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창조경제활동 현황과 지역혁신 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지표체계는 과학과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조성의 지표로서 예술 문화를 고려한 요인들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즉, 현 지표에는 R&D 인력, 연구인력 수, 특허 수 등 과학기술적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나 창조성과 연관된 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혁신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 활동과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나 창조성 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인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을 구성하는 지표들은 기존의 혁신지수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문화적 요인에 관한 데이터는 생산 수집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 문화 분야의 창조적 활동, 참여, 혜택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사회적 요인의 경우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와 인식, 태도 등에 관한 측정으로 대부분 정성지표로 측정해야 하는 요소들이 많아 새로운 설문조사 설계가 필요하다. 지수 구성은 창조성 성과, 구조 제도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등 5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4개의 자본은 창조성 성장을 위한 결정 요소들이며 결정 요소간 상호작용 결과와 축적된 효과는 창조성 산출물 또는 성과로 나타내고 있어 투입(Input)과 성과(Output) 중심의 시스템 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창조생태계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범추차원에서 구성하고 다시 시스템 차원에서 분석하는 방안 모색할 계획이다. 즉, HKI 지수처럼 창조경제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범주화하여 세부 지표 및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다시 이들 범주를 통합하여 투입자원(Input)과 성과(Output)를 구분하여 생태계의 효율성을 평가에 반영하는 모형을 검토한다. 또한 과학기술혁신에 의한 창조성 이외에 문화적 요인이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 넓은 범위의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사회문화적 변수를 폭 넓게 분석하여 반영코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표체계는 6개의 범주를 중심으로 각 범주별로 2개의 분석기준과 6~7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항목간의 가중치 설정을 위해 기존의 타 문헌에 대한 분석 결과 표준치를 활용한 경우와 가중치를 분석한 경우를 파악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준치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현대경제연구인력, KISTEP 지역과 학기술활동조사 등)하였다. 절대치의 상대비교치화 작업을 실시하였는 바, 각 지역의 실제 data는 지역경제의 규모 차이 등에 따라 크게 나타나므로 창조경제에서의 창조역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단순 절대치 비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단순 인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 인력의 규모가 중요) 이를 반영하기 위해 1인당, 또는 사업체당, GRDP 대비 등 지역의 기초 자료 등을 반영한 비교치를 생성하여 활용하였다. 세부항목간의 표준치 설정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표준화는 다양한 변수들의 단위나 범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는 과정으로 서로 단위가 다른 여러 변수들로 통합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들이 특정범위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지역 녹색혁신역량 지수의 세부지표15)는 혁신역량 및 환경수준을 평가한 기존지수의 지표들 중 자료의 구득이 가능하고 지역녹색혁신역량을 반영하기에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통계청 등의 공표된 정량적 자료와 환경단체 등을 통한 지역별 조사자료 이용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단위 등 상이한 지표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표별로 측정치의 표준화를 시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녹색혁신 역량 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데이터의 선정시에 각 세부항목은 정량적 통계 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국가 공인 DB를 활용하고 따라서 해당 분석기준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변수를 구성하더라도 정량적인 데이터가 없어 정성적인 분석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Euro Creativity Index 에서의 시사점은 창조계층과 전반적인 창조성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재능 부문에서는 학사 이상의 근로자 비중과 같이 교육수준에 기초한 인적자본 측정뿐만 아니라 창조 계층 직업을 측정. 관용부문 등 정성적인 분야를 반영하여 창조적 역량과 창조적 재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정성적인 부문이 강하여 본 연구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방행정 혁신지수에서의 시사점은 혁신지수 진단결과 신뢰성 제고방안에 역점을 두고 혁신지수 진단결과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성적 평가 보완을 통한 진단결과 타당성 제고을 제고하고 응답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및 지수 산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창조경제에서 인적자원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 매우 중요한 변수인 바, 이 두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양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인적자원의 개방성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 지표로는 외국인의 주민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65세 미만의 젊은 층의 참여율 등을 살펴보았다. 질적인 측면은 창조산업과 관련된 창의적인 지식활동에 관련되는 인력을 중심으로 하여 이력의 전문성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 지표로는 연구개발인력, ICT 종사자 수 그리고 대졸학위 이상의 인력 수 등을 살펴보았다. 개방성 및 전문성 모두 양호한 지역(I상한)으로는 서울, 경기, 충남 등이 해당됨. 특히 서울의 경우 전문성이나 개방성 측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성은 높으나 개방성이 낮은 지역으로는 대전이 포함되며 반대로 전문성은 낮으나 개방성이 높은 지역은 전남, 인천 등으로 나타난다. 전문성 및 개방성 모두 낮은 지역으로는 부산이나 강원, 광주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부산의 경우 타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인적자원의 확충 및 질적 제고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취업자와 실업자를 의미하며 15세 이상 인구에는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 등은 제외. 대졸이상 경제활동인력 취업자수는 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이상 졸업자의 취업자 비중을 말하며 구직기간 4주 이상자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졸이상 취업자 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2,586천명으로 총 취업자수의 25.8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 14.13%에 머물고 있어 서울 지역의 54.6% 수준에 불과하다. 대졸자 취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을 보면 서울을 비롯하여 대전, 경기, 대구 등지이며 반면에 낮은 지역은 전남을 비롯하여 충남, 부산 및 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