 주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활동으로 그 결과는 가옥(家屋)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취락은 이러한 가옥의 집합체 또는 집단화된 형태를 의미한다. 취락은 인간이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역사회(Community)를 구성하는데, 취락 유형에는 촌락과 도시가 있다. 촌락과 도시는 기본적으로 취락의 인구수, 인구밀도, 행정구역, 경제활동, 토지이용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인구규모에 따른 기준은 국내의 경우 50,000명이고, 국가별로 설정기준은 각기 다르다. 촌락은 전통적으로 임업, 농업, 목축업, 어업 등 1차 산업을 위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토지이용(Land Use)도 1차 산업 목적에 맞는 저밀도,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성을 나타낸다. 또한 촌락과 도시는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의존 관계이다. 촌락은 도시에 먹거리, 원료, 노동력,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반대로 도시는 공산품, 문화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부족한 기능을 보충한다. 강마을은 백두대간과 9개의 정맥에 따라 형성된 지형구조에 따라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등 크게 5대 수계가 형성된다. ｢5대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각 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각 수계별 수질 보전을 위해 500~1,000m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5대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된다. 내수면어업은 크게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대별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면허, 허가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면관리자는 공공용 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의미한다. 어업활동은 낚시업을 제외하면 어로어업이 109개소로 내수면어업계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양식어업은 40개소로 나타나 어로어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특히,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수계는 내수면 어업활동이 위축되어 어업계가 급격히 이완, 해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금강수계도 중 하류지역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내수면어업계가 대부분 소멸되어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상류지역에서 어업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지연 외(2013)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하천, 호소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내륙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의 방향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 면담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내륙 공유수면의 관리지침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내륙 공유수면의 경우 이해당사자의 이해부족으로 무단경작, 불법 점․사용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내수면 입지 지리적 특성으로 관리업무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해역의 공유수면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내륙 공유수면은 행정업무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최지연 외(2013)는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부문에 국한하여 수면의 목적외사용 등 실질적인 내수면 이용주체의 문제와 갈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심원섭 외(2009)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강 주변의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의 틀을 제시하고, 수변 연계 계획 수립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로 이를 통해 강 유역 전역에 대한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현장조사, 자문회의 등의 연구방법론을 통해 강변 문화관광권 개념 및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권역별 특성화 전략을 통해 문화관광부가 추진할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강변 문화관광권 개념 및 공간범위의 설정은 동 연구의 강마을 개념과 그 범위를 설정하는데 참조가 되었다. 하지만 4대강 권역의 특성화 전략과 추진방안에 있어서 물리적인 관광자원과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사업추진 전략을 마련하는데 그쳐 강변의 지역공동체의 역할과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접근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신현상 외(2013)는 저수지를 활용하여 지역성과 경제성이 양립하는 수산자원 증대방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과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372개소를 대상으로 수산자원형(4개소), 유어낚시형(2개소), 생태관광형(3개소) 등 유형별 선정기준을 통해 대상지역 9개소를 선정하고, 자원증대를 위한 어업주체, 지역주민 참여방안, 수질기준 및 방류밀도,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내수면 어종의 소비시장 비탄력성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소비시장이 취약한 내수면의 경우 수산자원 증대가 가격폭락으로 인해 직접적인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내수면 자원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자원방류, 서식처 산란장으로서 생태환경 조성에 국한된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양일승 외(2014)는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농촌테마공원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통해 농촌테마공원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저수지 활용의 바람직한 모델과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도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광주 전남지역 4개 농촌테마공원을 대상으로 문헌조사, 관계자 인터뷰조사 등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기존의 농촌테마공원은 첫째, 사업간 차별성 부족, 둘째, 수요자 니즈에 맞는 인프라와 운영 프로그램 부재, 셋째, 방문객수는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단순 경유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미흡, 넷째,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원 창출에 대한 부재를 제시하였다. 다만, 농어촌의 지역개발사업 중 농촌테마공원과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점이 이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주도하여 공원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쳐 실질적인 내수면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