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행정을 지향하는 행정포커스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의 주역이었던 철강, 중공업과 같은 제조업이 최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와 같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을 융합한 기술이 앞으로의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얼마 전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의 바둑 대국을 통해 전 세계인은 인공지능의 위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공직사회도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여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주체도 사람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21세기를 인재전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 시험에 많은 응시생이 몰린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될 것이다. ‘공무원 헌장’에서 보듯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공무원은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국가에 헌신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춘 인재이다. 바야흐로 전문가의 전성시대다.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셰프부터 디자이너, 운동선수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방송계를 종횡무진하고 있다. 전문가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라 일컫는다. 2010년 벤쿠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 전 선수, 2002년 월드컵이 나은 국민 축구 영웅 박지성 전 선수, 2016년 국제체조연맹 리듬체조 월드컵에서 금메달 등 5개 메달을 획득한 손연재 선수가 바로 피겨스케이팅, 축구, 리듬체조 분야에서 단연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한 우물을 팠던 결과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직급은 공무원 인사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공무원 개인에게 부여된 직급에 따라 신규채용, 전보와 승진, 급여와 후생, 상벌과 복무, 연금지급 등 관련 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던 산업화 시대에서는 이러한 일사불란한 조직과 인사관리 방식이 필요하였다. 지금도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집단의 힘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관리수단이다.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군인,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재난현장에서 긴급 구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직종은 조직 전체의 동질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엄격한 위계질서를 유지할 목적에서 계급이 부착된 제복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사고에 이르게 된 과정은 물론 재난발생 이후 구조활동과 사후대책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씻어내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학계와 공직사회에서는 과연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 공직가치와 행정윤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이러한 덕목을 강화할 방법은 무엇인가를 둘러싼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행정학회를 비롯한 관련 학회에서는 2014년 하반기부터 공공성, 공직가치, 그리고 행정윤리와 책임을 주제로 하는 기획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특별기획논문도 마련하여 왔다. 정부에서도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국가공무원법에 공직가치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급형 고속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0km 이상 운행할 경우나 심야 운행에 한정한다는 제한도 두고 있다. 버스 서비스를 어떤 가격에 어떻게 제공할지는 버스회사가 결정할 사항인데 이를 시시콜콜 국토부가 결정해 주고 있다. 새로운 버스상품이 나온 것이 24년만이라는 보도가 놀랍지 않다. 국내산 티본(T-bone) 스테이크는 2015년까지 불법이었다. 티본은 안심과 등심 등 농림부가 정한 부위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정부도 과잉규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과잉개입은 공식적인 법령에 의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 창구지도, 그림자 규제 등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인 통제를 민간에 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통제는 눈에 보이지 않아 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규제보다 더욱 나쁘다. 조선, 해운산업의 부실기업 지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결정사항이다. 그러나 국책은행은 사실상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한다. 사실 정부는 실업을 유발하는 구조조정보다는 부실기업을 지원하여 폭탄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유인이 있다. 상대적 약자인 국책은행은 이러한 정부방침을 거부하기 어렵다. 공무원 공채시험 과목은 직무역량 평가(NCS) 중심으로 단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 방향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합격하여 채용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필요한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효과적으로 평가·측정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행 9급 세무직을 예로 들어보면 공통필수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이외에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등 6개의 선택과목 중에서 2개의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필기시험 합격자의 75% 이상이 세무업무와 관련된 세법개론 또는 회계학을 단 한 과목도 선택하지 않고 기타 과목을 선택하여 합격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세무직 이외에 다른 직류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합격자들이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꾸준히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년간 대학생활을 성실하게 이수한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공직에 등용시켜 중앙-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채방식으로 도입된 제도가 ‘지역인재 7급 추천채용제’이다.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중에서 각 대학별로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공채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지역인재를 공직에 입직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선발인원도 최초 도입되었던 2005년 50명에서 올해에는 110명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 제도를 통하여 입직하고자 하는 대학생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다만, 각 대학별로 추천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추천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추천방식은 대학의 자율성·책임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지도교수의 추천을 거쳐 학교생활의 충실성, 성실성, 봉사정신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1차 PSAT 합격자에 한해서는 추천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