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극체제와 상호의존을 통해 본 21세기 국제정치

21세기 국제정치는 어떠한 모습일까?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정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냉전의 해체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속에서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미중 충돌과 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군사력과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의존이 높은 아시아 국가에게 미중 관계는 생존과 번영의 핵심변수이다. 한반도의 두 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이라는 현상변경을 미중의 지지와 후원 속에서 이루고자 하며, 북한은 핵개발로 인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외교 고립 타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최근 출판된 몬테이로(Nuno P. Monteiro)의 Theory of Unipolar Politics와 코퍼랜드(Dale C. Copeland)의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는 각각 세력분배(power distribution)와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통하여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시도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State of Union Address)에서 미국경제의 회복을 선언하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중국의 ‘공세적(assertive)’ 외교가 등장하자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국의 쇠락과 중국의 부상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얼마 전 출간된 나이(Joseph Nye)의 책 제목,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Is the American Century Over?)가 암시하듯 미국인은 자국이 당분간 세계질서를 주도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차례 “미국이 세계를 리드할지의 여부”가 아니라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리드할지”가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사이의 경제규모의 역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군사력과 외교력, 문화력과 기술력, 인구분포 등 다양한 지표는 미중 사이의 전반적인 세력전이가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Beckley 2011/12; Shambaugh 2013). 과연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체제는 지속될 것인가? 소련의 붕괴는 곧 양극체제에서 일극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했고 일극체제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낳았다(Brown et al. 2005; Brown et al. 2009). 전통적인 세력균형이론에 따르면 글로벌 패권국의 등장은 반패권연합의 등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쇠퇴론자(declinist)”는 미국의 우월한 힘은 강대국에게 위협이 될 것이며 각국의 자강이나 동맹을 통하여 세력균형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우월론자(primacist)”는 글로벌 차원의 일극체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일한 상황이며 미국이 보유한 힘의 압도적 총량과 우호적 성격은 반패권연합의 등장을 가로막거나 불필요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냉전이 끝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노골적인 반미연합전선을 찾을 수는 없지만, 중국과 일부 국가(러시아, 파키스탄 등)의 군사적‧외교적 관계는 긴밀해지고 있다. 사실 몬테이로와 코퍼랜드의 두 학술서는 상이한 주제를 다루지만 몇 가지 유사성을 지닌다. 우선 국제정치이론을 통하여 국제정세에 대한 전망과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제언을 내놓는다. 단순한 ‘가설 검증(hypothesis testing)’을 넘어서 ‘이론발전(theory creating)’을 통하여 상아탑과 현실세계의 간극을 좁히고자 한다 (Mearsheimer & Walt 2013). 또한 두 연구자는 기존 논쟁의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자신의 고유한 이론을 통하여 제3의 입장을 제시하는 접근을 취한다. 몬테이로는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지속된 일극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찬반 논쟁을 시작점으로 삼고 있으며, 코퍼랜드는 냉전기 현실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사이에 경제협력과 안보갈등, 절대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끝으로 두 저자는 국가를 합리적 행위자이며 외교정책을 국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로 가정하면서 체제/양국 수준 이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몬테이로는 강대국(major power)이 패권국(great power)에 대하여 자강과 동맹과 같은 균형(balancing)을 시도하는 이유는 세력균형 자체가 아니라 생존과 번영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속에서 강대국은 생존위협 없이 경제성장을 이루면 반미전선을 형성하지 않게 되어 일극체제의 내구성(durability)을 증진시킨다. 하지만 몬테이로는 일극체제의 지속을 결정된 미래로 보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일극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국제분쟁 비용(conflict cost)과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비용(competition cost)이 반복되는 분쟁과 수평적 핵확산 등으로 증가할 경우 일극체제의 견고함은 허물어지게 된다. 만약 일극체제가 지속된다면 세계는 평화로울 것인가? 몬테이로는 ‘우월론자’와 달리 다소 부정적인 답을 내놓는다. 미국과 강대국(great vs. major) 간 전쟁은 없겠지만 미국과 비강대국(great vs. minor) 간 전쟁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사이의 전쟁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이 현상유지를 선호한다고 주장하더라도 핵이 없는 비강대국의 경우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미국에 대한 적극적 균형정책을 취한다.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한과 이란이 핵개발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일으킨 이유인 것이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분쟁비용’을 원치 않는다면 군사적 “우위(dominance)” 대신 군사적 “이탈(disengagement)”을 선택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상대적 우위를 약화시켜 강대국과의 ‘경쟁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몬테이로는 미국의 이상적 대전략으로 “방어적 우위(군사)”와 “수용(경제)”을 결합한 “방어적 수용(defensive accommodation)”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쟁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경우 “이탈적 수용(disengaged accommodation)”을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신(新)냉전의 도래”와 “지정학의 귀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상호의존은 미중 관계를 포함한 국제관계의 안정성 논리를 뒷받침하는 주요 논거이다. 즉 국가는 과거에 비해 서로를 더 필요로 하고 있기에 협력의 유인이 크다는 주장이다. 과거 미소는 국경을 닫고 봉쇄를 시도했지만, 미중은 상대의 자본과 시장, 노동력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무형의 제도를 통해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상대의 이익은 자신의 손해로 규정하는 ‘상대적 이익론’을 뛰어넘는 국가협력을 추동할 수 있다(Keohane 2005[1984]). 특히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영토 국가(territorial state)”에서 “무역 국가(trading state)”로의 변환은 지도자로 하여금 전쟁을 통한 정복이 아닌 협력을 통한 무역으로 국내 청중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정책을 추구하게 만든다(Rosencrance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