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 방안연구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범죄자들의 기록은 영국 내무성의 ‘마약개입관리 정보시스템’(Drug Interven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DIMIS)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마약사범 자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집된다. 첫째, ‘마약개입 프로그램’(Drug Intervention Programme: 이하 DIP)에 의거하여 범죄행위로 인해 검거 또는 기소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 헤로인 또는 코카인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 DIMIS에 자료가 저장된다. 둘째, 법원명령에 의해 보호관찰 중에 있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수행중인 범죄자들 중 OASys(범죄위험성 검사)에 의해 검사를 받은 자들은 그 결과에 따라 ‘마약치료 및 검사명령’(Drug Treatment and Testing Order) 혹은 ‘마약재활필요’(Drug Rehabiliation Requirement) 대상자로 기록된다. OASys 기록은 법무부 산하의 ‘오아시스 데이터 평가 분석팀’(OASys Data, Evaluation and Analysis Team: 이하 O-DEAT)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된다. 지방경찰청별로 입력된 정보는 내무성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 ‘경찰중앙컴퓨터’(Police National Computer: 이하 PNC)에 전송되어 저장된다. PNC에는 범죄자 및 범죄행위에 관한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체포, 기소, 처벌, 구금, 수배, 전과 등과 관련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이 수집하는 데이터에는 처벌과 관련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와 협조하여 PNC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내무성은 정기적으로 PNC 데이터의 복사본을 법무부로 전송하며 법무부에서는 법원기록과 PNC기록을 매칭한 뒤 그 결과를 다시 내무성으로 되돌려 보내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이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서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달라지고, 이후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는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년의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더 짧게 규정하고 있다16). 또한, ｢소년법｣ 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수사 및 재판 상의 목적 등을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벌금형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자의 범죄경력자료는 형이 실효되더라도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의 책임기한과 그로 인한 기록삭제정책에 의해서 재범자료가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외국에 비해 크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형사책임기한과 기록삭제 관련된 정책들은 범죄경력기록을 통해서 재범을 산출할 때 제2종 오류를 만들어낸다. 즉 실제 재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산정되지 않는 것이다. 전향적 방법을 통해 재범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추적기간이 3년 미만으로 형의 실효 및 기록삭제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후향적 방식의 경우 재범산정에 있어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이는 후향적 방식이 특정년도를 기준으로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한 범죄자의 이전 범죄기록을 모두 살펴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히 경미한 범죄는 기록이 삭제되어 재범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소년범죄자에 대한 기록이 삭제된다는 점이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소년의 장래를 고려하여 소년법원에서의 범죄경력기록은 대부분 회보할 수 없거나 삭제되기 때문에, 소년범죄자의 재범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성인범죄자 중 소년시절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초범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초범자와 재범자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구 버전의 OGRS는 대체적으로 예측력이 높은 재범위험예측도구로 평가되어 왔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OGRS는 재범위험성이 아닌 재유죄판결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도구였다. 범죄자의 재범위험요인을 기초로 하여 출소 후 또는 비구금형 확정 후 2년 안에 범죄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통계적 위험점수로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Talyor, 1999:1). 2년의 추적기간 외에 유죄판결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다. 구 버전의 OGRS에 의하면 범죄자가 재범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벌을 받지 않으면 재범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경찰처분을 받은 재범행위는 모두 재범통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새로 개발된 OGRS3은 구 버전의 OGRS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범죄자 지표가 아닌 PNC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재범률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유죄판결만을 고려했던 구 버전과 달리 OGRS3은 주의, 계고, 최후경고 등 경찰처분도 재범행위 측정에 포함하여 소년범의 재범위험성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구 버전에서 사용한 좁은 범위의 ‘표준범죄행위’ 목록 대신에 PNC 기록대상 범죄행위를 적용하여 보다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Howard, Francis, Soothill & Humphreys, 2009:3). 따라서 재범위험측정에서 사용하는 ‘재범자’(re-offender)의 의미가 “재범산정기간 동안 기록대상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같은 기간이나 3개월의 유죄입증기간 동안 주의, 계고, 최후경고를 받거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유죄가 입증된 범죄자”로 변경되었다. 영국에서 실시된 재범관련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재범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범통계는 ‘재유죄판결률’(reconviction rate)이다. 재유죄판결률은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가 입증된 범죄자 중에서 재범행위로 인해 또 다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법원의 유죄판결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많은 범죄행위가 재범률 측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유죄판결률은 가장 협의의 재범 측정지표라고 할 수 있다. 재유죄판결률은 범죄자대상 치료프로그램이 재범에 미치는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왔다. 그 이유는 재유죄판결률의 개념과 측정기준이 상대적으로 명료하고 재유죄판결률의 원천통계자료인 범죄자 지표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들은 재유죄판결률을 기준으로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