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9

한편, USMCA 수정안에 대하여 민주당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의장은 동 협정은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승리임을 강조하였다. 즉, 민주당은 노조의 지원 아래 USMCA의 환경･노동규칙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 미국 정부는 자동차 분야와 노동 규칙 등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USMCA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동 합의에 대해 미 상무부(DOC) 윌버로스(Wilbur Ross) 장관은 USMCA가 미국인의 번영을 더욱 증진시키고, 더 많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륙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는 동 협정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래를 창조하였고 이는 향후 미국 무역거래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주요국의 양자 간 국제 협력으로는 최근 일본이 승인한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 및 디지털 무역협정(U.S.-Japan Trade Agreement and the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이 있다. 양국은 글로벌 디지털 선두 국가로서 기술혁신을 위해 모든 경제 분야에서 공급자를 디지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고 기준을 세우는데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9년 9월 양측이 동 협정에 서명하였다. 협정은 지금까지 협상된 디지털 무역 장벽 중 가장 포괄적이고 수준이 높은 무역 협정으로서 USMCA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미･일 무역협정 및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이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며 기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합의대로 양국 정부는 내년 초 관련 추가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주요 교역국인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미국, 유럽 등의 경기 둔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출 등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시에 지난 2019년 10월 발생한 태풍,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의 피해 복구를 위한 공공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침체, 내수 악화에 대한 우려로 2019년 투자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0년에는 글로벌 경기의 하강 및 소비･투자 위축과 같은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2019년 대비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은 2019년 9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년 만의 협상 끝에 새로운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에 최종 합의하였다. 동 협정은 지금까지 협상된 디지털 무역 장벽 중 가장 포괄적이고 수준이 높은 무역 협정으로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협정을 통해서 경제 번영과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촉진하며, 양국이 혁신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분야의 사업들을 지원하는 공통된 규칙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양측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19년 12월 4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동 협정에 일본의 승인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동 협정에 대해 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는 세계 1, 3위의 경제대국인 양국의 이러한 중요한 무역협정을 승인하기 위한 일본의 조치를 환영하며 수일 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행 선언서에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없이는 미국과 일본의 합의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없었을 것임을 강조하며 동 협정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됨과 동시에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은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번영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미국은 동 협정이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합의대로 양국 정부는 내년 초 관련 추가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9년 4월 유럽연합(EU)과 지식재산권 협력 등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EU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과 EU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함을 확인하고, 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발전 및 인권을 위한 UN헌장과 국제법의 준수에 합의하기 위해 ‘중･EU 공동성명(EU-China Summit Joint statement)’을 채택하였다. 동 공동성명에는 공정경쟁, 시장개방, 다자주의 등에 관한 쌍방의 노력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2019년 11월 유럽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높은 수준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규정하는 ‘중국･유럽 지리적표시 협정(中欧地理标志协定)’을 체결하여 총 275개의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을 교환하였다.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은 2008년에 발표된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토대로 추진된다. 국무원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바탕으로 매년 국가지식재산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 유관 부처가 해당연도에 추진해야 할 목표와 업무를 제시한다. 2019년 6월 국무원은 ‘2019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건설 가속화 추진계획(이하 ‘2019년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019년 지식재산 추진계획은 지식재산 개혁을 심화하고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등에서 전반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① 지식재산권 개혁 심화, ②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③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 ④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협력 강화, ⑤ 조직 실시 및 보장 강화의 4대 중점임무에 대한 106개의 업무조치를 제시하였다. EU는 산업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정책과 혁신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집행위원회 (EU Commission)는 지난 2017년 9월 디지털화와 사이버보안 등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정책전략(New Industrial Policy Strategy)’을 발표한 이후, 2019년 5월에 ‘EU 산업 정책 전략: 2030 비전(EU industrial policy strategy: A vision for 2030’)을 채택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EU 산업 정책 전략을 제시하였다. 동 전략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강한 산업을 통해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며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