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완화를 동시에 달성 가능한 분야로, 특히 열악한 여성 일자리의 대안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성별통계조차 생산되지 않아 성별 현황을 확인할 수 어렵고 지원정책의 성별 수혜분석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여성인력은 비중은 대략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임원 비중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전통적 성역할의 영향이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미흡 등으로 여성 기업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경제에서 역시 여성기업가 양성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중 관련 기관에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완화를 동시에 달성 가능한 분야로, 특히 열악한 여성 일자리의 대안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성별통계조차 생산되지 않아 성별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지원정책의 성별 수혜분석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영역에서의 여성인력은 비중은 대략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임원 비중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서, 전통적 성역할의 영향이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미흡 등으로 여성 기업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에서 역시 여성기업가 양성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중 관련 기관에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패턴은 20대에 가장 활발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30대에 노동시장을 퇴장한 후 40대 중반에 재취업하게 되는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패턴은 여성들이 가장 왕성한 경력개발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거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경력단절을 유발하고, 집단적으로는 여성을 저임금계층으로 끌어내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취업지원정책은 초기 보편적 미취업여성이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설계되어,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취업지원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정책개선 내용으로는 30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여성가족부는 개선사항을 수용하여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가족의 노인 장기요양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용자 비율은 65세 이상 남성 인구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인력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요양보호사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요양보호사 223,548명 중 남성 근로자는 5%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양질의 공적 노인 돌봄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인력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별 수급자 및 가족돌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 과제 및 남성 요양보호사 인력 충원 등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2019년 중 관련 기관에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할 예정이다. 가족의 노인 장기요양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용자 비율은 65세 이상 남성 인구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인력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요양보호사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요양보호사 223,548명 중 남성 근로자는 5%로 상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양질의 공적 노인 돌봄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인력에 대한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성별 수급자 및 가족돌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 과제 및 남성 요양보호사 인력 충원 등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2019년 중 관련 기관에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법(법 제10조의2 신설)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특정성별영향평가가 본격 시행되었다. 일례로, 인천광역시의 ‘도시재생관련 조례 특정성별영향평가’, 대구광역시의 ‘대구시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경기도의 ‘경기도 문화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충청북도의 ‘충북 자활근로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경상남도의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정성별영향평가’ 등이 추진되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수원시의 ‘수원시 교육 운영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용인시의 ‘용인시 태교도시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의 선정과 운영 과정 및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해당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시 현장활동가를 포함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도록 하였다. 2019년 3월말 기준,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지자체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6개,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89개이다.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경우, 지역의 성주류화 정책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의 성주류화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구이다. 관련 근거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3월말 기준 총 243개 기관 중 101개 기관으로, 광역자치단체는 76.5%가 기초자치단체는 38.9%가 위원회를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