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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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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12231106360801
doc_id
PCY_201512231106360801_8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단행한 위안화의 평가절하의 배경에는 위안화 가치의 상대적인 고평가와 맞물려 실물경기 둔화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8월 11일부터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대폭 하향 조정(위안화 고시환율의 상향 조정)하여 위안화 가치가 크게 하락(8월 10~13일간 4.4%)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해 신흥시장뿐 아니라 선진시장의 주가지수도 변동성이 대폭 확대되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의 평가 절하 자체보다는 중국 경기부진이 절하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이 원자재 가격 및 원자재 수출국 통화에 대한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 정책당국은 경제 성장률 안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대만, 싱가폴 등을 중심으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통화에 환율상승(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안/달러 환율의 상승폭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절하폭)보다 커져 원/위안 환율이 급속히 하락할 경우에는 한‧중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2016년 원/달러 환율을 좌우하는 요인들을 점검하여 보면 신흥개발국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해질 가능성이다. 지난 7월 IMF는 세계경제전망에서 신흥 개발국의 경제성장률을 2015년 4.2%, 2016년 4.7%로 전망하여 신흥개도국 경제의 회복세를 예상하였다. 이때 신흥개도국 중 비중이 가장 큰 중국경제는 각각 6.8%, 6.3%로 전망하여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8월에 중국이 전격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함에 따라 중국경제의 둔화세가 IMF 전망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중국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경제 둔화세가 심화된다면 국제원자재시장 및 신흥개도국 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때에는 우리나라의 대신흥개도국의 수출에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2016년에는 미국 FRB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나 2016년 중에는 직접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보다 높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전망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 첫째, 미국 기준금리의 인상속도가 과거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점이다. IMF는 지난 7월 미국경제분석보고서에서 2016년 중 미국경제가 3.0% 성장함에도 기준금리는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 FRB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되 인상폭 혹은 인상속도는 매우 신중히 선택할 것임을 내포한 것이다. 2008년 이후 전례 없이 3차에 걸쳐 대규모 양적 완화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충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예상이 쉽지 않다. 따라서 미국 FRB는 경제전개상황을 예단하기 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후 경제지표의 변화에 더욱 집중하면서 금리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2014년 하반기에 일본은행의 2차 양적완화정책 강화에 따른 엔화 약세에 이끌려 상승세로 전환(1차 상승국면)한 후 2015년 3월까지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원화 강세 요인)와 미국경제 회복 및 FRB의 기준금리 인상기대(원화 약세 요인)가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1,070원∼1,110원대에서 변동하였다. 그러나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원/달러 환율이 재차 상승추세(2차 상승국면)를 나타내며 1,200원대까지 상승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이 임박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무역 위축,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및 위안화 평가절하, 개도국 통화약세, 국내적으로는 수출이 감소세와 국내에 투자된 해외자본의 이탈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이후에도 국내외적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환율도 2014년 8월 달러 당 1,020원대에서 크게 상승한 바 올해 중에는 주로 달러 당 1,180∼1,200원 수준에서 변동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1,137원으로 전년대비 84원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2015∼2019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달러 당 1,112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의 추세는 2016년 1,161원을 고점으로 2018∼2019년에는 달러 당 1,070원대로 하락하여 2017~2019년 중에는 연평균 달러 당 1,088원으로 예상된다. 2017년부터 하락세로 예상하는 것은 세계경제가 안정세를 되찾는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과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2017∼2018년 평균 861억 달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2016년부터 3%대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015∼2019년 중 3.1%를 기록하여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추이를 보일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도 연평균 1.5%에 그쳐 중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국제투자자들에게 한국이 안전투자대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국채의 CDS프리미엄은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중국, 말레이시아와 유사했으나 2014년 들어 이들 국가와 차별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중국과 말레이지아의 CDS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경제기초여건에 따라 국가 간에 투자대상이 구분되고 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이 안전투자대상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국내금융시장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유로지역과 일본에서 공급되거나 신흥개도국으로부터 유출된 국제자금 중 일부가 한국을 안전투자처로 인식하여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중에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과 동시에 달러 강세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이 커질 것으로 내다본다. 최근 중국 위안화 절하에 따라 이러한 대외리스크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와 수출입물가 지수의 등락폭 및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현재까지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은 국제원자재 및 국제유가를 당분간 100달러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준에서 완만한 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중에 급락하던 수입물가 지수는 국제유가의 반등과 함께 매우 완만한 속도로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다.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는 점은 2015년 하반기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다. 미 금리인상과 달러강세의 정도와 속도에 크게 의존하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016년 반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6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 경제적 측면에서의 근거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6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적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환율 하락 전망과 관련된 경제 지표 및 성장률, 경상수지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2017년부터 하락세로 예상하는 것은 세계경제가 안정세를 되찾는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과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2017∼2018년 평균 861억 달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경제는 2016년부터 3%대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015∼2019년 중 3.1%를 기록하여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추이를 보일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도 연평균 1.5%에 그쳐 중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환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제적 요인인 안정적 성장, 경상수지 흑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선택한다.

    • 우리나라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과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2017∼2018년 평균 861억 달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소비자물가도 연평균 1.5%에 그쳐 중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세계 경제 안정 시 한국의 경제 성장, 경상수지 흑자,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환율 하락을 이끄는 요인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세계 경제가 안정세를 되찾는다는 전제하에, 한국의 3%대 안정적 성장,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연평균 1.5% 수준의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7년부터 하락세로 예상하는 것은 세계경제가 안정세를 되찾는다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과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2017∼2018년 평균 861억 달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경제는 2016년부터 3%대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015∼2019년 중 3.1%를 기록하여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추이를 보일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도 연평균 1.5%에 그쳐 중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우리나라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과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2017∼2018년 평균 861억 달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세계 경제가 안정세를 되찾는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과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1.5% 수준에 그치는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한 중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