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앞의 제3장 제6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의 지역인적자원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여러 부처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정책은 부분적으로 유사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지역에서 기획하거나 조정되지도 않고 있다. 미래의 지역인적자원정책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정책추진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생성체계를 재확립하는 것이다. 지역교육시장정보(regional education market information)와 지역노동시장정보 (regional labor market information)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생성체계는 통계정보와 정책정보로 구성할 수 있다. 통계정보는 통계청, 중앙정부 등 전국 통계와 그에 포함된 지역 통계이며, 지역통계정보는 이들 통계를 지역의 범주에서 가공·분석하여 생성된 지역정보이다. 둘째, 지역인적자원정책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배치하는 것이다.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등에 있어서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식의 생성·활용이 지역공동체에서 자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가 양성의 한 단면이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충청남도의 농업혁신대학에서 농촌지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학습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 길러진 전문성은 지역의 자생적 학습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확립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 수준에서의 인적자원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독자적인 정책기획에 따라 지역에서 그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정책의 중복과 유사성이 나타나고, 때로는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역인적자원정책에 대한 중앙-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역의 협력체제는 역할 분담을 하고, 정책의 기획과 추진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체계를 운영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두 개 이상의 부처와 동시에 정책의 추진과 점검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에서의 정책을 융·복합적으로 집행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민간의 휴먼클라우드(human cloud) 구축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지역과 중앙이 공유하는 것이다.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인적자원중매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적자원정보는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을 연결하는 장치들의 신호기능이 작동을 잘할 수 있게 역할을 한다. 숙련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는 노동시장에서의 숙련불일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인적자원정보는 교육시장정보(EMI: Education Market Information), 노동시장정보(LMI: Labor Market Information), 인력수급전망 및 정책정보 등의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형만 외, 2004: 18). 첫째, 인력수급전망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전망은 산업의 취업자와 학교에서 배출되는 졸업자에 대한 통계에 바탕을 두는 수량적 추세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이 전망은 통계 기반의 제약에 의해 직업에 대한 세부 전망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점과 노동이 동질적이라는 강한 가정을 포함하는 경제모형에 기반을 두는 예측모형을 사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교육시장정보(EMI)는 학교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기타 학습에 대한 정보이다. 교육시장정보는 사람이 생애 동안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통계와 행정정보를 통해 생성된다. 우선 통계는 교육통계와 평생학습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통계는 교육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교육통계편람, OECD 지표, 교육재정 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교육관련 기관에 의해 생성 보급되고 있다. 평생학습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사통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다음 행정정보는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와 평생교육센터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정보가 있다. 앞에서 논의한 교육 및 노동시장 정보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토대가 된다. 정보의 부족은 노동시장에서 마찰적 실업을 야기하게 되며, 특별히 지역 단위의 정보가 없으면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통상적으로 정보부족에 의한 구인-구직 불일치 현상은 공신력 있는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당면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숙련 수준의 불일치와 같은 질적 불일치가 발생하면 노동시장정보 이외에 숙련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과 숙련의 불일치가 신규로 진입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에게도 발생할 것이므로 구인-구직의 연결장치도 질적 정보에 바탕을 둘 수 있도록 진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구인-구직 서비스는 인적자원 거래에 있어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제공되어 왔다. 셋째, 노동시장정보(LMI)는 기존의 많은 경제통계와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져 왔다. 노동시장정보는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고용보험통계와 같은 보고통계도 행정통계이나 노동시장의 중요한 정보임에 틀림없다. 노동통계는 대체로 가구조사와 사업체조사를 통해 수집되며,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인구이동 또는 노동이동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통계는 지역,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고령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정보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제약적이다. 이러한 전국적인 조사도 이제 지역에서 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모아 국가통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보생성의 기본 틀에 있어서 변화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 수준에서 기업의 출현과 퇴장 그리고 그에 따른 노동이동 등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이 증대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