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방태세 유지와 발전

국방부는 2019년에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기치로 다섯 가지 역점 추진과제를 설정했고, 그중 하나가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 충천한 군 문화 정착’이었다. 이 과제는 그간 진행했던 군 적폐 청산과 함께 장병 인권 보장과 복지 증진, 복무여건 개선 등으로 구성되었다. 장병 인권 보장 차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 인권보호관 설치ㆍ운영 협조,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 마련,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활동 지원,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등을 추진했다. 장병 복지 증진 차원에서는 병 봉급 지속 인상, 병영생활관 현대화, 간부 주거여건 개선, 군 전투근무지원 분야 민간인력 전환, 직업군인 처우 개선 등을 진행했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 측면 에서는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활성화를 통해 장병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문화를 창출하고자 했고, 자기개발 여건 보장, 군 의료시스템 개편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전역 예정 장병 취업지원 등에 힘썼다. 여기서 잠시 군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전개했던 병영문화 혁신의 지향을 돌아 봐야 한다. 병영문화 혁신은, 군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조응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군과 사회 간의 일체감과 국민의 대군 신뢰를 확보하고, 장병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사기와 복무 의욕을 제고하는 한편, 군 구성원 모두가 군조직의 주인으로 대접받음으로써 높은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과 풍토를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2019년까지 군의 행보를 보면, 앞의 두 가지 측면(제도 혁신 등을 통한 사회적 요구에의 부응, 복무여건 개선 등)에서는 상당한 노력과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2019년의 활동도 현 정부의 지향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정책 활동들이었다 하겠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여기에 ‘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찾긴 어렵다. 즉, 군 구성원에 대한 존중감의 고양이나 이에 기반한 능동적 복무의지의 형성, 자율ㆍ창의의 발현 등 소위 군 구성원들의 가치ㆍ규범ㆍ행동양식(군문화)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다. 지금 군 조직에 필요한 문화의 키워드로는, 소통ㆍ자율ㆍ존중ㆍ책임ㆍ창의 등을 열거할 수 있다. 2020년에 들어서도 군은 현란한 사회 환경 변화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ㆍ행태 변화 상황을 목도할 것이다. 게다가 군에 대한 사회의 요구 수준도 더욱 다기화할 것이다. 사회는 확고한 국방태세 유지를 위해 군의 엄정한 기강 확립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무하는 모든 장병들의 안전과 권리,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대한 요구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성희롱ㆍ성폭력과 병영폭력 등 병영 내 인권 침해 사고의 예방에서 더 나아가 권리 영역의 확장과 적극적 보장, 사회와 격차 없는 삶의 질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군 조직의 민주적ㆍ합리적 운영과 이를 위한 혁신 요구도 강화될 것이다. 군 내부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변화된 의식ㆍ행태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군 운영 방식과 질서 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미 장병들은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병영 규칙과 조직 내 상하ㆍ수평 관계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 병 복무기간 단축, 봉급 인상, 일과 후 휴대폰 사용, 평일 외출 확대 등 병사의 복무환경에 일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병사의 휴대폰 사용이라는 혁신적 조치가 이들의 복무자세와 병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관리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세대 간 의식 격차를 조직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군의 과제가 될 것이다. 세대 간 갈등은 사회의 문제인 동시에 군이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위 밀레니얼 세대(현재 20~30대)는 군 인력 구성 측면에서의 비중이 적지 않다. 이들 밀레니얼 세대는 안정 추구와 자기중심적 보수성이 증대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직 내 타인과의 교류와 친근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개인 생활을 중시한다. 이들이 조직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조직의 리더가 자신(부하, 직원)들을 소중하게 생각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과정과 사람을 중시하고 수평적 문화와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선호한다. 요컨대 권위주의를 배척하고 투명한 소통이 보장되는 가운데 자기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최근 군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이 표출되는 상황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병사와 초급 간부에 대한 양성, 훈육, 관리 뿐만 아니라 미래 군 조직 운영 방식을 구상해 나갈 때 군 내 세대별 특성과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회와 장병의 요구를 관통하는 핵심 지향과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까지를 감안하면,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개인에 대한 존중, 자율과 책임의 부여, 소통의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군 조직 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병영 사건ㆍ사고의 예방은 물론 강한 군대의 육성을 위한 군 구성원의 역량 결집은 조직 문화와 운영 방식의 민주성ㆍ합리성을 어느 정도 확장,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군 구성원의 문화적 특성과 양태를 파악하고 군 조직이 이에 맞는 방향으로 혁신되어 나갈 때 비로소 조직의 목표 달성도 가능해 진다. 병영문화 혁신 2.050은 병사를 돌보는 차원을 넘어서 전체 군 구성원이 대상이자 주체로서 ‘군 문화 및 조직ㆍ운영 혁신’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권리와 의무의 조화, 자율과 소통에 바탕을 둔 병영 질서의 재구축, 엄정한 기강의 확립을 도모하여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는 문화적 토양을 만들자는 것이다. 기본적인 정책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해 수립, 시행되고 있는 ‘군인 복무기본정책’이 적절하다. 이 체계 속에서 병영문화 혁신 과업과 인권정책을 아우르고 여기에 조직운영 혁신 측면을 보완해서 가야 한다. 신분별ㆍ계급별 협의회, 대표위원 제도와 같은 군 내 대의제의 구축, 진급ㆍ평정제도의 개선을 통한 합리적 인사관리 등 다양한 제도 변화를 통해 모든 군 구성원이 군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합의의 주체로서 군 운영에 참여케 함으로써 소통ㆍ자율ㆍ책임성을 고양시켜 나가야 한다. 법과 규정에 의한 부대 운영, 권리ㆍ의무에 대한 균형된 인식의 내재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군에 대해 ‘민주사회의 군대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방운영체계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특정 시기, 특정 정부의 지향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가 견지해야 할 기본방향이다. 그 실천은 불합리와 모순, 부조리와 전근대성을 능동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통해 담보될 수 있다. 2020년에는 병영문화 혁신 2.0의 방향성과 방책을 담은 정책 패러다임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상비병력 50만 명이 목표인 병력감축도 단계별로 진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부대 구조 개혁으로 인한 새로운 구조에 효율적인 방식의 연습과 훈련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려면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과 훈련은 국민으로 하여금 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든다. 국방개혁 2.0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억제체계 전력화도 포함하고 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전력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예산도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 국방개혁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까닭에 핵심 무기 체계의 전력화도 지연되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차질 없이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