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중국리포트 제16-14호

2015년 4원 20일, 제3판(2015판) 네거티브 리스트가 공포되었는데 국가급 자유무역구역은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등 4개로 증가하였다. 적용 구역에서 상하이자무구는 루자쭈이금융구역, 진챠오수출가공구역, 장장고기술구역을 추가하였으며 총 면적은 원래의 28.78 km²에서 120.72 km²로 확대하였다. 총 15개의 분류로 50개의 항목으로 나누었다. 특별관리 조치의 범위는 또 122조로 줄였다. 이 가운데 교통운수업의 조치는 총 17조이다. 2016년 7월,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행정법규, 국무원 공문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부문 규칙과 규정을 임시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중국(광둥)자유무역시험구, 중국(톈진)자유무역시험구, 중국(푸젠)자유무역시험구 그리고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수상운송업에 관한 규정을 통합 조정하고 이 가운데 수상운송업의 관리조치는 2015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와 일치한다. 2001년『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와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외합자, 합작 기업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국제해운화물하역, 국제해운 컨테이너역 야드장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지만 투자비율 문제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2002년 수정판 『외국인 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외국인투자자가 합자, 자본참가 등 형식만으로 항만 업무를 투자하는 규정을 철폐하여 외국인투자자가 항만건설 사업에 투자하는데 단독투자, 지주의 형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상하이자무구에 있어서 2014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외국인투자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인 단독 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해운화물하역, 국제해운 컨테이너역 야드장 업무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2014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정기, 부정기 국제해상운송업무를 투자할 경우 합자, 합작 방식으로 해야 하는 요구를 제출하고 원래의 투자비율 제한을 철폐하였다. 중외합자 국제선박운송기업과 중외합작 국제선박운송기업의 대표이사와 총지배인은 중외합자, 합작의 쌍방이 협상하여 확정한다. 2015년 6월 1일, 교통운수부가 배포한『국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약간의 해운정책 시행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고 외국인 투자자가 자유무역구역에서 투자비율에 제한이 없는 중외합자, 합작 기업을 설립하고 중국 항만을 출입하는 국제선박운송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상하이자무구와 광둥자유무역구에서 각각 외국인 단독 투자 기업, 홍콩과 마카오 단독 투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단독 투자기업의 대표 이사와 총지배인은 기업이 스스로 확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요구 사항과 절차는『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002년『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국무원령 제335호)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교통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고 외국인 투자자가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 그리고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외합자경영기업이나 중외합작경영기업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국제선박대리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국제선박운송, 국제선박대리업무를 운영하는 중외합자, 중외합작 기업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비율은 49% 이상이면 안 된다. 2011년 『외국인 투자산업지도목록』의 제한 목록에서 도산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선박대리에 대하여 중국측이 지배하는 것을 제한한다. 2014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라 상하이자무구에서 외국인투자가 공공 선박대리 업무에서의 투자 비율 상한을 51%로 제고한다. 2015년판 네거티브 리스트 출범 이후 모든 선박대리업무로 확대하여 외국인투자 비율의 상한은 여전히 51%이다. 국무원이 2013년 9월 27일에 배포한『중국(상하이)자유무역구역 총체 방안』에 따르면 중외합자, 중외합작 국제선박운송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국무원 교통운수 주무부처가 관련 시행관리방법을 제정하는 것을 제출하였다. 교통운수부가 2014년 2월 배포한 상하이자무구에서 국제선박운송과 국제선박관리업무 중 외국인투자비율을 시범적으로 확대하는 시행방법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자유무역구에서 설립한 외국인투자비율이 49%이상인 중외합자, 합작기업, 그리고 보유하거나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선박은 중국 항만을 출입하는 국제선박운송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유무역구역에서 설립한 중외합자, 합작 국제선박운송기업의 대표이사와 총지배인은 중외합자, 합작의 쌍방이 협상하여 확정될 수 있다. 상하이자 무구에서 설립한 중외합자, 합작 국제선박운송기업이 보유하거나 임대한 선박은 상하이자무구 국제선박등록제도에 의하여 선박 등록을 할 수 있다. 상기의 분석 결과로 보면 상하이자무구에서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정책은 주로 국제선박관리, 국제선박운송, 국제선박대리, 그리고 국제해운화물하역, 국제해운 컨테이너역 야드장 등 5가지 항목의 업무와 관련되고 이런 정책의 시행에 따라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외국인 단독으로 국제선박관리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는 규정은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 호응을 받았다. 2015년 8월, 국제 최대의 국제선박관리회사인 V-SHIP그룹은 상하이자무구에 공식 정착하여 완전 출자 자회사인 상하이 위사(卫狮)선박관리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2015년 말 현재 상하이자무구에서 12개의 외국인투자 국제선박관리기업이 있으며 규모화의 발전 효과를 근본적으로 형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런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도 생겼으며 특히 국제선박운송, 국제해운화물하역 등 업무를 개방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전체적 재정과 세무 비율이 높고, 항만통행 환경이 편리하지 않고, 금융유통, 외국환관리, 현금흐름(money flow), 고급인력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 데에 있다. 한국기업에 있어서 외국인 단독 투자로 국제선박운송기업을 설립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기존의 외국인 단독 투자한 오퍼레이터는 기업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단독 투자 기업을 설립하고 국제해운화물하역 업무를 운영하는 정책의 흡인력이 크지만 상하이항에서 개발할 만한 새로운 해안선이 이미 없으며 실제로 조작해 볼 가능성이 아주 낮다. 외국인 합자 국제선박대리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시도해 볼 만하지만 현재 이 영역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고 경쟁이 심하고 수익률이 낮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 단독 투자로 국제선박관리기업을 설립하는 것과 국제컨테이너역, 야드장 업무는 시도해 볼 만하고 상하이자무구에 진출하려는 관련 기업이 다각도로 알아보면서 이해득실을 따져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