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0월

첫째, 미래의 광범위한 분쟁 스펙트럼을 대비한 재균형이다. 미래분쟁은 비대칭 접근을 하는 적대세력으로부터 기술적으로 진보된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을 가진 국가와의 고강도 분쟁까지 다양한 형태를 띨 것이다. 미군은 미래에 어떤 종류의 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전 영역에서의 작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안보 이익 보호를 위한 해외주둔과 대비태세의 재균형 및 유지이다. 유럽과 중동 중심이었던 군사 대비태세를 아태 지역으로 돌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합동군의 역량, 규모 및 대비태세의 재균형이다. 여기에는 씨퀘스터에 의한 예산삭감 압박과 더불어 군 구조와 무기체계의 조정이 포함된다. 넷째, 전투병력과 지원병력의 재균형이다. 획득절차 개혁과 기지통폐합(BRAC) 등이 이와 관련된다. 정치국원은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포함, 쉬치량, 순춘란, 후춘화 등 3인이 유임되고 나머지 15인이 새로 선임되었다. 이는 18기 정치국원 교체비율과 같은 비율이지만, 연령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런 점에서, 6세대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딩쉐샹, 천민얼, 후춘화가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나 시진핑의 후계를 이을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밖에 정치국원 중 주목되는 인사는 양제츠 현 국무원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발탁이다. 지난 1992년 14대에서 첸치천(錢其琛)이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어 외교담당 부총리로 10년을 재임한 이후 처음 있는 사례이다. 미국통인 양제츠가 정치국원에 선출되었다는 점은 대미관계를 위한 중국의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외교담당 부총리를 맡을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이 밖에 순춘란과 후춘화도 내년 전인대에서 부총리로 임명될 수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제19차 당 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2기체제가 출범할 예정이다. 물론 본격적인 출범은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제19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들의 국가기구 및 정부 요직이 확정된 이후가 되겠지만, 당-국가체제(party-states system)인 중국의 특성상 당대회의 주요 전략방향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대회 보고를 중심으로 향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을 간략히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대 보고의 핵심 내용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다. 여기에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란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의 길과 방법(전략과 정책)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담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은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당의 영도능력 강화,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치리(治理)체계의 현대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와 법치국가 건설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보고에서도 언급된 반부패 국가입법과 국가감찰법을 통해 반부패정책의 지속적 강화가 예상되며, ‘의법치국(依法治國)’ 관련 중앙영도소조도 새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19대는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 시진핑 2기체제의 출범을 공식화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18기 6중전회에서 당의 핵심으로 등극한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설계한 집단지도체제라는 중국정치의 관례를 깨고 권력을 개인에게 집중시킨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싶은 유혹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살아 있는(즉, 2기가 보장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오랜 노선투쟁의 경험과 다양한 파벌의 상호 견제 및 원로(후견)정치 등이 복합된 당내 전통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일각에서 예측했던 마오쩌둥 시기의 당 주석제가 부활되지 않고 당 총서기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 점, 정치국 상무위원의 7인체제가 지속된 점, 68세 퇴직 연령의 관행이 실행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 내에 집단지도체제의 관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관성은 역사적 전통의 틀을 대체로 유지하도록 하거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중국적 특성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념, 중국공산당의 지배, 안정적 통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당내 합의가 있었음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 개인독재에 대한 덩샤오핑의 개혁에서 출발해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를 거치면서 진전된 당 내 개혁과 제도화가 시진핑 시기 들어 점점 후퇴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19대에서 ‘격대지정’의 관례가 깨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시진핑의 후계자를 내정하지 않고 열어둠으로써 향후 경쟁을 통해 차기 지도자를 선발할 것이라는 해석과, 당 내에서 후계자 지명을 위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향후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시도할 경우, 국가지도자급 직위의 3선 금지를 규정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으로 이행할지, 후계 경쟁구도로 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어느 구도로 가던 후계자가 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진핑의 당내 정치적 영향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50년 사회주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원천인 국방분야에 대한 개혁과 현대화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가 되기 위한 신시대의 ‘강군몽(强軍夢)’ 실현을 위해 군 현대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주목되는 것은 현대화된 육, 해, 공, 미사일 및 전략 지원부대의 건설과 고효율의 전구(戰區) 연합작전 지휘기구 설치이다. 경제분야에서는 현재 중국의 경제는 양적 성장단계에서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향후 경제발전 방식과 경제구조 및 성장 동력을 전환해야 하는 관건적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는 과학기술의 혁신 주도와 민생 중심의 소비주도 경제성장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정책분야에서, 중국은 신시대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주창하고 있다. 중국특색의 대국 외교란, ‘신형국제관계’를 추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19대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평화 수호 및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외교정책 기조하에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해 각국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호존중, 공평정의, 상생협력의 신형국제 관계를 추진하고, 각국 인민과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지 9일 만인 9월 11일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되었음. 이는 지난 7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결의 2371호를 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취해진 추가조치로 북한 주력 수출품 중 이전 제재에서 제외되었던 섬유 제품이 수출 금지 대상에 추가되고, 북한 해외 노동자 신규 고용 시 안보리 승인을 받도록 함. 특히 단기적이고 결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원유 공급 차단과 관련하여 원유 대북 수출량은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동결하고 석유 정제품 공급은 현재 연간 450만 배럴에서 절반 수준인 200만 배럴로 상한선을 두는 조항이 포함되었음. 최종 결의안의 내용은 미국이 제시한 전면적인 원유 금수 조치나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고용⋅지불 완전 금지에 비해 후퇴한 것임. 영국과 스위스는 대북 제재 명단을 추가하며 새 결의의 즉각 이행에 나섰고, EU도 지난달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추가 대북 제재 명단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