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왜냐하면, 택지지구 내에 이미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급 시 각각 신규 건설물량의 10%에서 30%까지 유자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평균 경쟁률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미달된 것을 감안할 때, 도심 외곽에 위치하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대책으로 실효성이 우려된다. 2014년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신혼부부 주거실태 패널조사」에서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혼부부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주택위치에 따라서 선호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정책제언을 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도심 내의 건설 공간을 적극 물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복주택의 입주기준 중 사회초년생·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의 자산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행복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과 유사하게 국민주택기금에서 30%의 출자와 40%의 융자가 지원되고 있고 있다. 그러나 입 주대상자의 자산기준은 국민임대의 경우 부동산가액 1억 2,600만원 이하인 반면, 행복주택은 2억 1,600만원까지 가능하다 . 이에 따라, 자산 수준이 높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과 유사하게 재정이 지원되는 임대주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며, 행복주택에 대한 자산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혼부부 등이 입주하는 행복주택을 도심 내에 건설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도시 외곽 택지지구 등에 공급되고 있어 다른 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차별성이 약하다. 행복주택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근로자에게 80% 배정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여 젊은층의 주거사다리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국토교통부가 2014년 12월 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산업 단지 근로자에게 80%가 배정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입주대상의 80%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배정하고, 10%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아닌 젊은층에게 배정하며, 나머지 10%는 노년층에게 배정하였다. 또한, 산업단지근로자에게 배정되는 80%의 경우 1순위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2순위는 젊은층이 아닌 산업단지근로자도 입주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행복주택의 목적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해 배정된 80% 중 ‘산업단지 근로자 중 젊은층’으로 충족되지 못한 공실에 대해 ‘젊은층이 아닌 산업단지근로자’와 ‘산업단지근로자가 아닌 젊은층’에 대한 우선순위 및 입주기준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형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층 거주기간을 최대 6년으로 한 것과 달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여 젊은층의 주거사다리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거주 기간의 축소가 필요하다. 주거복지동 형태로 공급한 영구임대 주택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주거복지동 형태의 영구임대 건설을 위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다.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 주된 사유는 영구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2개 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개발밀도의 증가와 주거환경의 침해 등에 따른 반대 민원 때문이다. 또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혼합된 3개 단지의 경우에는 분양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중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혼합된 경우 ｢민법｣에 따르면 분양주택 입주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동의절차 없이 사업을 승인한 것은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거복지동 형태의 영구임대 주택 건설을 위해 LH에 출자한 금액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주거복지동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LH에 출자된 948억원 중 LH가 설계비와 공사비로 사용한 60억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888억원은 LH에 사내유보되어 이자만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LH가 이미 설계비 등으로 기집행한 60억원도 설계가 이루어진 주거복지동 형태의 영구임대주택의 승인이 취소되면 사용 목적이 사라져 낭비된다.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중복된다. 두 사업은 대상 시·군·구가 중첩되고, 도시재생사업의 근린재생형 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중심시가지재생사업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의 내용이 유사하여 차별성이 약하다. 특히, 도시활력증진사업 중 폐공가활용, 철도폐선부지 활용, 기존건물 리모델링, 마을리더 양성, 마을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의 목적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두 사업이 독립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일부 지역에 예산 지원이 편중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에는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을 2014년 13곳보다 22곳이 증가된 35곳(경제기반형 5곳, 근린재생형 30곳)을 선정할 것으로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이 확대되면서 도시활력증진사업과의 중첩 지역이 증가되고, 특정한 도시에 예산 지원이 편중되어 지역적 형평성이 약화될 수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은 1995년 설립되어「시설물의 안전 관리 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공단은 인건비·사업비·경상운영비 등 총사업비에서 시설물 안전 진단의 용역 대가 등 자체 수입액을 차감한 부족분을 정부출연금으로 보전받는 수지차(收支差) 보전 기관이다. 2014년 국토교통부는 공단에 101억원을 출연하였다. 2014년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을 살펴보면, 수입은 653억원으로 예산(632억원) 보다 21억원 초과되었다. 공단의 지출은 574억원으로 예산(632억원) 대비 58억원 감소하였다. 지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2014년 9월 기획재정부가 공단의 자체 재원이 부족함을 이유로 경남혁신도시(진주)로 이전을 위한 청사 신축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청사신축비 중 65억원을 수탁사업비로 사용하였고, 수탁사업비는 예산액 101억원 대비 63억원 초과 집행되었다. 2014년 공단의 ‘재무 결산’을 살펴보면, 시설물 안전진단과 정부출연금 등의 수익은 417억원이나, 영업비용이 461억원 발생하여 영업손실이 44억원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계약직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라 인건비가 9억원 증가하고, 광역상수도 안전진단 전문점검 항목에 증가 등에 따라 사업비가 13억원 계획보다 초과되었다. 즉, 수익은 계획보다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청사신축비를 사업비로 전용하여 지출함에 따라 비용이 계획보다 증가한 것이 영업손실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다. 한편, 2013년과 비교해보면, 수익은 45억원 감소((2013) 461억원 → (2014) 416억원)하였으나, 영업비용은 41억원((2013)419억원 → (2014) 460억원) 증가하 였다. 이처럼 전년에 비해 사업수익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014년 운영인력은 2013년에 비해 16명 증가하는 등 인력과 사업비에 대한 조정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