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

협회가 갖는 고유의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조건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그들의 현재의 역할 및 앞으로의 역할확대 가능성에 있어서 차이를 유발하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특히 협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여러 모습을 띠고 있으며, 한국적 맥락에서 협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협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보아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적 성격을 취함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산업이 발전하고 규제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성격은 차차 흐려지고 있어 보인다. 이제는 협회자체의 비젼과 역할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여전히 국가의 태도가 차별적이고, 협회의 역량도 차별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가운데,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성격차이가 일정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어 보인다. 한편,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협회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협회가 주도하는 노동시장거버넌스의 모습은 찾기 어려운 상태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 특히 협회와 정부와의 관계성이 매우 큰 변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정부가 어떠한 식으로 협회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하고 정책의 실행을 이끌어 가느냐가 주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중심에 놓고 협회들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3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는 크게 보아 미온적이나마 정부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는 경우이다. 둘째는 정부가 방관하고 방치하는 관계이다. 셋째는 더욱 더 부정적으로 정부로부터 배제되고 통제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 분석한 대상들을 놓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한국에서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사업협회들은 국가와의 관계의 측면을 중심에 놓고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시각에서 현재 한국의 협회는 크게 보아 ‘협치의 파트너’이거나 ‘방치된 행위자’이거나 ‘배제된 행위자’의 모습을 띄면서 노동시장 행위자로서 존재하고 있다. SW협회의 경우 ‘협치의 파트너’로서 산업발전과 협회의 성장, 노동시장구조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체로 호명되어 있는 편이다. 그와 달리 KEA, KAMA, KAICA는 ‘방치된 행위자’ 상태들로 보인다. 이 경우 정부는 산업규제를 약화하며 관련 협회에 대한 의미부여와 통제 모두를 감소시켰고, 노동시장 문제에 있어서도 굳이 적극적으로 협회들과 협치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협회들도 크게 보아 각자의 생존을 협회 스스로 고민하고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만 KEA와 KAMA는 대기업들이 중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과 인력의 안정성이 유지되나, KAICA의 경우는 인력과 재정의 영세성하에서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수행은 더욱 제약적이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노동시장행위자로서 협회의 역할 범위에 관해서는 협회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협회의 역사, 정부와의 관계, 해당협회가 지닌 자원, 리더십과 실무자들의 역량, 해당협회가 발딛고 있는 노동시장의 조건 등 다양한 요인들의 차별성에서 기인한다. 사례분석 대상 기관들 중 전반적으로 SW협회 정도만이 회원사와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 질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도적인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SW협회는 횡단적 노동시장 질서구축에 부합하도록 임금, 교육훈련 등 산업별 기준을 만드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에 반해 타협회들은 인력숙련과 종사자의 고용의 질 등 개별화된 사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편이며, 노동시장의 포괄적인 질서 재구성에 나설 정도의 역량과 의지를 지니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사업협회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협회 자체의 의지와 역량의 중요성은 놓칠 수 없는 사실로 본 장에서 다룬 사례들에서도 확인된다. NCS․ISC적 측면에서 협회들은 각기 산업의 ISC 대표단위에의 참여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가능성에 차이를 보이는데, 그 적지 않은 부분이 협회 스스로의 역량과 의지에서도 기인한다. SW협회는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산업별 직무능력체계인 ITSQF를 제시하고 경력관리, 채용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적 사고로 산업 내 인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려는 적극성을 보이는데, 이는 협회의 인적 역량을 그러한 쪽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선택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KEA는 인적자원 관련 정책들이 하나의 비전(vision)하에 포괄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채 협회 내의 단위업무로 분리되어 수행되고 있다. KAICA의 경우 사업추진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여 ISC 참여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며, KAMA도 노동시장 의제에 대한 적극성은 결여되어 있다. 연구는 일단 한국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시스템과 실천양상들에 대해 함께 관심을 갖고 수행해, 그들로부터 한국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일본 두 나라를 선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제도적, 상황적 맥락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실천들이 근래에 들어 흥미롭게 대두되는 양상을 연구자가 확인하고 있다. 영국은 대표적인 서유럽의 민주적 자본주의 국가로, 노사관계, 협회거버넌스 일반, 그리고 노동시장 정책 등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할 만한 자원들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적 상황과는 맥락이 상이하며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 모두에 있어서 앞선(advanced) 민주적 자본주의 질서를 보유하고 있다. 개별기업 중심의 노사관계가 아니라 초기업 수준의 노사관계가 조직적, 제도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노동시장 정책과 제도의 정교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 있다. 전기공사산업(electrical contracting industry)은 건설산업의 한 부분이다. 전기공사산업에 종사하는 전기공들은 가정집, 병원, 학교, 공장, 발전소 등의 건물 내외부 전기설비의 시공 유지 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며 크고 작은 전기공사계약업체(electrical contractor)에 소속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이들 전기공사계약업체 사업협회인 ‘전기공사협회(Electrical Contractors’ Association : ECA)’를 중심으로 해당 노동시장에서의 역할 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ECA는 1901년에 설립되어 11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영국의 비즈니스협회 중 자산과 수입 측면에서 제5대 협회에 해당하는 대규모 협회이다. ECA는 인증관(CO)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협회인 동시에 사업협회로서 주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기술적 자문 및 조사,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사관계 업무를 처리하고 전기공을 양성하는 국가공인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의 수립에 대한 지원과 자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개발 훈련과정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