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통안전연차보고서

공항 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에는 최고경영진의 SMS 참여 및 책임, 각 공항의 안전방침 및 안전목표 수립, SMS위원회 등 안전조직의 구성 및 운영, 안전성과 모니터링 등 안전보증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전적 예방활동으로 항공기 사고요인 등으로 발전될 수 있는 위험요소(hazard)를 사전에 발굴하고 각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및 위험성 저감대책을 수립하며, 자체안전점검 및 안전감사(safety audit)를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시스템을 가진다. 또한, 효과적 제도운영을 위하여 공항공사 직원 뿐 아니라 해당 공항에 종사하는 모든 유관기관의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의무보고제도 및 자발적 비밀보고제도를 운영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항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항공안전법 상 SMS 이행 의무공항인 운영증명공항 이외의 울산 등 나머지 5개 공항에 대해서도 운영증명공항과 동일한 안전관리시스템(SMS)을 자체 시행하고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운영증명공항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17년도의 항공안전장애 경향분석 결과 공항내 지상장비․차량 및 항공기운항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항공안전장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해(2017년) 안전관리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였다. 2016년도 이후, 항공안전장애 목표는 그 간에 적용해 온 일률적 감축방식에 따른 한계치 도달에 따라 사고발생요인(차량, 장비, 항공기 운항횟수)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공항운영자의 공항안전운영체계 준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지역 내 인원․차량․장비 안전관리상태 상시점검 및 취약분야 집중 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 및 검사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와 현장에 애로가 있는 관련규정 등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2008년 2월 19일 우리나라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BASA :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항공제품의 안전성 인증체계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국내 법규, 인증관련 기술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개발하여 제도를 마련하였고, 인증업무 담당자에게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협정체결을 계기로 국산 항공기용 타이어, 비행기록장치, 대기자료컴퓨터, 직류발전기, 화물용 팔레트 등과 같은 기술표준품(Technical Standard Order)은 미국 정부의 간소화된 방법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취득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기속도계기, VHF 송수신기 등에 대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2015년 8월 기준 총 69종의 기술표준품을 인증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가 그 기준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호주와 2011년 양국 간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교차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2012년 5월 한-호주 항공 인증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항공기 인증시스템이 국제적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인증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MOU 체결은 호주와 항공분야 최초의 협력 채널을 개설한 것이며, 국내 개발 4인승(KC-100) 항공기를 항공기 등록 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호주에 우리나라 항공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항공기 인증인프라 확대 추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국산 항공제품의 수출기반을 전세계로 확대하고자 항공 선진국가와 거대 항공시장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2014년에는 이슬람권 교두보 국가인 터키와 협력하여 항공 인증분야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EC155B1 헬기 생산조직승인 연장추진을 계기로 유럽항공안전청(EASA)와 항공인증분야 업무약정 체결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미국과 항공제품 제작업체에 대한 감독협력을, 호주와는 항공인증분야 약정을 업데이트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증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 5일 근무정착 및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 및 관련 동호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와 항공기간의 충돌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는 1994년 약 80대에서 2014년 7월 기준 604대로 증가하였고,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최근 10년간 46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35명이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 소유자 및 조종사에 대한 정부의 안전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사고사례의 전파 및 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년 2회 유관기관 및 업계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고, 2007년 5월부터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 지정검사소를 구축 운영하여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검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다. 2003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쳐 항공법 이 개정되었는데, 7월 25일자 개정에서는 공중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항공기(경찰용·세관용항공기)에도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안전성 인증, 자격관리, 항공보험, 전문교육기관 지정) 강화, 정비조직인증(AMO)·부가형식증명(STC)·기술표준품(TSO) 제도 도입, 공항운영증명제도(AOC; Airport Operation Certificate)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12월 30일자 개정에서는 항공기 감항증명제도 개선,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및 부품제작자 증명제도 도입,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운영근거 마련, 쌍발비행기 및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승인 근거 마련,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적합증명제도 도입,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사실 발견 시 운항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항공법 개정에 따라 표준항공교통관제절차, 무선통신매뉴얼, 항공로·공역 설정기준, CAT-ll/III 관제 및 운영절차 등 항공관제 관련 하위 법령 및 규정도 보완되었다. 2005년도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적용(2008년 3월부터)에 따라 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를 도입하여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또는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도록 하였다. 2006년도에는 항공기 등의 수출감항승인제도 도입, 항공기 사고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수립․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최근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춰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그 동안 항공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국가기관 등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전반적인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