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서비스 연계 시대의 산업통상 전략

위 요인들 중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요인은 공급망 무역의 축소 요인이지만, 이를 근거로 공급망 무역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단언하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본사형 경제와 생산기지형 경제간 임금격차의 축소가 그들 간의 공급망 무역을 축소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단, 공급망 무역의 동력과 성격이 변화할 것이다. 큰 임금격차를 이용한 특화의 이득이 감소하지만, 기업수준의 차별적 우위(excellence)를 이용한 전문화의 이득이 앞의 이득 감소를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흥국의 임금상승으로 공급망 무역이 양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격에서는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고임금 국가들 간에도 공급망 무역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미국 자동차 산업이 캐나다에 오프쇼어링 하는 양은 멕시코에 오프쇼어링 하는 양보다 많고, 서유럽 선진국간 무역에서도 산업내 무역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다. 단, 이들 선진국간 무역은 선진국-신흥국(개도국)간 공급망 무역과는 성격이 다르다. 선진국-신흥국간 공급망 무역은 국가 수준의 임금격차가 주요한 동력이며, 따라서 ‘수직 전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 FDI 유입의 상당부분이 아시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동유럽 등의 세계경제 참여와 생산과정의 국제적 분할의 빠른 진전은 밀접히 연관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동유럽 주요국이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방식은 바로 주로 선진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 유입(특히 제조업 분야 FDI)에 의해 공급사슬의 일부를 담당하는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선진국의 본사형 경제와 대비되는 생산기지형 경제로서 세계경제에 편입되었고, 따라서 제조업 FDI 유입에 의한 국내 산업의 재편, 수출주도 성장모델로의 전환,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환이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의 성공 자체가 이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된다. 경제성장과 임금상승으로 그간의 협력모델이 다른 협력모델로 대체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 신흥국의 산업고도화와 추격으로 기존의 분업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결국 이 모델이 작동하는 동안 선진 산업국은 대외 불균형이 누적되었으며, 그 파열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의 성격 변화로 국내정책으로만 인식되던 산업정책, 경쟁정책, 정부조달 정책과 결합된 일종의 패키지로 전환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RTA)이 관세인하를 훨씬 넘어서는 깊은 시장통합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통상정책은 국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이 과거에는 협상 상대국끼리 자국 시장을 서로 개방하는 시장접근성의 맞교환에 있었다면 이제 한쪽에서는 투자를, 다른 한쪽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개혁을 맞바꾸는 형식을 띠어간다. 즉 자금, 기술, 지식, 인력의 이동을 수반하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국내개혁을 요구하고 협상하는 방식의 통상정책 접근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와 같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변화는 세계무역의 확장에 기여하였고,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공급망 무역의 확산이 정체 또는 축소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몇 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수출량이 감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세계경제의 무역정체 원인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공급망 무역의 확산이 성숙기 또는 정체기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계 무역량이 세계 생산량보다 2배가 넘는 속도로 팽창하던 긴 90년대는 역사적으로 예외적인 시기이며, 이제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에서는 세계 무역의 확장 속도가 당분간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진단이 맞는다면 해외투자-수출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수출증가 메커니즘은 과거와 같은 효과를 내기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메커니즘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 투자, 생산성 등에 미치는 국내경제 효과는 본 연구의 직접적인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수출을 매개로 한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는 하병기, 서병선(2014), 한혜정 외(2010), 홍장표(2009) 등이 대표적이다. 하병기, 서병선(2014)는 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투자가 국내 고용, 국내 투자, 매출, 노동생산성, R&D 투자,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수출 둔화 또는 감소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세계 무역의 비약적 증가에 크게 기여해온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 무역이 성숙기에 들어갔다는 진단은 그만큼 세계 무역의 확장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의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망 무역의 내적 구조 변화와 같은 질적 변화가 없더라도 해외투자의 감소로 인한 공급망 무역의 양적 감소는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공급망 무역의 내적 구조도 시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특히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입구조는 지역별·산업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이 차이 및 변화에 따라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 장에서 연구한 해외투자의 총량 변화에 따른 무역효과 분석에 이어 다음 장에서는 무역-투자가 연계되는 메커니즘 자체의 변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변화를 종합해 볼 때, 1990년대 본격화된 한국 제조업의 해외투자-무역 네트워크의 라이프 사이클 이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이 네트워크의 ‘등장 → 발전 → 성숙 → 전환(퇴조)’이라는 역사적 라이프 사이클이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 라이프사이클은 중국, 동유럽, 러시아 등 신흥 개도국의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급증하는 Great Doubling의 시기와 겹치며,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유사한 사이클 발견된다. 세계경제 수준에서 공급망 무역, 또는 GVC 의 성숙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모델의 특성 중 하나는 투자-무역의 증가가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일어났다는 점이다. 업종에서 제조업, 제조업내에서 전기전자, 자동차 등 소수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국가별 구조에서 중국, 미국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신현수 외(2015)의 연구에서 지적되었고 본 연구를 통해서 보다 분명히 드러났듯이 해외투자(해외생산)과 수출의 보완관계가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기존 모델의 지리적 확장이냐 새로운 경쟁력 원천을 찾아 업그레이드냐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기존 모델의 지리적 확장은 기존 생산기지의 비용경쟁력 하락이 기존모델 미작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 생산기지를 보다 유리한 비용조건을 제공하는 새로운 생산기지로 대체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생산기지의 비용조건 악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인지 아니면 기존 모델 자체의 잠재력에 한계에 온 것은 아닌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선단형 산업조직의 해외확장은 세계화 국면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와 해외생산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 국면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 투자-무역 네트워크의 규모를 확장했다. 국내 고용은 아니더라도 생산, 소득 등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