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9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해운조선·해사안전 부문은 8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는 ｢외항해운 이슈와 전망｣으로 금년 한해는 대내외 여건이 급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국해운연합(KSP) 및 선사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선화주 협력방안이 가시적으로 추진되며, SOx 규제 및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운산업 정책의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나아가 해운산업 생태계 선순환 체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민관학의 협력과 노력이 긴요하다. 제2주제는「컨테이너 해운시장 경쟁 구도 변화와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거대선사 주도의 경쟁구조가 정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운시장의 경쟁구도가 변화함을 예측하였다. 국적선사는 규모, 선대구성, 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국적선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막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3주제는 ｢해양진흥공사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를 다루었다. 해양진흥공사는 우리나라 해운산업 재건을 목표로 기존의 상업금융, 정책금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2019년 공사는 1조 3,0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하여 2조 7,142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리스 자회사를 설립하고 선박, 컨테이너 박스, 터미널 리스를 통해 선사의 파산 리스크를 분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해외 항만 터미널 투자 및 IMO 환경규제 대응 등을 통해 국내 해운업 재건 지원을 도모한다. 제4주제 발표는 ｢4차 산업혁명과 해운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기술과 자율주행, 3D 프린팅 등의 물리적 기술이 기존의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해운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으로 빅데이터·AI, 블록체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운영 최적화, 거래 신뢰성 확보등에 우선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3D 프린팅이 선박 운영 및 관리비 절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7주제는 ｢선원 이슈와 전망｣을 다루었다. 해운의 3요소 중 하나인 해기사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근로한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400명씩 양성되고 있는 해기사 중 절반 이상이 졸업 후 6년 이내에 육상으로 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기사의 높은 초반 이직이 지속된다면 상위직급 중심으로 국적선원 부족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 선원 근로여건 개선, 복지제도 발전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제8주제는 ｢연안 해운 이슈와 전망｣으로 지난해를 연안해운과 관련되어 국정과제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교통화가 이슈로 떠오른 해이며, 2019년은 대중교통화 등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이후 일반인 여객 수요 확대, 대중교통화를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 안전강화 및 기업경영분석 체계 마련과 공영제 논의를 포함한 중장기 발전 방향 설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할 전망이다. 종합토론에서는 해운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매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부대사업 양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며 선화주 상생을 통해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수송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5주제는 ｢조선산업 이슈와 전망｣에 대해 발표되었다. 2018년 LNG선박의 발주량 증가로 국내 조선소의 수주량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아직 조선시황의 본격적인 회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에는 연료유가 하락과 선박금융시장의 축소로 인해 신조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단기적인 시황보다는 장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읽고 해운-조선 간의 협력하에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제6주제는 ｢해사안전환경 정책이슈와 전망｣으로 2019년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해로 인간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미세먼지, 황산화물, 배출통제해역,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 등 환경규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적용의 확대로 자율운항선박의 출현이 가시화 됨에 따라 디지털 스마트 선박에 대비하는 미래 사업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제3주제는 ｢2019 해양환경 정책 이슈와 과제｣로 7개 분야에 대한 2019년의 여건변화와 해양환경 이슈별 동향 제시 및 전망이 이루어졌다. 선박과 항만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육상기인 대기오염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국제적 이슈로 급부상한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문제의 대응과 연안오염총량관리의 확대시행,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적극적 이행을 강조하였다. 한편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해양환경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남북 해양환경협력의 기반조성과 주변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4주제 ｢2019 해양관광 정책 이슈와 과제｣에서는 해수욕장, 낚시 등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해양레저 분야뿐만 아니라 레저보트, 수상레저기구 활동, 해양치유 등 신규 분야가 부상하고 있는 흐름을 언급하고, 이와 같은 해양관광 활동자 증가 및 이용행태 다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해양관광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기존 정책의 미흡한 측면을 보완해 정책 집행력을 확보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제5주제는 ｢2019 해양신산업 정책 이슈와 과제｣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실업률 상승 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술혁신과 기술 융·복합 등을 기반으로 한 해양신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성장’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았다. 국내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과 함께 조기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전략 신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신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과제로 R&D 시스템 혁신,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 지속적 성장기반 확충이라는 생태계 구축 전략과 국내 역량을 집중할 8대 전략 신산업의 집중 육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해양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미‧중‧일 등 주요 국가 외교 정책의 배경을 이해하고 외교적 노력과 협력을 통해서 국제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이 중요하고, 사업 확대를 통한 정책 다각화가 필요하다.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는 남북협력, 고용창출, 신산업육성, 신재생에너지, 시민 참여와 삶의 질 개선 등 5가지 부문을 선정하였다. 남북협력부문에서는 평화수역 조성, 수산자원 공동이용방안 마련, 한반도 복합물류망 거점에 대한 성장 전략 구축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고용창출부문은 글로벌 국제물류 인력과 국내외 선박관리 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신산업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활용 스타트업기업 육성, R&D 사업화 강화,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와 도서지역을 활용한 수소공급망 구축 및 산업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시민 참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양·하천 쓰레기의 통합 대응방안 마련, 해양수산 안전재해 예방사업 추진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