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Brief Vol6 제11호

일본 국토교통성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신체장애자 등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 「교통의 Barrier-Free법」을 제정하였다. 「교통의 Barrier-Free법」은 ‘이동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여객시설 및 차량 등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이동원활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성은 기존 「교통의 Barrier-Free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하트 빌딩법」을 통합하여 2006년 12월 보편적 디자인을 근간으로 하는 「Barrier-Free 新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자체 스스로 시설밀집 구역에서의 Barrier-Free 기본구상이 추진되어 기존 법 제도의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였다. 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편적 디자인 개념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의 세부 설치기준을 중심으로 미국연방접근규정(UFAS, 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 유럽국가 공공시설 설계지표(DIN18024,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일본의 복지마을 정비조례 등의 관련기준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공항 여객터미널 설치규정을 보다 보편적 디자인 시설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중 여객시설을 중심으로 편의시설 종류(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해당 항목별 수준을 살펴보고 이를 외국의 기준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ICAO Circular 274, ECAC 등에서는 공항내의 교통약자 시설 외에도 교통약자의 원활한 공항 내 이동 및 시설물 사용을 위한 인적서비스 강화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인적서비스 지원 강화 및 교통약자별 적절한 조치 및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밴쿠버 국제공항 및 중부 국제공항과 같이 교통약자를 위한 전담부서 구성을 통해 교통약자와 공항운영자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교통약자위원회(가칭)’ 구성 및 ‘시설별 사전 이동편의 실태 조사’를 통해 공항 환경을 반영한 교통약자 시설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비상시에 대비한 운영체계 수립과 함께, IT-Network와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교통약자 유형별 맞춤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스트레스가 크게 발생하는 이동구간에 대해 시설운영의 단위기준 마련과 신뢰성 있고 체계적인 지표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공항 여객터미널 이용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이용자의 생체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체지표의 측정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계량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적 조사·분석 결과 이동구간별로는 보안검색 구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자 특성별로는 시각장애인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교통약자 시설 개선을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성적 측면의 개략적인 시설개선 방향을 모색하였으나 향후 신공항 건설 및 공항 리모델링 시에 면밀한 생체학적 조사·실험을 실시하여 공항별 시설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통약자별 특성에 따라 체감하는 스트레스와 서비스 요구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 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이동편의 시설 설치규정」과 ICAO 「Circular 274」와 ACI 「공항운영자를 위한 공항에서의 교통약자 관련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신규공항 건설 또는 유지·보수 시, 보편적 디자인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념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책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첫째, 현재 건축주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적용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편의시설 관련법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 등의 건축행위 시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경우와 같은 공항 여객터미널 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규정을 국내항공법상 마련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국제항공관련 기구 및 해외 주요국가의 교통약자 관련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적서비스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동편의증진법」 내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