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한 한･러 안보협력 방안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안보협력 구상은 제2절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3대 비전 중의 하나인 ‘평화의 대륙’을 건설해 가기 위한 외교·안보적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신뢰외교를 바탕으로 선순환하는, 즉 상호 추동하는 메커니즘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의 확대와 강화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이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3대 비전도 상호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선순환적 추동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유라시아 지역에는 양자·다자 차원의 다양한 안보협력 기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국과 양자 차원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나 ‘CICA’를 제외하고 다자 차원의 안보협력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3대 비전 중 여타 2개의 외교·안보 정책의 성과를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전, 즉 ‘평화의 대륙’을 건설하기 위한 유라시아 안보 협력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그리고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외교정책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이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은 물론 정부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신뢰외교(trustpolitik)’를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들 3대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국들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의 최고 지도자들과 정상회담 개최 등 정상 외교를 적극 추진해 왔다. 또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Cooperation),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자 차원은 물론 양자 차원의 회합을 통해 이들 정책에 대한 지지를 넓혀 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신뢰외교는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며 국내 정치와 대외정책을 다루는 방법론과 비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윤병세 장관은 “신뢰는 국가 간의 협력의 자산이자, 공공의 인프라이며,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내는 불가결의 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외교는 국가 간에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노력으로 “현실 정치를 도외시한 유토피아적인 이상주의나 정치적 낭만주의가 아니며, 오히려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한반도 및 동북아, 그리고 국제사회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실현을 위한 양자외교에 적용되어 왔다. 대북정책의 경우, 과거와 달리 ‘균형정책(alignment policy)’, 즉 “강경 일변도나 유화 일변도가 아닌 압박과 대화, 억지와 협력,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정 치·안보 문제를 인도적 문제에 연계시키지 않으면서 강해야 할 때는 강하고 유연해야 할 때는 유연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배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식은 양자·다자 차원의 ‘신뢰 외교’이다. 또한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접근방식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세 가지 비전은 물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상호 연동시키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해 선순환적 추동력을 확보·강화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는 정부 출범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기고문을 통해 소개되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간 신뢰부족이 양측 간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오랫동안 저해해 왔다면서, 남북한 간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를 ‘분쟁지역(zone of conflict)’으로부터 ‘신뢰지역 (zone of trust)’으로 변화시키는 신뢰외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는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인 행위와 접촉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최소한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남한 및 국제사회와 합의한 것을 이행해야 하며, 합의 불이행 시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확고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목표는 유라시아에 상존하는 긴장과 갈등, 분쟁 요인들을 해결하면서 평화롭게 교류하고 공동 번영하는 ‘평화의 대륙’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유라시아 안보협력의 목표는 북한 핵문제 등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동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력을 제도화하면서 남북한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는 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 국가들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안보 에 대한 위협은 유라시아의 경제통상과 문화교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며,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한반도의 평화는 유라시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서 “물류, 에너지, 인적 교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력 과제들이 남북관계의 안정과 북한의 개혁·개방 없이는 풀어가기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는 기조연설에서 유라 시아 국가들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은 유라시아의 경제통상과 문화교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며,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한반도의 평 화는 유라시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면서 “물류, 에너지, 인적 교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력 과제들이 남북관계의 안정과 북 한의 개혁·개방 없이는 풀어가기 어려운 과제”고 언급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 기조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상호 연동되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을 다지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선 이들 세 가지 정책들이 선순환적으로 상호 추동하면서 실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진전이 없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차원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201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러 서울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부각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9월 초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 계기로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라시아 협력의 불을 지폈다. 그리고 동년 10월 4일에는 외교부 주관으로 관련 정부 부처, 기업인 및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제7차 한·중앙아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동년 10월 18일 서울에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유라시아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의 향후 발전 방향 및 한국의 역할이 포함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가자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비전이자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