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산업정책 연구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 동안 총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 여파로 실제 GDP가 9% 정도 하락하여 잠재 GDP와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때의 충격보다는 약하지만 실제 GDP가 다시 한 번 크게 하락했다. 두 번의 큰 충격으로 실제 GDP와 잠재 GDP 차이의 확대와 더불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디플레이션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총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과 같은 국내 총 지출항목의 요소들이 증가해야 한다. 소비는 큰 변화가 없고 정부 지출의 증가도 누적 재정적자로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설비투자가 증가해야 하는데, 일본 기업들은 1995년 이후에 설비투자 대신에 내부유보를 증가시켜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9년에 이미 주식교환제도, 회사분할제도, 기업재편세제 등의 개혁을 실시했으며, 법 제정 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2003년에는 최저자본금 규제(주식회사 1,000만엔, 유한회사 300만엔)를 받지 않고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중소기업도전지원법」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2013년의 개업률과 폐업률은 각각 4.8%, 4.0%로 미국의 개업률과 폐업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기업과 인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벤처기업이 창출되고 있는 실리콘밸리와 연결해서 글로벌 벤처네트워크의 구축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디자인, 로봇, 바이오, 의약품 산업 등에서 유망한 중소, 중견, 벤처기업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사업제휴선, 투자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2015년에 회사를 선정해서 2016년 이후 5년 간 200사 정도를 파견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내에서 신사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인재와 펀드 등에서도 벤처지원 인재를 20~30명 정도 파견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의 창출에 필요한 사업 노하우의 향상과 제휴선의 발굴을 돕는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대기업, 투자가 및 벤처기업의 매칭이벤트를 동경과 실리콘밸리 양쪽에서 개최하고, 사업제휴, 공동연구, 투자, M&A등을 촉진한다. 세계적인 벤처 거점과 연결하는 프로젝트와 연대해서 동경올림픽의 해인 2020년에 대규모 글로벌 벤처 서미트(가칭)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5년에는 ‘벤처 챌린지 2020’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서 벤처 관련 시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하는 형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벤처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의 구축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의 육성과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벤처기업의 모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창출의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정연구대학(特定硏究大學, 가칭)을 새롭게 설립하려고 한다. 이 대학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해외의 벤처지원 인재의 유치, 창업지원, 창업인재의 등용과 육성 그리고 기술 평가의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탁월대학원(卓越大學院, 가칭)을 설립하여 융합영역,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같은 신산업창조의 관점도 감안한 분야를 설정해서 복수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해외연구기관이 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셋째,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 스타트업 기업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자금 부족이다. 이러한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9년과 2000년에 마더스와 나스닥저팬이라는 신흥주식시장을 개설하고, 2002년에는 신창업융자제도를 만들었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나라에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고도성장기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의 보완자 및 완충자로서, 또한 그 부작용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서 중소기업이 정책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의 한계가 분명히 인식되면서 대기업의 대등한 동반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대기업형 투입주도형 경제에서 탈피하여 혁신과 창의력을 갖춘 신생 중소기업이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러일으켜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한 산업정책 영역으로 널리 인정받게 되는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이와 같은 인식 변화를 배경으로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위상은 김대중 정부에서 크게 높아졌다. 벤처기업 육성이 본격화된 것도 이 때였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지원방식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경계했지만, 후반에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적극적이었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재정지원의 확대 기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된다. 국가수출구상를 실행하기 위하여 행정부 내 14개 기관(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농림부, 노동부, 무역대표부, 수출입은행 등)의 장으로 이루어진 수출진흥내각(Export Promotion Cabinet)을 설치하고 민간기업 대표를 포함한 정부기관 대표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수출위원회(President’s Export Council)를 40년 만에 재설치하였으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연방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 해외사절단 파견, 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 거시적 불균형 시정, 타국 내 시장접근성 강화, 서비스 무역 촉진 등 수출 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진흥내각은 별도의 조직과 상근 직원을 두고 정기적으로 수출확대정책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으며 1990년대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수출진흥조정위원회(Trade Promotion Coordination Committee; TPPC)와 협력하기로 하였다. 상무부는 국가수출구상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금융 및 보험의 확충,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시장 확대에 대한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국제협정에 따른 미국의 무역권 강화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클러스터 및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단지를 살펴보면, 과거 생산 및 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려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 기업에게 이전 또는 출자되어 창업과 기술사업화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구축(거점지역)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기능지역)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그리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소프트웨어 융합 R&D로 관련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식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지역별로 특화된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산업클러스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