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창조경제 역량분석 및 강화방안

지역전략산업과 창조 서비스업의 연관관계를 이용하여 지역별 전략산업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조 서비스업의 지역분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종사자 기준 입지계수를 통해 창조 서비스업의 지역분포를 알아본다. 창조 서비스업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 인력의 특성 상 대도시 중심 특히 서울 지역의 집적도가 모든 창조산업에 걸쳐서 전국 수준을 상회하여 창조서비스업 전체로는 2.10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 지역을 제외한다면 대전 지역이 1.44로서 전국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보다는 낮지만 경기(0.91), 제주(0.77), 광주(0.61) 등이 타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창조산업형 비즈니스업과 ICT 서비스업의 경우 서울만이 유일하게 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창조산업형 비즈니스업의 경우 경기(0.87), 울산(0.81), 부산(0.78)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ICT 서비스업은 대전(0.90), 경기(0.74), 제주(0.73) 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개별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부산의 경우 창조 서비스업에서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집적도를 가진 업종이 없기 때문에 전략산업별 가중 입지계수에 있어서도 1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략산업별로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입지계수의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구, 광주, 울산 등 대도시 경제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대도시에 창조 서비스업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충북과 경남의 경우도 절반 이상의 산업군에서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지역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정도가 큰 과학기술서비스, 연구개발 관련 창조 서비스업 집적이 여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에서는 대부분 산업군에서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 시도 내에서는 창조 서비스업의 분포와 창조 서비스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동시에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우선 혁신정도를 통해 지역전략산업 자체의 창조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들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는 전략산업이 선정되었으며, 최근 들어 이들 산업에 대한 혁신역량 강화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민간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지역산업정책을 통한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전략산업의 창조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은 대전을 제외하고는 전국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 서비스업의 분포와 산업 간 연계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대부분 지역에서 실제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아직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전략산업의 창조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해당 지역 내 창조 서비스업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일부 대도시와 특정 창조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지역의 평균 수준보다는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전략 산업과 창조 서비스업의 연계성 차원에서는 창조적 역량이 비교적 높은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간 인접성을 고려한다면, 서울과 대전 지역과의 연계전략를 통해 해당 지역의 창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전략산업별로 산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전략산업에서 창조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융합 정도가 높은 창조 서비스업의 분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예컨대 전략산업별 창조 서비스업의 중간투입 비중이 높은 연구개발, 과학기술서비스 등의 집적이 서울,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창조 서비스업의 분포에 있어 모든 업종의 집적도가 전국 수준을 상회하므로 비록 전략산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 간 연계성 차원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는 연구개발 집적도가 전국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산업별 중간투입 비중에 있어서도 일부 전략산업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결정된 전략산업 이외에도 전국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과 대전 이외의 지역에서는 가중 입지계수가 1을 넘는 지역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일부 지역의 특정 창조 서비스업의 집적도가 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지만 실제 전략산업과 창조 서비스업의 산업 연관관계에서 해당 업종의 역할이 크지 않아 연관정도가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역 창조경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지역 창조경제 역량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창조경제 역량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창조경제 역량 지표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수도권과 대전이 모든 창조경제 역량 지표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ICT 인프라를 비롯한 인프라 지표의 경우에는 서울로의 편중 현상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특히 서울로의 창조경제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지역 전략산업의 창조경제 역량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창조경제 역량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지역 전략산업의 창조서비스산업과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창조서비스산업의 분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정도는 ICT 서비스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수도권에 편중된 지역 창조경제 역량을 확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문이 창조서비스산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지원서비스, IC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창조서비스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산업 특히 지역 전략산업의 융복합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창조클러스터 분석에서도 창조부문들과 첨단기술산업, 지식기반사업서비스 등 혁신산업들이 동일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이러한 창조서비스산업의 확산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 지금까지 혁신정책이 주로 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창조생태계 관점에서 정책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거버넌스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중앙부처의 정책 거버넌스에서도 창조경제관련 정책 거점기구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개별 중앙부처에 따라 창조경제 관련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현재 지역별로 설립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중추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각 중앙부처 간의 연계 협력이라는 점에서 어려운 점이 산적해 있다. 이는 단순히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창업지원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의 창조산업화라는 시각에서 보면,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며, 지역의 창조경제 관련 거점기관 간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역별 창조경제 역량 분석에서 창조경제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등을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협의회 형식의 기구의 성격상 실질적인 통합 거버넌스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과 여타 업무수행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협의회 형식의 기구는 실질적인 정책 조정기구나 기획조직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