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과 통합적 인권 접근 발전권과 평화권 적용 방안 2019 제9회 샤이오포럼

상기 언급했듯이, 사람들의 참여는 단지 투표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명시되어있듯이,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언론, 정보에 대한 접근, 자유롭게 운영되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시민 사회,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및 이러한 권리를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발전 정책은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해 수립될 수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이행을 통해 발전 과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권리의 이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권리의 존중은 의사표현, 협회의 조직, 정보와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 및 배포,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국가의 공적 문제에 자유인으로서의 참여 등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그 자체로 목적이며,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이며, 좋은 삶의 개념을 형성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자유를 통해 발전 분야를 포함한 국가 제도와 정책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번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평화적인 조화를 이루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틀로 작용한다. 센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그의 획기적인 저서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에서 발전 과정 중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에서는 기근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유명한 주장을 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정부가 절반이라도 노력한다면 기근은 예방하기 매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참여가 없으면 “지배층”은 기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엘리트층이 된다. 사람들의 참여는 지배층과 기근 전망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자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어떤 정부도 언론과 의회의 비판을 받고 투표를 통해 권력에서 물러나길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이 삶의 기본 요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자원을 소비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통해 독립적이며 제 기능을 하는 다당제 민주주의에서 한 번도 기근이 발생하지 않았다. 발전권 선언의 국제적 측면과 국가들의 원조 의무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남아있다. 1986년 선언문은 찬성 146표, 반대 1표, 기권 8개국(주로 북유럽과 이스라엘)으로 채택되었다. 발전권 선언문을 기반으로 국가가 경제 원조를 받을 권리를 확립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은 반대했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기권했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은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2018년 유엔의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Needs and Priorities) 보고서는 북한을 위해 1억 1,100만 달러의 지원을 호소했지만 24% 정도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어린이 지원 사업을 담은 유니세프의 2018년 인도주의 활동보고서(UNICEF’s 2018 Humanitarian Action for Children)는 1억 6,500만 달러를 호소했지만 연말까지 69%의 자금이 모아지지 않았다. 유럽위원회는 권리기반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작업문서 “EU 개발협력을 위한 모든 인권을 포괄하는 권리기반 접근법 정책도구”를 2014년에 채택했다. 동 정책도구는 각료이사회의 환영을 받았다(2014 년 5월 19일 개발협력을 위한 모든 인권을 포괄하는 권리기반 접근법에 관한 각료이사회 합의). 또한, EU는 2015-2019년 인권 및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행동계획에서 권리기반 접근법을 모든 개발수단 및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EU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권리기반 접근법을 개발 프로그램에 점진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에 대한 EU의 의지를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코피 아난(Kofi Anan) 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3대 축을 가장 자주 언급했다. “안보 없이는 발전을 누릴 수 없고, 발전 없이는 안보를 누릴 수 없으며,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는 발전과 안보 모두를 누릴 수 없다. 세 가지 모두가 발전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 발전권 선언은 이미 20년 전 안보, 발전 그리고 인권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했다. 제7조는 발전을 위한 국제환경의 범위를 확장한다. “모든 국가들은 세계 평화와 안보의 형성, 유지, 강화를 촉진해야하며, 이를 위해,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를 이루어내고 효과적인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이 특히 개발도상국의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서문은 “군비축소와 발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군비축소 영역의 진보는 발전 영역의 진보를 적지 않게 증진하고, 군비축소 수단을 통해 확보되는 자원들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함을 재확인”한다고 밝힌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1945년 창립 이후 군비증강과 군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주요 조사 및 분석 대상으로 삼아왔다. 군비증강과 군비경쟁은 전쟁의 위험과 유사시 피해 규모를 높일 뿐만 아니라 유엔의 3대 창립 정신인 평화-인권-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반해 군축은 평화-인권-발전의 선순환적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도 절박한 과제로 인식해왔다.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군사-민간 전환(military-civilian conversion)과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이다. 전환은 군수 산업과 병력을 민수 산업 및 민간 인력으로 바꾸어 평화정착과 경제발전, 그리고 인권 증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취지를 품고 있다. 평화배당금은 군사비를 하향 조절해서 민간 영역의 투입을 늘리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전환과 평화배당금은 ‘총과 버터(gun and butter)’의 논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미국의 현실은 이러한 아이젠하워의 호소와 너무나도 대비된다. 2018년 미국의 국방비는 7,170억 달러로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했다. 약 20만명의 미군이 170개국 이상에 주둔하고 있으며, 해외 미군기지 숫자만도 약 800개에 달한다.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에도 단일 국가가 이렇게 많이 군사비를 사용하면서 세계 도체에 군사력을 주둔시킨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미국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군사 제국 건설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작 미국인들의 삶은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다. 교육, 복지, 의료, 환경 등 주요 삶의 지표를 보면 미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남북한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군축이나 군비 조절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 증진은 많은 나라들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주제라는 점을 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