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ODA 백서

우리나라는 2011년 기존 양자협력 중심의 KSP를 공여국-국제기구-협력대상국 간 다자협력 형태로 발전시킨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였다. 국제기구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동 컨설팅 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국제기구의 지역별 전문성 및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할 수 있어 협력대상국의 현실에 보다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KSP의 효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1년 이후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을 함께 수행한 국제기구는 ADB, IDB, AfDB, WB 등이 있으며, 2013년부터는 안데스개발은행(CAF) 등으로 협력 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은 기존 양자협력(한국-자문대상국) 형태의 KSP 국가 정책자문 사업을 삼각협력(한국-국제기구-자문대상국) 형태의 사업으로 발전시킨 형태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국제기구의 개발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정책자문의 시너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네팔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의료분야는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정부의 의료지원 제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의료비를 네팔 국민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최빈국에 속하는 네팔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들이 기본적인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DEEP(정책기술자문 및 제도구축)의 일환으로 네팔정부와 의료보험제도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네팔 의료보험제도 도입 타당성조사 및 의료 보험제도 매뉴얼 개발사업‘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만 불 규모로 추진하는 동안, 네팔 내 5개 지역 5,000가구를 대상으로 보건 분야 기초조사(소득 및 건강 상태 등) 및 지역의료보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지역기반 건강보험 및 보건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으며, 보험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사업대상지 중 비깔파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동 사업 완료 후 2배(800명에서 1,600명) 증가하는 등 여러 실적이 집계되었다. 우리나라의 무상협력 지원은 빈곤퇴치를 넘어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개발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2013년부터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Vietnam-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3,500만 불)’을 지원하고 있다. V-KIST 설립지원 사업은 KOICA 무상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모델로 베트남의 산업과학기술 연구소를 설립하는 사업이다. 하노이 인근 호아락 테크노파크에 자리잡게 될 V-KIST는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베트남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소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일인당 GDP 1,633불(2012년)로 중소득국에 진입한 베트남이 이른바 중진국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농촌지역개발 ODA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OECD, UNDP, WFP 등과 공동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우리 정부는 2014년 1월, OECD와 개발도상국들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비교연구를 위한 공동 사업에 착수했다. 향후 2년간 100만 불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농촌개발 운동이라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및 여타 국가들의 지역개발 사례를 비교·연구하여 정책적 함의 및 개발도상국에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NDP와는 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성과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전문가와 UNDP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개발현장에 적용 가능한 농촌개발 사업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을 분석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식공유연대는 OECD 개발전략의 4대 주요 분야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참여기관(한국 KDI, 독일 GIZ 등), 국제기구 등의 비교우위에 따라 핵심 사업 분야를 탄력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인프라 개발 부문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및 개혁의 실현(MRH: Making Reform Happen)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OECD 지식공유연대의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 볼 수 있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통해 지식공유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공유연대 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수행은 향후 우리나라가 지식공유 부문의 선도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 서부 누쿠스 시의 한 초등학생은 처음 접한 고성능 PC의 사진편집 기능에 매료되어 사진작가를 꿈꾸게 되었다. 사마르칸트 지역의 한 중학생은 멀티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영어 공부에 한창이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마르칸트를 찾아오는 많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싶어요.” 2012년 4월, 우즈베키스탄 14개 주 1,770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최신 컴퓨터 교실을 설치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센터를 비롯하여 교육용 포털을 구축하는 교육 정보화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EDCF를 활용해 개발도상국 내에서 시행되는 최초의 교육 정보화 사업으로, EDCF가 3,000만 불을 지원하고 KT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4년간 노력하여 이뤄낸 성과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을 교육 정보화에 있다고 보고, 교육기관의 IT 역량 강화를 위해 2005년 양국 정상회담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했다. 우즈베키스탄은 가스(세계 17위), 석유(세계 45위), 금(세계 5위)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당시 PC 보급률이 100명당 1대에 불과하고, 초중등학교 중 18.1%만이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등 ICT 기반의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우리 정부는 ODA를 통한 자금 지원이 우즈베키스탄 교육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제안된 PC 위주의 단순 기자재 공급 사업을 체계적인 교육 정보화 사업으로 재구성하였다. 단순히 학교에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교육용 포털 사이트와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센터를 구축하고,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주도로 교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과 활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