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국제 비교 연구 기관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근대국가 형성 이후인 1847년 지방정부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조창현, 2001)되어 온 배경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이용자 가족의 수요 및 요구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가 미치는 영향 또한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점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0조, 12조, 23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지방의회에서 점검의 업무를 지방정부의 어느 조직에 위임할지를 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1970년대 중후반에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후 1980년대 초에 이으러, 마오리족을 위한 영유아 서비스의 개혁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 중반에는 노동당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육에 대한 지원이 증대되었다. 1887년부터 뉴질랜드 정부내각은 광범위한 교육행정부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사회평등위원회(the Cabinet Social Equity Committee)내에 보육, 유아교육 관련 특별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1990년에는 모든 유아교육·보육서비스 기관에 대한 공익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0년에는 보육과 유치원 공통 교사 자격요건에 관한 단계별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공 사립 유치원을 모두 감독함에 따라 공립유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운영자의 역할과 유치원 감독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이는 관리자와 운영자 역할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독자로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유치원법에서는 유치원 운영자와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감독 업무가 유치원 운영과 독립적으로,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유치원이 법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유치원법 외에 “유치원 교육과정과 임무에 대한 프레임워크 계획”에서는 유치원 서비스 질 점검과 관련한 유치원 역할에 대해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계획과 교육실행의 과정을 문서화함으로써 학습과 반영의 기회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유치원에서 수립한 운영계획은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점검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유치원 운영계획에는 평가와 관련하여 누가, 언제, 무엇을, 왜 평가하는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유치원 자체평가는 학부모 위원회와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유치원 교육의 운영과 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교육연구부의 책임집행기관인 교육훈련청(The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 Utdanningsdirektoratet)이 이를 담당한다. 교육훈련청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국립교육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해당 학교 및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 및 이용자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 지사는 교육연구부와 유치원 부문의 연결고리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치원 점검은 법과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게 된다. 또한 유치원 교육내용과 질에 대한 점검을 위해 유치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유치원 점검에 활용되는 전문 인력의 예로는 교사, 변호사, 회계사, 간호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지자 별로 전문인력을 유치원 점검에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현장조사는 주로 유아교육 전공자가 담당하며, 그 밖에 교사훈련을 받은 사람과 경영 및 행정 훈련을 받은 사람 또한 참여할 수 있다. 법률적 능력은 현장 조사를 하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통과 여부 결정시에 필요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 유치원 업무 담당자 현황으로 약 67%의 지자체가 유아교육 전공자를 현장점검 전담인력으로 고용하고 있다. 비상근으로 필요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를 함께 고려하면 그 비율이 상당히 높고 보건 관련 인력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있다. 유치원 현장점검은 최소 2인 이상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다 객관적인 점검 수행을 위해서이며 당국의 적법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구체적인 점검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정부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여 무엇을 점검받을지 사전에 고지한 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Norway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7). 이 계획에는 예비단계, 배정, 계획 및 우선순위, 점검 시행, 보고, 사후 관리 등 점검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예비단계에서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 점검 내용, 절차, 방법, 점검 기관, 결과 보고 및 시정 명령, 사후 단계 등 점검에 대한 정보가 안내된다. 정보 안내는 점검기관과 피점검기관 간 사전 회의를 통해 구두로 전달되기도 하며, 브로슈어를 통해 제공되기도 한다. 각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시행방식을 정해서 진행되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노르웨이 유치원 점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을 점검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속해 있는 주 지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운영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점검은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식을 428 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는 428개의 점검 방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점검 소홀로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점검 범위가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노르웨이 중앙정부에서는 교육훈련청을 통해 유치원 점검 방법에 대한 핸드북(Inspection methodology-a handbook of inspection methods pursuant to the Kindergarten Act and the Education Act)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점검을 시행하라고 정하기보다는 유치원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점검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유치원 점검은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핸드북에 제시된 점검방법이나 절차가 의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