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와 북한경제 쟁점과 전망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갈등은 대체로 2008년 미국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과 미국 패권의 ‘상대적 하락’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미중관계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 상호 ‘전략적 불신(strategic distrust)’의 지속, 트럼프-시진핑 등 개인적 요인, 그리고 양국의 국내정치·경제적 요인 등이 상호 결합되어 매우 복합적인 관계로 전개되어 왔다. 2018년 역시 글로벌·지역적 차원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를 여실히 보여준 한 해였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와 이에 대한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강경한 대응은 글로벌 세력 균형 뿐만 아니라 역내 질서의 성격과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18년은 미중 전략적 갈등의 심화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해였다. 연초부터 남·북·미 3국이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를 주도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기회’를 만들어 왔으나, 미중관계 차원의 전략적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8년 미중관계의 최대 관심은 무역통상 갈등에서 시작된 무역전쟁이고, 그 핵심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와 무역 불공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지적 재산권 기준 강화를 통한 압박을 진행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무역 불공정 사례를 들어 2018년 7월 6일 1차로 340억 달러의 중국産 대미수출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같은 날 중국도 같은 규모의 미국産 대중수출 545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8월 23일 미국이 2차로 160억 달러 규모의 27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곧바로 같은 규모의 114개 미국産 대중 수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9월 24일 미국은 다시 2,000억 달러의 중국産 대미수출 5,745개 품목에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동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날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5,207개 미국의 대중수출 품목에 5~10%의 차등관세(3,571개 품목에는 10%를 나머지 1,636개 품목에는 5%)를 부과하였다. 2018년 미중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에 대해 중국이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양국 간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인 한 해였다. 외교분야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 인식이 반영되어 대중국 압박이 지속되었고, 중국은 ‘핵심이익’ 수호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으나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대결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연초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를 둘러싼 미중 무역통상 분쟁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되었고, 12월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추가 협상에 합의함으로써 무역전쟁은 잠시 휴전상태에 접어들었다. 또한 군사·안보 분야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문제와 타이완문제 역시 2018년 미중 전략적 갈등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과 정책은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기반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고, 중국이 국가주도의 경제모델을 추구하면서 중국의 이익에 맞는 지역질서로 재편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국 인식은 2018년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6월 18일 美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실행을 위해 7,170억 달러의 2019년도 국방예산을 승인했다.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내용에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중국의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RIMPAC) 참여를 금지시켰다. 2019 NDAA는 또한 美 국방장관에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위협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美 해군이 타이완의 항구에 정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2018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을 더욱 확대하여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담았고, 여기에는 타이완의 국방능력과 군 대비태세 향상 지원 및 타이완과의 합동훈련, 안보협력, 무기판매, 고위급 군사회담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미국과 타이완 사이의 군사·안보적 협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 8월에는 차이잉원 총통이 라틴아메리카 국가 순방 시 미국 경유는 물론 천수이볜 총통 이후 15년 만에 미국 내에서 공개 강연을 했으며, 타이완 총통으로는 처음으로 8월 20일 美 항공우주국(NASA)를 방문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카드 활용에 대해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여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3월 미국에서 타이완 여행법이 발효되자 중국 정부는 국방부, 외교부, 국무원 타이완판 공실, 주미 중국 대사관 등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였으며, 3월 20~21일에는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타이완 해협에 진입시키며 강경 대응기조를 유지하였다. 2019년 미중 갈등 심화는 북한의 외교안보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중관계가 안정화되고 협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북한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대외환경에 직면할 것이다. 반면,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는 북핵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도 높아질 수 있다. 만약 후자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북한은 다음 3가지 차원의 선택지를 두고 고민할 것이다. 첫째, 북한은 북중관계를 강화하여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핵국가로서의 지위를 현실화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이 선별적·자발적 비핵화 조치를 통해 북미협상을 지지부진하게 유지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제안을 선제적으로 수용하여 비핵화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식의 비핵화 거래를 미국이 요구한다면 협상시간을 벌면서 최대한 핵능력 고도화를 진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북한의 세 가지 선택지는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중국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다른 개도국과 비교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인 남한에 비해 갈수록 뒤처지긴 했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하였고, 교육·보건 등이 중시되었던 까닭에 여타 개도국에 비해 사회적 발전 수준은 양호한 편이었다. 물론 1980년대 들어와 북한 경제는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은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은 심각한 경제 및 식량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무역의 급감, 잇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의 위축, 김일성 사망 이후 체제 불안정성 증대 등이 겹치면서 사회 시스템 전반이 기능부전 상태에 이르렀고, 배급제가 붕괴되고, 보건·의료 시스템이 약화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