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제정세전망

미국은 중동 지역의 혼란과 러시아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가속화하는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전략적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일본·인도·호주와의 ‘4자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점차 준(準)군사동맹체로 발전시키면서 중국의 해군력 강화를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2018년 ‘타이완 여행법(Taiwan Travel Act)’과 ‘2019년 국방수권법’ 발효에서 나타난 것처럼,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은 신장위구르 및 티베트 자치구에 관한 인권 문제와 더불어 중국에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과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됨으로써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2019년에도 중동 및 유럽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자제하고 아시아에서의 관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일본, 인도, 호주와의 안보 협의체인 ‘Quad’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안보적 견제를 점차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관여 정책을 지속했다. 러시아 위협의 증대와 시리아 내전 등 중동 지역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과 유럽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자제했다. 또한 이슬람국가(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al-Sham)가 급속히 쇠퇴하는 한편 제한적 군사 개입을 통한 시리아 내전 종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9년 미국은 중동에서의 관여 수준을 좀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 2019년에도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도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 관여 정책 유지는 점증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군비경쟁을 추진할 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다. 한편, 미국은 안정 보장을 제공하면서 일본이 제한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이 적극적인 관여와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역내 군비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한편, 미국은 광범위한 동맹체계를 기초로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갈등 발생 시, 미국은 동맹국들의 분쟁 연루를 자제시키고 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9년에 한반도, 동중국해, 타이완과 관련된 갈등이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반도의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남한의 주요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능력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발적 충돌이 확전되는 경우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미국의 확장억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확전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대결 양상이 마침내 아시아 다자 외교 무대에서 극적으로 표출되었으며, 마치 냉전기 미국과 소련 간 군사·경제·외교· 이념적 대결 구도가 재현되는 듯한 양상을 보여 주었다.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 미국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역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등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구체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도모와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폐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하는 동시에, ASEAN과 한·중·일 국가들은 마땅히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계속 수호함으로써 반미 공동전선을 펼쳐나가야 하며,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라는 군사작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BRI를 표방하며 서남아 및 인도양 지역에서 세력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는 BRI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중국이 BRI의 주력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CPEC: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건설 사업이 인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카슈미르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는 자국의 영토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중국 채무 불이행에 빠진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를 99년 동안 조차하기로 하는 등 앞에서 뿐만 아니라 등 뒤에서도 인도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일명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에 맞서 인도는 일본, 미국 등과 경제·안보 협력, 특히 미·일·인·호 ‘4자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로 약칭)’를 통해 중국의 해양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최근 인도의 대외 정책, 특히 신동방정책을 통한 일본, 미국 및 아세안과의 협력강화는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개념, 규칙기반질서(RBO: Rules-Based Order) 등의 가치를 매개로 미국 및 일본 등 서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인도의 주된 전략적 목표는 중국 견제 및 영향력 확대 차단이다. 이와 동시에 인도는 양자 차원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그리고 다자차원에서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등과 같은 협력 기제를 적극 활용하여 대중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즉 인도는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포용(협력)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국 헤징 전략은 2019년 총선 이후 집권당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인도는 서남아 역내 국가들과의 지역협력보다는 벵골만 지역 국가들의 협의체인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설립된 BIMSTEC는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부탄 등 벵골만에 인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협의체이다. 인도가 SAARC보다는 BIMSTEC에 집중하는 것은 파키스탄이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더 유용할 뿐만 아니라 벵골만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신동방정책이 지향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아세안)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