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국가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사전 타당성 연구

2013년에는 젊은이들을 노동시장에 쉽게 참여시킬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2015년에 완전히 이행되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법적 혜택으로 인해, 기업은 낮은 비용으로 젊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청소년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 직장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데에 있어 유용하다. 법안은 또한 직업훈련, 노동자 보조금, 도제 계약 및 첫 번째 노동시장에 따른 직업 계약에 대한 법적 조건을 설정한다. 파라과이는 현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교육문화부, 노동고용안전부, 농림산업부 등이 제각기 직업교육훈련을 추진하기 때문에 통일성이 결여된 상태이다. 하지만 파라과이 교육문화부와 노동고용안전부가 공동으로 SNPP와 SINAFOCAL이 참여해서 300개 직무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어서 통일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30 미래 지향적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국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파라과이는 자격 검정을 하는 기관이 없고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문화부 예산으로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연구개발 투자는 2012년 GDP의 0.085%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 발전 수준은 분명히 기술개발 및 혁신역량에 의해 달려 있다. 파라과이의 경쟁력 제한 요인 중 하나는 기술개발에 있어서 낙후한 기술과 미온적인 혁신이 생산 과정과 행정 관리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과학기술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범적이고 제도적인 틀이 도입되었다. 사실, 전국과학기술협의회(CONACYT: Consejo Nacional de Ciencia y Technologia)는 지식의 생성, 보급과 이전을 통해 과학 연구, 기술개발, 인적자원개발, 혁신 프로세스 및 경쟁력을 촉진하려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 분야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단계는 국가공공투자개발기금법(FONACIDE: Nacional Public Investment Fund Act) 67의 승인이다. FONAIDE 가 이 분야에 중요한 재원을 제공할 교육 연구 우수(Education and Research in Excellence) 기금을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CONACYT는 과학 및 기술 혁신의 위한 인적자본을 창출하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시스템 주체들의 연계를 장려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가족 농업, 농업 생산, 교육 및 건강에 적용되는 신기술, 지속 가능한 주택 등과 같은 분야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대학은 사회가 원하는 발전 방안이나 21세기 국가가 요구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 파라과이 대학은 발전 방안을 오랫동안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는 과학기술 시스템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우선순위 분야의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정책 이행을 촉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파라과이 2030년 국가발전계획(PND)은 국가기관 및 단체의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공공 개입에 대한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이행될 것이다. 사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정은 장관 회의와 시민단체, 경제 부처 팀, 국방 내각, 과학기술 및 국방 단체, 환경 단체 등과 같은 전문팀이 이끄는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페루의 직업훈련 제도는 분산되어 있고 조율이 잘되어 있지 않으며, 명확한 체계가 없어서 직업교육훈련제도 개발을 위한 노력에 대한 조정 및 영향력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조직의 모든 주요 요원과 참여 기관이 기본 관리 역량과 프로세스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규화된 관리 프로세스가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다양한 차원의 노동훈련에 의존하는 부문은 행위자의 조율과 협력을 통합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집행권한유기법(LOPE: Law Organic Law of the Executive Power 29158) 43조는 국가 시스템에 집행 권한을 규정하는 형식 중 하나이다. 이 법은 국가 조직이 실천해야 할 의무로 공공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원칙, 규칙, 절차 및 수단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2014년 이후로, 교육부는 대학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국가대학고등교육감독(SUNEDU: Superindencia Nacional de Education Superior Universitaria) 기구를 설립했지만, 비대학(Non-university)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질 보증 책임자가 누구인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페루는 국가 수준에서 청소년 기술개발 및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고용시장 진입을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수혜자의 30%가 18세에서 29세 사이인 트라바하 페루인(Trabaja Peru)이다. 몇 가지 사례로 ‘Proyecta tu Futuro(미래를 계획해라)’ 프로젝트와 전국 여러 직업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현재 실업자와 경제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페루인들을 산업현장에 공식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프로그램이 ‘Jovenes Productivos(Productive Youth)’이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젊은 페루 사람들의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불우한 젊은이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는데, 이들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빈곤에 시달리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범죄에 취약한 사람들이다. 대략 90,000명이 고용시장에 40% 정도가 진입 되어 혜택을 받았으며 이것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서 기능적인 계획을 개혁하는 것은 과정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장기적이고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과제이다. 여기서 페루가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및 계층별로 서로 다른 환경, 생산력, 자격 및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점을 심사숙고하여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즉, 단기적으로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급한 문제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페루의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장기 훈련 모델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안은 근로자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의 고용 기회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일생 동안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스템의 완전한 변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국가 교육 시스템의 변화 관리와 결합된 점진적 변화 과정을 창출하고, 프로그램 표준화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영역에 언급된 전문가의 타이틀은 그것에 이르는 공부가 2학기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계속 전문적 특성화의 2차 전문 분야로 이르는 공부는 2~4학기의 기간을 갖는다. 추가 전문 분야인 경우 최소 2학기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 전문 분야를 공부하려면 전문 또는 기술 전문가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타이틀은 해당 법령과 운영 결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교육기관 또는 학교에 의해 부여된다. 역량의 졸업장(Diploma of competence)은 주어진 지식, 과학 또는 기술 분야에서 졸업 능력을 인정하는 증명서이다. 졸업에 이르는 공부는 부수적(Contingent)이고 기간이 다양하며, 인증서는 졸업생이나 학생이 하나 이상의 특정 과목을 이수했음을 의미한다. 대학은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제공하며 이는 연속적이다. 대학은 국가를 대신하여 전문 면허 자격과 동등한 전문 분야의 자격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