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종합정책연구」성과토론회 개최

재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가운데 세대 단위의 직접 지원 비중이 작고 사회정책 관련 예산 비중이 적은 것은 재난 피해 대책이 사회보장 대책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방증한다. 이러한 실태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재난 피해의 특성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재난에 대한 피해를 사회보험의 원리로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자연 재난의 발생은 실업이나 은퇴, 직업활동 상의 부상이나 상해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그 위험도가 달라지는 사회적 위험이 아니라 자연 상태의 변화와 작용에 의해 발생빈도와 피해의 정도가 달라지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유형별로 발생 원인이 상이하며 앞의 그림들을 통해 보았듯이 발생빈도와 피해의 정도가 매우 가변적이어서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재난에 따른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첫째, 대개의 경우 재난에 대한 피해는 갑자기 발생하며, 그 규모도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난에 의해 재산이 상실되고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전통적인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자격심사를 거쳐 현금 현물 등을 지원하는 것은 재난 대응의 신속성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비빈곤 가구가 재난으로 인해 경제활동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조기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소득획득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현금 및 현물 지원과 서비스를 통한 지원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현행 제도 상의 재난 피해 지원은 일회적 구호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재해 피해에 대한 구호는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내용은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급식이나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필품 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 위생 지도, 장사(葬事) 지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급식의 경우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이 침수되었거나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최초 7일간 시행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구호가 필요한 경우 급식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기간은 2 개월, 반파된 경우는 1개월 간으로 하고 있다. 구호 기간 역시 이재민의 피해 정도 및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난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어업인 등에 대한 농어업 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국세, 지방세, 각종 사회보험료 및 전기, 통신 요금 등 감면, 농어임업이 주 생계 수단인 경우 해당 시설 복구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재난 및 재해구호 관련 법 상의 피해자 지원은 주로 일회적 사건에 대한 지원이거나(장사지원의 경우), 단기간(1∼최장 6개월) 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각종 면제 및 감면 지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2014년 4월의 세월호 사고 시 피해 지역에 대한 범 정부 대책 중 복지부 조치는 당장 생계가 곤란한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제도 특례운영, 피해 현장의 희생자 가족, 지역주민등을 위한 의료 및 심리지원, 장례지원 등이었다. 현행 사회 보장제도를 통해 재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긴급복지지원제이며, 그것도 특례운영을 통해 가능한 실정이다. 재난 피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단적인 예로 피해복구 지원액의 부처별 내역과 분포이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복구 지원액의 약 31%가 소방방재청 예산이고 사회정책 관련 부처인 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등의 재해복구예산 비중은 극히 미미한 편이다. 또한 지원 복구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 복구에 충당되고 있고 피해 가구에게 세대별로 지급되는 예산은 소방재청의 재난지원금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의 비중은 전체 예산의 9.7%(국고기준 15.4%)에 해당된다. 아래는 재난 지원금의 규모 변화를 보여준다. 물가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재난 지원금의 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세대별 지원액이 당해 연도의 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 지를 살펴보더라도 감소하는 추세임은 분명하다. 2006년의 경우 세대별 재난지원금이 최저생계비의 약 2.3개월 분에 해당되었던 데 반해 2013년에는 약 0.5개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우선, 현행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재난 피해가구에 대해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상 지원 대상 요건 가운데 재난과 관련된 사항은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한되어 있다. 재난 피해 시 이 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면, 세월호 피해자의 경우처럼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특례 적용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재난 피해 시 생활곤란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려면 재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차별화된 요건을 별도로 두고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와의 통합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입히는 재해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의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 2014년의 경주리조트 붕괴사건 및 세월호 사건 등이 있다. 재난을 겪은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재난으로 인한 죽음 및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및 피해자들은 비현실감, 무기력함, 죄책감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재난은 단순히 정신 건강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 단기적으로 신체건강 및 사회적 기능 약화 등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등 상당한 사회적 손실을 불러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