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6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속 간행하고 있는 세계 육아정책동향 시리즈는 최근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 일본과 스웨덴의 육아정책을 시작으로 2007년 호주와 영국, 2008년 미국과 캐나다, 2009년 핀란드와 프랑스, 2010년 뉴질랜드와 독일 등 육아 선진국들의 육아정책 동향을 꾸준히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6년 발간된 스웨덴과 2009년 발간된 핀란드의 개정판과 함께 아일랜드의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새로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특징인 취학전 2년간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의무교육 이행, 일원화된 0-6세 유아교육․보육과정, 질 관리 시스템의 통합 운영 등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유보통합의 추진과정,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조망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육아정책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의 지향점은 동일할 수 있기에 본 세계 육아정책동향 시리즈가 향후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육아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일랜드는 북대서양 북동부 아일랜드 섬에 위치한 국가로, 1922년 아일랜드 섬에 위치한 총 32개 군(county) 중 26개 군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이뤄진 국가이다. 정식 명칭은 “아일랜드공화국(Republic of Ireland)”으로 1937년 7월 1일 제정되고 1949년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개칭되었다. 나머지 6개 군은 북아일랜드로 영국령에 속해 있으나, 아일랜드 헌법에는 이 지역을 국가 영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국과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두산백과). 수도는 더블린(Dublin)이며, 영어와 게일어(Gaeilge)를 공용어로 정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정치 체제는 공화제이며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이다. 국민 직선제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대통령의 행정집행기능은 없고 총리가 행정수반으로 존재한다(외교부, 1997). 아일랜드공화국은 2008년부터 GDP성장률의 저하, 실업률과 이민율 증가, 세수 하락, 공공부채의 증가 등 경제 위기를 맞았다. 아일랜드의 유아교육･보육은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이 가정 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고 취업을 했다하더라도 결혼과 동시에 일을 하지 않았던 사회문화적 환경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일랜드 유아교육･보육의 성장은 공공의 서비스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적 영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Flood & Hardy, 2013). 공적 자금이 투자된 초등학교 체제를 제외하면, 취학전 교육에서의 투자는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이나 특수아와 같은 개입이 필요한 특정한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아일랜드의 유아교육･보육은 1996년 Child Care Regulation이 제정되기 전에 법적으로 규제되는 영역이 아니었으며 이 후에도 유아교육･보육에 종사한다는 것은 낮은 지위와 임금을 의미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머물렀다(Hynes, 2015). 1998년 3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포럼(National Forum on Early Childhood Education)이 개최되었다. 아일랜드의 유아교육･보육은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이 가정 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고,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과 동시에 일을 하지 않았던 사회 문화적 환경 때문이다. 공적 자금이 투자된 초등학교 체제를 제외하면, 취학전 교육에서의 투자는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이나 특수아와 같은 개입이 필요한 특정한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8년 3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포럼(National Forum on Early Childhood Education)이 개최되어 유아교육에 관심 있는 개인과 단체가 모여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역할을 하여 유아교육 백서나 학습에의 준비(Ready to Learn)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만들고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였다.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근무하지만, 교육기술부 장관은 정부가 임명한다. 1924년 장관법(Ministers and Secretaries Act, 아일랜드 자유국(Irish Free State)에서 시행된 대표 법률)에 따라 교육기술부가 설립되었으며, 이 법안은 장관의 법적 권력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일랜드의 헌법(Bunreacht na hÉEireann)이 일반법과 조항에 따라 이러한 권력의 사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교육 체계는 지방의 간접 보조금(indirect subsidization)에 의존하고 있으며 때로는 기업 주도(corporate initiative)에 의존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규 보다 규율에 의해 통제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교육법(Education Act) 1998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나 다른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개인을 포함하여 나라의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공식적인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교육은 더블린(Dublin)에 있는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관한 규정은 여러 번의 업데이트를 거쳤으며 학교 운영위원회(school boards of management)의 회보를 통해 전달되어 학교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교육법(Education Act) 1998 은 현재 초등학교의 운영에 대한 법적 도구로 교육과정이 중점 관리된다. 본 절에서는 초등학교 시스템에서 유아학급이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교육행정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일랜드의 세 가지 형태의 초등 후 학교-사립 중등학교(voluntary secondary schools), 교육훈련국 학교/지역대학(school/community college), 지역사회/종합학교(community/comprehensive schools)는 교육기술부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일반적으로 교육은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제3수준 공과대학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역과 국가 모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30년까지 고등교육을 위한 국가시책(National Strategy for Higher Education to 2030)에 따라 고등교육 기관들은 지역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여 서로 협조하며 직원들과 성인교육훈련 기관들은 더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1995년 백서(White Paper) 출간 이후 교육법안(Education Bill)이 1997년 공포되었다. 교육법의 취지는 지역에 교육 행정을 책임질 지역 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정부의 실권으로 이 정책은 파기되었다. 1988년 교육법은 행정 체계의 중앙집권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