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노인 돌봄 최근 동향 Current State of Aged Care in Australia

호주는 인구 2480만 명의 90%가 도시에 거주하는 등 고도로 도시화된 국가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370만 명)를 차지한다. 1970년대 초부터 출산율·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에 진입함에 따라 호주는 고령화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남자가 80.4세, 여자가 84.5세로 각각 세계에서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로 높다.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관상동맥 심질환(13%), 알츠하이머병과 치매(10%), 뇌혈관질환 (8%)이다. 이 밖에도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호주 노인의 대부분은 배우자,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거주하거나(58%), 홀로 산다(25%). 노인 인구의 4.6%는 요양시설에서 보호받으며, 76% 이상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 유입된 이민자 비율이 높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호주 노인 세 명 중 한 명은 해외에서 출생했다. 해외 출생자의 67%가 유럽 출생이며, 16%는 동남아시아 출생이다. 호주의 정치체제는 서구의 민주주의 전통을 따르며 연방·주·지방정부의 3층 정부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연방정부는 소득보장, 세제, 국방을 담당하고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교육, 교통, 법제, 보건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연방정부는 국가건강보험[메디케어(Medicare)], 보건 관련 규제와 법률, 시설보호, 커뮤니티케어 조정 등 다양한 보건정책 영역에도 관여한다. 호주 정부는 노령연금[정률제(flat-rate), 65.5세 이상부터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자산 조사를 거쳐 지급됨]으로 노후 소득을 지원하며 민간 연금도 은퇴 후 노후 소득보장은 국가가 제공하는 정률제(flat-rate)의 노령연금(65.5세 이상부터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자산 조사를 함)이나 민간 연금으로 이루어진다. 1990년대까지는 사용자의 민간 연금 기여에 관한 법률이 확산되지 않아 노인 대부분은 제한적인 민간 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호주 노인의 66%는 적어도 하나의 연금을 수령하며(AIHW, 2018), 39%는 민간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모든 호주 국민은 나이에 관계없이 공공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차 의료와 전문의 진료 시 보조금을 받는다. 노인은 자산 조사(means test)를 거쳐 헬스케어카드를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진료 및 약제비 자기부담금이 경감된다. 노인돌봄서비스(Aged Care)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관련 서비스 이용료는 자산 조사(means and asset tests)를 통해 정해진다. 국가장애보험은 수급 자격을 갖춘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포함해 광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에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는 1956년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처음 시작되었다. 1969년에 재가돌봄 프로그램이, 1970년에 식사배달보조금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고, 운영도 제대로 되지 못해 1984년과 1985 년에 재가·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HACC: Home and Community Care)의 시행을 필두로 중요한 개혁이 단행됐다. 이 개혁으로 기존의 분산된 서비스 재정과 행정을 총괄하는 단일 프로그램이 수립되었다. 각 클라이언트, 특히 돌봄 욕구가 큰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조율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는데, 이후 다양한 ‘중개’ 형태의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1987년에 커뮤니티옵션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1992년에 등장한 커뮤니티노인돌봄(CACP: Community Aged Care Packages) 프로그램이 그 뒤를 이었다. 2000년에는 재가노인돌봄확장(EACH: Extended Aged Care at Home) 프로그램이 시범 실시되었다. 1980년대에 도입된 또 다른 혁신적 개혁은 지역에 기반을 둔 노인돌봄 심사팀이 공정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의 돌봄 욕구를 사정하는 것이었다. 돌봄가족휴가제는 국가돌봄자 휴가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고, 2006년 퇴원후돌봄 프로그램(TCP: Transition Care Packages)이 도입되었다. 2007년에는 커뮤니티노인돌봄 프로그램, 커뮤니티 기반 돌봄가족휴가 프로그램, 보조공학 지원 등을 확대하면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다. 노인시설돌봄은 정부나 노인 모두 선호하지 않는다. 60세 미만 인구 중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Productivity Commission, 2017). 그러나 중증 치매 환자를 비롯해 높은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시설에 입소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생애 중 시설보호를 받아야 할 위험도는 약 39%로 추산됐으며(Broad et al., 2015; Forder et al., 2018), 남성보다는 여성이 시설에 입소할 확률이 높다(Kendig et al., 2010). 정부의 2016~17 회계연도 노인 돌봄서비스 총지출 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는 가장 큰 비용은 노인 돌봄서비스에 소요되고 가장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커뮤니티케어를 이용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노인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2010년과 2011년에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80%는 사망 전 8년간 한 가지 이상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중 75% 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가장 먼저 이용하였다. 커뮤니티케어는 교통, 사교 활동 지원, 주택 개조, 주택 수리, 식사 지원, 지원 보건(allied health), 간호 등 많은 것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노년에 낮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몇 안 되는 서비스만 이용하다 죽음에 이르기 수년 및 수개월 전부터 서비스 이용을 늘린다. 커뮤니티케어 활용에 대한 분석(HACC 프로그램에서 제공) 결과 서비스 이용자 그룹을 아홉 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몇 안 되는 기본적인 서비스만 이용하고, 소수의 노인 그룹만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의 11%는 주택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 개조 서비스를 활용했다.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재가돌봄 프로그램 수가 부족하다. 2018년 6월 30일 기준 재가돌봄 프로그램의 우선 대기자 명단에는 12만 1418명이 올라와 있다. 6만 4668명이 낮 은 수준의 재가돌봄 프로그램에 배정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돌봄’ 웹사이트는 서비스 대기 시간이 12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보호시설에 너무 일찍 입소 한다든지, 집에서는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호주의 공공지원 시스템이 꽤나 광범함에도 노인돌봄을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들이 제공한다(2011년 개인돌봄 보고서에 따르면 80%의 돌봄을 이들이 제공함). 이러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70%가 여성이다(배우자를 돌보는 노년의 여성 포함). 이러한 돌봄 제공자들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정책 이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