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CRP는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지역 기구로, 2012년 프랑스 전국 22개 대도시 지역에 설립되었다. CRP는 이들 지역에 400인 이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수단들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기구들을 연결하고 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CIRI와 긴밀히 협력한다. 2014년 한해 CRP는 총 3,198개 기업(247,588개 일자리 규모) 들을 지원했다. CCSF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공공채권자 (국세청 또는 사회보장기구)와 채무 해결에 대한 협상을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CCSF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세금부채 지급 기한을 연기시켜 준다. EU차원에서의 최근 ‘파산과 재기’에 관한 대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EU 집행위는 기업실패의 좌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담은 제안서(‘Overcoming the stigma of business failure - for a second chance policy’를 발표했다. 2008년 채택된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서 EU 집행위는 파산사태를 겪은 무고한 기업인의 재기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원칙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제시했다. 그 내용은 첫째, 기업인에게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둘째, 사기(부정행위) 관련 부도가 아닌 경우, 모든 법적 절차를 1년 이내에 종료한다. 셋째, 재기 기업인에게 신규 창업인과 동등한 위상과 지위를 인정한다. 마커슨 등(Markusen and Carlson, 1989)은 미국의 산업도시들에서 탈산업화에 대한 대응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i)하이테크, 재정 그리고 서비스부문들에 자원을 집중시키고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다소 자연사시키는 ‘단절전략(bowing out)’, ii)전통적 제조업의 재생을 위해 임금 감축, 노사간 갈등과 비효율적인 작업규칙 제거, 노동자의 보상과 실업보험 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절감전략(bidding out)’, iii)전통적인 제조업을 보호하되 경제의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보존전략(betting on the basics)’ 등이다. 미국 중서부 산업도시들 가운데 단절전략은 피츠버그, 절감전략은 클리블랜드, 보존전략은 시카고로 대표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체스터 시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일본의 석유화학 콤비나트는 2차 대전 후 부흥기가 어느 정도 경과한 1960년대에 일본정부가 추진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전국 주요도시에 콤비나트를 형성하면서 거대산업화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오일쇼크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비록 양적인 팽창은 계속했으나,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고 비중이 축소되어 갔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내수경기에 힘입어 일단 안정적 성장을 하는 듯 보였으나, 지속적인 경기후퇴(이른바 ‘헤이세이[平成]불황’ 또는 ‘잃어버린 10 년’)로 장기침체에 빠지는 등, 다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갔다. 한국 대만 등의 추격과 중동의 엄청난 물량공세, 중국의 자급률 향상 등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 만성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잇달아 단행하는 한편, 사우디 등 산유국 현지에 에탄가스 기반의 초대형 범용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등 해외투자를 확대해 갔다. 2000년대 유럽발 재정위기의 확산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일본 석유화학산업은 또다시 과잉설비 해소문제를 안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경기순환적 요인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2008년 문제’ 혹은 ‘2010년 문제’로 불려온 구조적인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중동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물량공세와 중국의 자급률 제고로 일본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중동과 중국에서 1기의 연간 생산능력 100만 톤급 이상의 초대형 에틸렌 플랜트의 신증설이 잇따랐다. 더욱이, 저가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증대와 2016~2017년경부터 시작될 북미산 셰일가스 기반 저가상품의 대량유입이 확실시되는 데 대해서도 일본의 석유화학 업계나 매스컴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는 2013년 1월, 2011년 국내생산이 전년 대비 4.7% 감소한 669만 톤에 그쳤다고 발표 했다. 일본의 에틸렌 국내생산은 리먼 쇼크 직전인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은 석유정제 공정과 석유화학 공정을 하나로 통합한 슈퍼메이저(거대 석유자본)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서, 소규모에 과당경쟁 체질에 있던 업계는 위기감이 증폭되었다. 제1차 석유위기 이후 석유가격의 급등으로, 석유제품의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섬유, 비료, 알루미늄 제련업 등 기초소재산업이 이른바 ‘구조적 불황’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당시의 소규모 과당경쟁체제로는 존립기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체질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구조적 불황업종 대책으로는 1978년 3월 5일, 과잉설비 처리를 중심으로 한 「특정불황산업안정 임시조치법」(약칭 特安法)이 의회에서 제정·시행되었다. 이는 제 1차 오일쇼크 직후 구조적 불황산업 대책으로서, 알루미늄 제련업, 합성섬유, 화학비료, 방적 등 14개 업종을 산업업계의 요청에 의해 정령(政令)에 의거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주무장관이 과잉설비 처리를 핵심으로 한 정책적 지원조치에 관한 법률이었다. 업계의 자율적 조정으로 과잉설비 처리가 해소 되지 않은 경우, 통산성(현 경제산업성)이 주도로 ‘불황 카르텔’을 결성하게 했고, 특정불황산업안정신용기금이 과잉설비 처리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차입될 때 신용보증을 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83년 「특정산업구조개선임시조치법」(산구법)이 제정되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통산성의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구미 선진국으로부터 일본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고, OECD의 ‘적극적 산업구조조정 정책(PAP: positive adjustment policy)’ 논의 등을 배경으로 산업구조의 개편 내지 조정 측면이 크게 강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1983~1984년에 걸쳐 미일 산업정책 당국 간에 수차례 이루어진 ‘산업정책 대화’에서 통산성의 후진국형 강력한 산업정책적 시장개입에 대한 미국측의 항의로 산구법 폐지 압력이 거세졌다. 미국 측은 “일본기업에 의한 대미 수출경쟁력은 통산성의 산업정책을 통해 특정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조치로 배양된 것으로, 불공정한 것이다”라고 하고, “산구법은 쇠퇴산업을 온존시키고 자 하는 것으로 수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산구법은 더 이상 존속시키기 어려워졌다. 이에 통산성 주도의 카르텔 및 산구법 업종지정도 만료시점인 1988년 5월을 기다리지 않고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