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이 연구는 국제회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SDGs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에 젠더의제가 어떻게 통합이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주요 국제회의의 문서들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국제기구의 문서들은 Rio+20회의를 중심으로 공개작업반(OWG)의 최종보고서, 그리고 젠더의제와 관련하여 UN Women의 Rio+20 보고서와 SDGs에 젠더의제가 독자적 목표이자 성 주류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2013년 보고서를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 연구는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 이후, MDGs가 채택된 2000년을 회고하고, 북경+20이자 Post-2015의 기점인 2015년을 전망하고 있다.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용어는 세계 환경과 개발위원회의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가 발표된 1987년 이후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환경 및 생태보호에 대한 로비활동에 대한 응답이 었는데, 여기서 지속가능 개발이란,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개발로 정의된다(WCED, 1987:43; Parpart et al, 2000:32; UN Women, 2012b). 지속가능 개발의 패러다임은 보존과 개발의 통합, 생태적 온전함의 유지, 기본적인 인간 욕구의 충족, 형평과 사회적 정의의 실현, 사회의 자주적 결정과 문화적 다양성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의 토대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 개념은 세대 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그 범위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으로 정의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요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산업화의 전략이 제3세계 여성과 빈곤층의 삶의 개선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비판하고 개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보즈럽(Easter Boserup)은 1970년에 경제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고, 국제시장경제가 도입됨으로써 식민주의와 근대화가 성별노동분업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논했다. 그 예로, 가족노동에 근간한 생산시스템에서 남성들을 분리시키고 경제적 자원에 대해 거의 배타적인 접근성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제3세계의 경제적 생존과 발전은 이같은 흐름을 회귀하는 노력, 그리고 여성을 개발과정 통합하려는 노력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서구의 페미니즘 운동은 시민권 같은 다른 사회운동과 함께 1968년 다시 등장하게 되었는데, 몇몇 서구 여성들은 서구 정부의 해외 원조가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을 지원하는데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여국 정부를 압박하기도 하였다(Parpart et al, 2000:34-35). 2000년 9월 8일 뉴욕에서 열렸던 제55차 UN총회는 ‘UN 새천년선언문(UN Millennium Declaration)’을 채택하게 되었다. 선언문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와 원칙, 둘째, 평화와 안보 및 군축, 셋째, 개발과 빈곤퇴치, 넷째, 환경보호, 다섯째, 인권, 민주화와 올바른 거버넌스, 여섯째, 아동, 난민, 시민보호, 일곱째, 아프리카의 특별한 수요, 여덟째, UN의 강화이다. 본 주제에는 젠더 및 여성 의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00년 12월 14일 UN총회는 ‘새천년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활동(Follow-up to the outcome of the Millennium Summit)’을 채택하여, 이 결의문을 통해 새천년정상회의의 정치적 의지와 그 여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천년선언문 실행의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결의문은 Bretton Woods체제가 새천년정상회의의 실행과 후속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선언문의 실행에 기여하는 방안에 관해 UN총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 UN 사무총장에게 UN체제 내에서 새천년선언을 실행하기 위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그것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2000년에는 북경행동강령 이후 각 국의 5년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2000년 이후 여성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여성 2000: 21세기를 위한 양성평등, 개발 그리고 평화(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라는 제목으로 제 23차 UN 특별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본 특별총회에서는 정치적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과 더불어 ‘북경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추가 행동 및 이니셔티브(Further actions and initiatives to implement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가 채택되었으며, 각 12개 주요 관심분야별 성과와 장애요소가 제시되었다. 여기서 분야 1번 ‘여성과 빈곤’ 리뷰는 빈곤 퇴치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고, 정부차원에서의 여성의 경제적 권한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이 성과로 제시되었다(UN General Assembly, 2000:3). 북경행동강령에서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다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한다(UN, 1995a). 즉, 교육은 여성의 기본 권리일뿐더러 양성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여성이 변화의 대행자(agents of change)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초적 기반이다(UN, 1995a, 북경행동강령 69항). 여성의 교육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여성의 문해율, 가족의 삶의 질, 여성의 의사결정 개선을 가능케 한다. 또한 여성과 여아의 공식 비공식 교육과 훈련에의 접근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UN, 1995a, 북경행동강령 69항). 이러한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북경행동강령에서는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여성 문맹퇴치, 여성의 직업훈련, 과학기술 교육, 평생교육, 남 녀 비차별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자원의 할당, 평생교육과 훈련 확대 등의 전략 목표를 세우고 정부, 국가 지역 국제기구, 양 다자 공여국 및 비정부기구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부 전략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폭력 근절 이슈에 대해 UN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고 여성폭력 방지와 근절을 위한 각 국가의 제도 확립 이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UN의 주요 의제로 등장한 배경에는 국제 민간 여성단체의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랜 역사 속에서 묵인된 여성폭력은 여성운동을 통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었는데, 이들은 여성폭력이 남녀 간의 구조적 불평등에서 기인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적하였다(UN, 2008).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기간 동안 여성폭력 이슈를 인권법에 포함 시키려는 여성단체들의 로비가 진행되었고, 여성폭력이 여성 인권 침해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UN, 2008). 여성폭력을 여성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인권 개념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려 한 것이다. 비엔나 회의 이후 1994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여성폭력 이슈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여성폭력 원인과 결과, 여성폭력을 종식시킬 방안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보고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 여성대회 북경행동강령 채택에도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