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난제에 따른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공급부족 현상 심화, 최근 10여년간 일관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 전후 베이비 부머의 은퇴 등은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들이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바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효율적 활용 문제이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과학기술인력의 최적 활용 시스템 구축’의 마지막 단계인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평생활용을 위한 정책대안 도출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이론·문헌 연구는 물론 광범위한 산학연 전문가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고령화 전망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수급구조 변화 추이 분석,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한 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 설계 및 미래수요 예측 등을 실행하였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인력활용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시사점 도출과 함께,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현행 주요 사업의 수급 분석과 미래 유망 신규 아이템 도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구구조의 전반적 노령화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인력의 직무수명 연장을 통한 사회적 활용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본 연구와 관련이 높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연구의 주요내용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수급 구조변화 추이분석(김광웅 외, 2003; 이시균 외, 2014), 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 시스템설계(김선근·이경휘, 2009; 변순천 외, 2011),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제고 방안(김광웅 외, 2003; 김선근·이경휘, 2009; 민철구 외, 1998) 등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퇴직에 따른 이들의 재능과 전문성의 함몰·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된 측면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동일하나, 최근 우리사회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 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급변 현상이 전혀 연구에 반영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또한 산업계 양극화 심화로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해결해 줄 고경력 과기인력에 대한 사회적 신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기존 선행 연구가 이를 올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만 51세부터 59세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이 57세 전후인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은 퇴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는 그 용어 자체가 의미하듯 그 전후 세대에 비교해서 한 세대를 이루는 인구의 수가 크며,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하는 시기에는 사회가 급격한 노동력 유입을 경험하지만 그들이 은퇴 및 퇴직을 맞이하는 시기에는 급격한 노동력 감소로 인한 충격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할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 공급 부족, 세대간 숙련단절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 된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에서의 경력직 기술인력의 이탈은 축적된 기술지식의 유출과 깊게 연관되어 있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우리 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것으로 여겨진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감소할 경우 경제전반의 성장잠재력 악화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국가경제의 주요한 자원인 과학기술인력의 평생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인구변화의 주요 요소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력 역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으로 가정하고, 그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미래 연령계층별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의 추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통계청이 5년마다 발간하는 ‘장래 인구 추계’에서 가장 최근인 2011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래 총 인구수가 중위성장가정에 따라 2030년 5,216만 명 수준까지 성장했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서 2060년에는 4,396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변동요인 가정 수준별로 인구의 정점은 고위성장가정에서 2040년 5,715만 명, 중위성장가정에서 2030년 5,216만 명, 저위성장가정에서 2016년 5,002만 명으로 추산된다. 인구성장률 또한 2010년 0.46%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여 2031년부터 마이너스성장을 시작하여 2060년에는 –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위성장가정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장래 연령별 인구 추계를 살펴볼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대 인구가 변화하며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세가 뚜렷이 관찰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빠른 속도에 따른 인구구성의 변화는 과학기술인력의 변화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인력의 변화를 예상하기에 앞서 현재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과학기술인력 분포를 추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래 인구 추계(통계청, 2011)’의 기준년도가 된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과학기술인력의 규모 및 연령별 분포를 분석하면,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반영한 장래 과학기술인력의 연령별 규모 추산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추산 과정에서 과학기술인력을 고용노동통계청의 산업 분류기준인 “M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산업”으로 상정하였으며, 이 경우 기준인 2010년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규모는 56만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 770만여 명의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및 생산가능인구 부족 현상은 국가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이준협, 2013).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로 인해, 총인구수는 2014년 9월 현재 5,128만여 명(행정자치부 웹사이트)에서 2060년 4396만여 명으로 1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2010년에서 2020년 기간에 151만여 명 증가하나, 그 증가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년 기간 3.6%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는 잠재성장률의 경우 역시, 고령화 효과로 인해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다가 2050년 이후에야 인구구조가 안정되며 1% 내외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신석하 외, 2012).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양상은 과학기술인력에서도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60세 이상 연구원 수의 증가에 따라 퇴직 연령대의 과학기술인력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국가적 활용을 제고하여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평생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된 본 연구는 크게 이론 및 문헌 연구, 전문가 대상 집중인터뷰 조사, 주요 선진 사례 분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연구기관의 기존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활용 강화를 위한 관련 문헌자료를 조사하고, 퇴직자 수급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연구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산업계 고경력 은퇴자(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자 포함)에 대한 현황과 활용잠재력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전 현직 연구원, 정부의 관련 정책 담당자, 과학기술 원로,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 및 고령화에 따른 평생활용체제 구축을 위한 토의를 통해 정부연구기관의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는 등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연구 방향을 조정해 나갔다. 과학기술분야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국가의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의 사례를 조사 정리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한 과학기술인력 평생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