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환경기술 연구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그동안 환경 분야에 대한 남북한 협력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소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남북 환경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연구들과 분야별로 북한의 현재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정책수준에서 연구들로는 손기웅(2001), 사단법인 한국경제포럼(2001), 추장민(2013) 등이 있다. 손기웅(2001)은 민족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이를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분야로 환경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남북 환경공동체를 "환경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추가적인 환경 협력 사업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상호 신뢰구축과 공동이익의 범위를 넓혀 남북 간 환경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되는 제도적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병행추진, 수요자 중심의 환경 협력, 단계적 환경 협력, NGO와 국제기구·단체를 활용한 다양한 환경 협력, 환경친화적 남북경협추진, 월경성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적극 활용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과 환경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남북 과학기술 협력 사업들을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살펴봄으로써 정부 차원의 환경 분야 협력 현황 분석을 시도하였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16년 동안 북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협력 사업은 4건이 존재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양 환경 분야 1건, 산림 분야가 3건이 있다.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수행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1억 4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해양 분야에서 유전과 같은 해양자원 개발 사업의 협력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환경 분야 협력은 사업들 중 고려해야 될 사항 중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실질적 협력보다는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산림 분야에서 남북협력은 주로 서울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북한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과제가 있으며, 탄소배출권 관련한 생태계 복원 및 산림 병충해 관련한 국제 세미나 개최 지원이 2건 있었다. 법제 분야에서 남북한의 환경법 체제 차이점을 비교한 것이 있다. 이 연구는 통일 대비 및 남북한 환경 협력 가능성 속에 북한에서 채택된 환경법을 법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환경법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환경법은 주체사상, 수도의 영도 등 정치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대상이 우리 법에 비해 포괄적인 점, 우리나라 법과 다른 문제 인식 및 원칙 등 다양한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북한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법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실현 가능성에서 의미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산림 분야에 대한 협력연구로는 이성연 외(201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그동안의 지원들 성과 및 한계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산림복구를 위한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림복구와 관련하여 대북밀착형 사업의 진행을 통해서 경험을 얻은 반면, 북한 정부 중심의 대북지원 사업, 전문성 부족, 재원 부족 등을 한계로 제시하였다. 북한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민간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정부보다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후, 수질, 대기 분야는 거의 없으며, 북한의 산림 복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선, 산림 분야의 국내 민간단체 활동들과 그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보겠다.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산림복구 지원 활동은 ʻ평화의 숲ʼ이라는 민간단체가 1999년부터 지원하면서 시작하였다. 산림복구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7년에는 약 20여 개 민간단체가 연계하여 만든 ʻ겨레의 숲ʼ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현재까지 약 1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세부 사업으로는 양묘, 조림, 병해충 방제 사업들이 있다. 양묘사업의 경우 2001년부터 북한의 요청에 따라서 선정된 평양과 금강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들은 초기 지원 물자와 관계자들의 방북을 통해 북한 지역 내 묘목 생산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2005년에는 북한 내 양묘장 관리인들과 공동으로 북한 양묘장 성과 및 생산량 증가 기술 지원 등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북 지원은 국제기구 이외에도 많은 국제 민간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대북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7개 그룹에서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중 환경과 관련된 지원은 3그룹인 Concern Worldwide와 프랑스 비정부기구인 Triangle GH가 있다. 이들은 특히 수질 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Concern Worldwide는 건강, 영양,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중 환경 관련 분야로는 WEH(Water and Environmental Health)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극빈층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물, 위생관련 설비, 위생학 등의 기여를 확대하는 데 있으며, 주요 사업들은 중력이나 태양열을 이용한 물 활용 시스템(Solar water system), 공중위생 개선 시설, 하수처리장 건설 등이다. Concern Worldwide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2013년에 북한의 황해도 지역의 금천과 신계지역과 강원도의 안변 지역에 이 사업을 실시하여 28,000명의 남성과 44,000명의 여성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한다. 이제 환경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며, 인접국가의 환경문제가 곧 우리의 환경문제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남북한의 경우도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환경문제가 있는 반면, 남북한이 함께 대응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분야들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높다. 남북한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 우선 대응 시스템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황사 예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인접 지역인 북한 내에 기후 및 황사 측정 정보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환경의 특성상 이러한 접근은 북한 지역에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황사 예보에 대한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황사현상을 예보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측정 및 예측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남북한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황사에 대한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은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중국의 황사발생 증가로 남북한 모두 황사 피해를 입고 있으며, 남북한 모두 빠른 황사 예측을 통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 내 황사측정 장비 설치 어려움으로 예보 정확성 확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북한은 경제난으로 황사 사전 예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황사 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내 황사측정 장비의 설치 및 공동이용은 남북한 상호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 정부와 합의를 통해서 황사 공동대응 시범사업이 시작하는 경우, 시범사업은 남북한 양자 간에 추진하거나, 국제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y Organization), 남북한이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남북한 양자가 추진되는 경우에는 남한이 황사측정 설비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북한은 황사 측정 장비 운영 및 관리 그리고 황사 측정정보의 제공을 해야 한다. 국제기상기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제기상기구와 남한이 공동으로 황사측정 설비를 지원하며, 북한은 장비 운영 및 관리,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