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

최근 정부는 2014년의 업무계획(보건복지부, 2014)을 통해서 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아동이 행복한 나라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하반기에 중앙보육정책윈원회를 개최하여 아이행복플랜(안)을 수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의지는 ‘아이사랑플랜’에서 한 발자국 더 아이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가 된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아이의 행복감 및 아동기 사회적 투자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보이며 우리 사회 아이들의 행복감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공급자와 기관 중심의 정책으로서 아이의 발달적 요구와 정신적 건강이 많이 고려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아이를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또는 유아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유아기의 특성과 발달상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유아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것이다. 행복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주제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인간의 행복을 위한 물질적 수준과 정신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으로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UN은 2013년에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의 발표를 통해 이제는 경제적 발전을 넘어 삶의 질과 행복이 인류의 중요한 화두임을 강조하고 삶의 질과 행복이 세계의 지속발전적인 목표로서 영향력을 가지며 정치적으로도 시사점을 갖는다고 제시하였다. 정부는 최근 중앙보육정책윈원회를 개최하여 아이행복플랜(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을 논의하였다고 한다(보건복지부, 2014). 이러한 “아이행복플랜”을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관련 전문가, 현장 어린이 집,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아이행복플랜”을 마련하기로 확정하였다. “아이사랑플랜”에서 한발자국 더 아이 중심의 정책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가 된다. 또한 정부는 국민행복이라는 기조 아래 2014년의 업무계획(보건복지부, 2014) 을 통해서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아동이 행복한 나라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기본계획의 수립의 배경에는 한국아동행복지수가 OECD 최하위이며(72.5점/100점), 한국의 아동복지지출은 OECD 34개국 중 32위(GDP대비 0.8%)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아동의 행복도 및 아동기 사회적 투자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약 100만명의 빈곤 아동과 약 3만명의 가정해체 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아동들의 행복감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세계적인 아동정책의 흐름과도 그 궤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생에 초기에 경험하는 행복감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정책 대부분은 실제 수요자인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욕구와 생활을 반영하기 보다는 부모의 양육 경감을 우선으로 하는 공급자와 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에 취업모를 위한 기관보육을 강조하고 무상보육으로 인해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까지 확대되어 왔다. 그리하여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주부마저도 기관에 아이를 맡기지 않으면 손해라는 의식 속에서 양육의 선택권마저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자와 기관중심의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동을 중심으로 부모와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민감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아동의 요구와 필요가 더 반영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유아기의 아이들은 가정, 구체적으로 보모와의 관계,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 등에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육정책이나 사회구조는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기관에서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가정에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제도, 지원과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대상은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으로 국민기초 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둔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추진배경으로 첫째,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와 사회 양극화 등에 따라 저소득층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으나,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 관리는 미흡하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볼 수 있다. 둘째, 국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인적투자로서 아동투자가 필요하며, 아동의 저소득층은 아동의 전 생애는 물론 사회 전체 발전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으로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하며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등 사회적 환원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Dream Start 사업은 저소득 빈곤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정책으로 외국에서 는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캐나다의 페어스타트, 뉴질랜드의 패밀리스타트, 호주의 베스트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사업이다. 이와 같은 외국에서의 저소득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의 움직임에 힘입어 We Start 운동으로 민간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사업을 정부에서 희망스타트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금의 드림스타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드림스타트의 추진 체계는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드림스타트 센터)이며 총괄 부처는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이다(http://www.dreamstart.go.kr; 2014년 7월 2일 검색). 2000년 이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사업들 간의 특성을 살리고 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가지고 필요한 대상에게 다가가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향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크게 두 가지를 제안 한다. 첫째, 정부사업과 민간사업 간의 연계 강화이다. 현장을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정부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 간의 차이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사업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수혜 대상도 확대되고 사업자 측에서 관리가 어려울 만큼 성장하였으나, 수혜자의 요구의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미 존재하여 수혜자의 요구에 밀착된 민간사업이 있으나 이들은 인프라 면에서 미약하고 다른 지향점으로 인해 정부사업과는 좀 더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는 곳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