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살 발생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자살교사 자살방조 -

그러나 가해자의 직업과 비교하여 볼 때 학생과 주부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피해자의 동거가족을 살펴보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경우, 아버지와 함께 거주한 경우,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경우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치정이나 애정문제가 동기가 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불화나 가족문제가 동기가 된 사례와 빚이나 채무관계가 동기가 된 사례, 경제적 어려움이 동기가 된 사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약물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 목을 매어 사망한 사례 등의 순서였다. 피해자가 자살 당일 음주를 한 사례는 음주하지 않은 사례보다 많았으며, 알코올 이외의 다른 약물을 먹은 사례는 약 1/3을 차지하였다. 이들이 자살을 위해 도구를 준비한 경우, 동반 자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준비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사망하지 않은 사람이 미리 준비한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동반 자살의 경우 오랜 기간부터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자살을 실행한 경우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범죄자의 검거경위를 살펴보면 병원 치료 후 체포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범죄자로 분류된 사람 역시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이거나 치료가 완료된 후 경찰이 그를 체포하거나 조사를 수행하였던 사례가 많았던 것을 나타낸다. 범죄자의 검거단서를 살펴보면,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한 후 살아남은 사람의 진술을 통하여 검거한 경우가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었으며, 사망자의 블로그나 SNS 사용기록을 근거로 범죄자를 검거한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건발생 장소의 특성을 살펴보면,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이 많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가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장소가 피해자나 가해자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쌍방 모두 관련 있는 곳으로 분류된 사례가 가장 많아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방조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처음부터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살의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피해자로, 살아남은 사람은 가해자로 구분되어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 이들이 함께 자살을 시도한 방법은 독극물을 함께 복용하여 죽고자 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연탄가스 등의 가스를 흡입하여 죽고자 한 사례가 다음으로 많았다. 자살방조(교사) 범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은 수를 나타내었으며, 범죄자의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30대 39명, 4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졸 이하가 많았다. 범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사무종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주거지를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범죄자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들은 본 사건 이전에는 다른 범죄경력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례가 약 절반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건 이전에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의 내용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상해 전과가 있던 범죄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절도전과와 사기전과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살방조 및 자살교사 범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자살연구에서는 시도된 바가 없다. 연구의 결과 자살방조의 많은 부분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받는 혐의로 밝혀졌다. 물론 자살도구를 금전을 받고 제공하거나, 자살을 유도하는 듯 한 조언으로 자살을 도운 사례들도 없지 않으나, 실상 많은 자살방조 범죄자는 자살시도자이며, 피해자로 분류된 사망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즉, 자살방조 범죄자들 역시 또다른 피해자일 수 있으며, 자살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에 속해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자살방조라는 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사사법제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자살방조죄는 다른 죄와 크게 다르지 않게 처리된다. 즉, 범죄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범죄자의 처벌에 관심이 있고, 그가 처벌이 되건 그렇지 않건 다시금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사회에서 방치되어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자살방조(교사)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었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21건(40.4%), 무기형이 선고된 경우는 1건(1.9%), 집행유계가 선고된 경우는 30건(57.7%)으로 나타났다. 이때 징역형의 기간은 7개월~12개월 미만이 24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13개월~18개월 미만이 12건(24.0%), 1개월~6개월 미만과 19개월~24개월 미만이 각각 5건(10.0%)으로 나타났다.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13개월~24개월 미만인 사례가 20건(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12개월 미만이 5건(16.7%), 25개월~36개월 미만이 4건(13.3%) 등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앞서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이 선고된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역시 다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자살방조(교사) 범죄의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자살을 시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살방조 범죄자, 혹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를 처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가 왜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고, 자살에 실패한 이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자살방조 범죄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풀려나거나,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재판 이후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이때 기소유예의 경우 현재 가정폭력사범 등에 적용되는 것처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하여 그가 자살예방센터나 정신보건센터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에도 수강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어떤식으로든 자살과 관련한 상담과 복지서비스에 접할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의 자살 요인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살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했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며, 아직 진행되지 못한 연구들의 또 다른 시작점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