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민원 정보분석 시스템은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되는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검색·분류·통계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이슈나 다수 민원제기 사항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행정기관들이 발생 민원 또는 발생예상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책 수립 또는 제도 개선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은 연 평균 625,560건씩 대량으로 접수되고 있었으나 수많은 민원정보 분석을 수작업만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기에, 이러한 민원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업무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부터 3개년에 걸쳐 민원 정보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년 1단계 사업에서는 민원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2011년 2단계에서는 키워드별 등 의미기반 분석체계 구축 및 공공기관 공동활용 서비스 시범운영, 2012년 3단계 사업에서는 민원예보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민원 정보분석 시스템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동형 정부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월간 단위로 ‘국민의 소리’를 발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민원, 제안 및 규제 관련 불편 사례를 중앙, 지방, 교육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민원의 급증과 갈등이 심각한 경우 민원 확산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되풀이해서 겪는 불편사항을 예측하여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예보도 하고 있다. 개별 행정기관이 소관 민원에 대하여 자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지원하며, 분석이 필요한 특정 사안의 경우 해당 기관별로 별도 컨설팅도 하고 있다. 또한 국민 체감형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 정보분석 시스템에 140개 국정과제별 민원검색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행정기관에서 국정과제 추진 및 자체 점검 시 민원분석 정보를 통해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7개 부처, 6개 유관기관, 16개 지방자치단체, 10개 소비자단체 및 다수의 자율처리 사업자를 전국 단일번호 1372 상담망으로 연계 일원화하여 전국 138개 이상의 거점에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소비자시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2014년에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 피해 해결 조치 건수가 100,691건이었다. 전화상담 응답률을 개선하여 전체 응답률 89.0%, 특히 금융·보험, 의료, 자동차 등 전문 분야 응답률은 71.6%로 전년 대비 7%p 증가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그리고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을 강화하고 언론 홍보와 상담통계 대내외 제공으로 국가시책 수립과 집행에 중요한 기초통계를 생산(316건)하였다. 대한민국 전자의회의 대표적 시스템인 2005년 구축한 디지털 본회의장 시스템은 전자투표 기능과 종이 없는 회의 구현의 장점을 인정받아 외국 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2014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최된 세계 100여 개국 총 359명이 참가한 ‘2014 세계 전자의회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본회의장을 시연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2015년에는 무기명투표기 카운터 교체,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의 발언대 개선 등 본회의장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2015년에 빔프로젝터를 선명한 화질의 멀티비전으로 교체하고 국무위원석에 전용 모니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종이 없는 회의, 멀티미디어 회의가 가능한 디지털회의장으로 개선 중에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국회 관련 정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11년 ‘모바일 국회 구축을 위한 ISP’를 수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국회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사중계, 국회의원광장, 의안정보 서비스, 입법예고 서비스, 국회 방송, 국회 참관 등 7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여 왔으며, 2015년 4월부터 회의록 서비스를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국회회의록 애플리케이션’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국정감사 등 회의내용을 제공하고,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 등 SNS와 연계하여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는 TTS(Text to Speech)를 통한 회의록 음성듣기 서비스도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국회의원 및 위원회에 제공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 시스템을 통해 국회의원의 조사·분석 요구를 접수하여 회답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입법·정책정보 발간물을 홈페이지 및 NARS보고서 서비스 등을 통해 국회 내부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개발 사업’을 통해 입법조사회답 관리기능을 개선하여 입법조사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정보 시스템 이중화 구축 사업’을 통해 전산장비·정보 시스템의 이중화를 구축함으로써 정보 시스템을 중단 없이 운영하여 국회의 의정 활동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국회도서관과 지방의회 간 상호정보교류협력 협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생산된 정책정보를 수집·보존하고 이를 국회도서관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도에는 17개 광역시도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에서 생산되는 정책자료와 국회도서관 소장자료를 활용하여 통합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슈가 되는 지역현안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 및 광역시도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였다. 2015년도에는 광역시도의회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로 서비스 범위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0개 전국 시의회 자료를 구축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자료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의회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국회 의안 및 의회별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합·표준화하기 위해 수집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표적인 국가 의회정보 지원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