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변외교의 진화와 대중국 통일외교의 함의

시진핑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서 최근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은 주변외교의 진화이다. 중국의 가파른 부상,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전략, 그리고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병행하여 전개되면서 중국의 아시아 전략이 새롭게 진화해 가고 있다. 즉 중국은 일차적으로 소위‘운명공동체’로 상징되는 적극적인 주변외교 공세를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을 약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외교안보전략은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대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장기전략 차원에서 부상하는 중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외교도 새롭게 모색해가고 있다. 우선 중국의‘핵심이익’을 지키려는 수세적인 태도를 넘어서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보완’국제규범과 레짐을 제시하는 새로운 대응 외교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해양강국을 기치로 적극적으로 해양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새로운 변화이다.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2012년 18차 당 대회 보고에서는 처음으로‘해양강국건설’을 국가발전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즉“해양자원개발능력을 제고하고,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국가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여 해양강국을 건설하자”고 역설한 것이다. 2013년 국방백서에서도 이례적으로“국가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하는 것은 인민해방군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중국은 대륙과 해양을 겸비한 대국이다. 해양은 중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자원을 보장하는 곳으로 인민의 복지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해양을 개발, 이용, 보호하며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발전 전략”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핵심이익’문제를 포함시킨‘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여 태평양 양안 두 강대국의 윈-윈(win-win)을 제의한데 이어서 일대일로 구상 발표(9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11월), 남중국해에 인공 섬 매립 개시(12월) 등 해양진출을 향한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진행했다. 중국이 2010년 이후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이전과 달리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배경에도 주권과 영토 보전이라는 핵심이익 수호 차원을 넘어서 해양진출이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가 목표와도 직결된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해양 진출은 불가피하고, 해양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해공군력과 군사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 그리고 세계의 투자국으로 빠르게 변모하면서 중국의 국익 또한 급속히 해외로 확장해가고 있다. 예컨대 2002년 27억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에는 2660억 달러(홍콩포함)를 기록하여 세계 2위 투자대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 수송로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0%가 말라카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둘째, 미중 양국은 양자간 이슈를 둘러싸고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회피, 관리하는 반면에 상호 세력권 확장과 대리 견제에 몰두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을 향해 소위‘이익공동체’, ‘인문유대’, 그리고 나아가서 ‘운명공동체’를 역설하며 미국 중심의 안보 동맹체제에 우회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과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편가르기식 기싸움’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은 미중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우회적, 선택적 대미 경쟁 전략은 미국의 군사, 안보차원의 견제에 의해 도전받고 있으며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 상황은 남중국해에서의 미중간의 경쟁과 갈등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려는 주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미국의 중국 근해 정찰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장하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인공섬 건설 작업을 놓고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해 근해정찰을 해왔으며, 중국군 역시 이에 대해 줄곧 합법적으로 필요조치를 취해왔다”면서“최근 몇 주 사이에 이 같은 이슈가 불거진 것은 미국이 정찰활동을 대폭 강화했으며, 고의적으로 이 이슈를 부각시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요컨대 중국은 남중국해 갈등의 원인을 미국의 중국근해 정찰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중국 국방백서에서도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문제와 관련하여 인접국들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도서에 대한 비합법적 점거와 군사훈련, 역외국가의 남중국해문제 개입, 중국 해상과 항공에서의 근접정찰 시도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갈등이라는 불필요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국제화, 다자화, 확대화’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동남아 관련 국가간의 해양 영토와 해양권익을 둘러싼 양자간 분쟁이지, 중국과 아세안간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중국은 역외 국가인 미국의 개입을 수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딜레마는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 취할수록 오히려 분쟁 상대 국가들인 베트남, 필리핀 등은 더욱 미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미국은 개입의 빌미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이후 미국과의 대치는 고조되었고 급기야 미국은 2015년 10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확인하는 작전이라는 명분하에 구축함 라센(Lassen)호를 중국이 매립공사를 진행한 수비 산호초(SubiReef, 중국명 주비다오, 渚碧礁) 해역 12해리 안으로 진입시켜 정찰을 감행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주권을 위협하는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반발했다. 그런데 중국은 다른 한편 미국과의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위기관리 협의를 진행하는 신중한 태도도 병행했다. 중국은 우성리(吳勝利) 해군사령관이 존 리처드슨 미해군 참모총장과의 화상회의를 제의하여 미 함정의 남중국해 인공섬 진입에 대한‘엄정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가 양국이 9월 체결한‘두 개의 상호신뢰 메커니즘’에 부속문건이 추가된 이후 열리는 첫 통화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여 사실상 위기관리 차원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