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미래융합법제 연구논문 보고서

융합기술은 서로 다른 분야의 공동연구인 복수학제 연구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공통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성질이 다른 기술들간의 화학적 결합을 뜻하는 다학제적 연구 분야를 의미한다. 융합기술은 미래 경제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제 및 이종기술간의 결합을 통해 확보되는 혁신기술로 IT, BT, NT, CT, ET, ST 등의 상승작용의 상호의존 결합으로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제품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또한 NT, BT, IT 등의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사회 및 과학기술계의 수요와 경제 및 시장의 원리에 따라 기술의 융 복합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융합은 주로 이종기술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복합은 유관기술간 결합을 의미한다. 기술융합화는 화학적 결합으로 인해 개별요소기술들의 특성이 상실되면서 전혀 새로운 특성을 갖는 기술이 창출되는 현상이고, 기술복합화는 개별요소기술들의 물리적인 결합으로 기존산업의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동 기술혁신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융합연구는 일반적으로 단일 학문분야의 접근방법과 지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에 대해 과학적 호기심이나 실천적 필요성에 공감하는 서로 다른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팀워크를 통해 수행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융합연구는 그 속성의 복잡성과 학자들간에 개념적 정의와 용어에 대한 합의 수준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 간에 공통되는 융합연구의 기본적 개념은 방법과 개념 등 서로 다른 학문분야 또는 전문지식의 배경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 간의 협력적 노력이라는 관점에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리고 안연식(2010)은 융합 연구(R&D)를 다양한 기술의 조합을 통한 융합형 혁신이 한 가지 기술에 의한 혁신보다 더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한다는 사실에 기반 하여,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학문-기술-산업 간의 복합적, 융합적 현상에서 유발되는 기술혁신으로 정의 하였다. 이러한 융합연구의 필요성은 다양하나 시대적, 산업적, 효과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재정립에 관한 논란은 늘 있어왔다. 특히 융합시대에 출연(연) 중심의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 차세대 기술혁명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타 분야와의 상승적 결합을 통한 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y)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융합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한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즉, 융합기술 은‘서로 다른 기술이 결합하여 구성된 새로운 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미래 자본으로서 융합기술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융합기술은 단일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종 기술의 효용성을 융합하는 기술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창출영역(Blue Ocean)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융합기술의 영역은 융합연구를 통해 가능한 영역이므로 무엇보다 융합연구가 중요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 및 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의 요구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은 높지만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융합법제는 수용자인 국민중심으로 창의와 혁신이 구현되어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맞춤형 법제로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최적으로 보장되는 법제라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법체계가 (특별법 등으로) 복잡하지 않음으로써 이해가 쉽고, 불필요한 중복이 없고, 융합 신제품을 제대로 지원하고, 수요자인 국민중심으로 창의와 혁신이 구현되어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융합촉진법상의 산업융합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근 기업 제품 중 70%가 넘는 제품이 융합 제품인데도 그동안 칸막이식으로 구획된 산업의 틀 속에서 만든 법령을 근거로 융합제품의 인증 등을 위해 많은 별도의 개별 법률에 따른 여러 부처·기관의 인증 등을 받아야 했고, 신제품에 맞는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였다. 소위 선진국의 범주에 포함되는 미국, 일본, EU 등의 국가에서는 최근의 고유가의 문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환경문제들의 부각과 함께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적인 녹색성장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에 의해 발생한 환경규제, 그리고 산업부문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로 탄생한 전기자동차에 초점을 두어 미래융합 법제의 역할을 주요 관심분야로 설정하였다. 미래융합법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련의 논리적 연계 구조를 통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첫째, 녹색성장 및 친환경차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와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규제와 지원정책 모두 법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녹색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한 환경규제에 대해 산업에서는 기술개발을 통해 극복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탄소배출규제에 대해 자동차 산업에서는 친환경차를 개발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는데 환경과 전기 및 자동차 산업이 융합된 전기자동차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융합기술관련 미국 연방정부는 2001년에 처음으로 신과학기술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나노기술전략(NNI, 2003)’을 수립하였다. 나노기술이 중심이지만 생명과학과 재료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한 융합기술 프로젝트로 약 15억 달러의 대 단위 투자가 이루어져, 융합기술은 NII에서 좀더 확장되고 유연한 범위의 한정을 통해 국가적 아젠다로 육성되기 시작하였다. 융합기술은 2002년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상무성의 지원에 의해 작성된 전략보고서 ‘인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NBIC, 2002)’보고서를 통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정부 국가기관과 대학의 전문가들 뿐 아니라 HP, IBM, 보잉사 등 주요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화에 이르는 융합기술 발전계획 수립하였으며, 융합기술을 ‘NT, BT, IT, CS(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NBIC, 2002)의 융합을 통해 창출되는 기술’또는‘NBIC의 융합을 보조하거나 촉진하는 기술’로 규정하였다. 일본정부에 의한 융합기술육성정책은 2004년 경제산업성에 의해‘신산업창조전략 (2004)’이 수립되어 NT, BT, IT등 신 기술간 융합을 통해 7대 신성장 산업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신산업창조전략은 기존 주력 산업과 서비스 산업,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그리고 이들을 떠받치는 탄탄하고 방대한 기반산업 경쟁력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 산업성은 창업 및 신사업창출, 성장분야의 발전 촉진, 기존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등 기능적인 정책을 병행하여 산업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제산업성은 인재양성 기반 강화, 국제적 프론티어 개척, 규제 및 제도 개혁 등 사회 및 제도의 기반 정비까지 새롭게 구성하였다. 정부의 융합기술정책과 관련하여‘제2기 과학기술기분계획(2001∼2005)’에서는 생명 과학, 정보통신, 환경 ․ 에너지, 나노테크놀로지, 재료 분야에 중점 지원하였고, 2001년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를 설립하여 개별과학지식영역의 한계를 넘는 융합연구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년)’에 따라 NT, BT, IT, ET 등 4대 전략분야 및 융합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