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인도네시아에는 490개의 지방정부가 있으며, 각 지방정부는 수자원 공기업(PDAMs)과 지역 은행 공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자원 공기업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심각한 재정문제로 인해 중앙정부에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지방정부 공기업은 중앙정부에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제한을 받고 있다. 2002년 국가재정법이 통과된 이후 진전된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일부 의사결정 권한이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에서 재무부로 이양되었다. 또한 의사결정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산되었는데 이는 각 지방정부하 지역개발기획청(Regional Planning Agencies: Bappedas)이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에 1차로 보고하지 않고 해당 지방정부에 먼저 보고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방정부 사업에 관련해서 지역개발기획청(Bappedas)의 역할은 대체로 PPP 사업의 활성화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기획 청(Bappedas)은 민간투자사업 목록(PPP Book)에 등재할 사업을 결정한다. 수자원 규제기관인 수자원이사회(Natural Water Resources Board: NWRB)는 수자원 배분, 상수 확보 및 이용에 대한 허가를 발급한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는 수질에 관한 행정명령을 결정하고, 수자원시 설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환경관리국(Environment Management Bureau: EMB)은 사업에 대한 환경준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세부 법령에 입각한 환경보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한다. 세부 법령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에 관한 대통령령 1586, 공화국법 제8749호 청 정대기법, 공화국법 제9003호 생태고형폐기물관리법, 공화국법 제9275호 수질청정법 등을 포함한다. 감사위원회(Commission on Audit: COA)는 헌법적 정부 감사기구로, 정부회계와 감사 기준을 수립한다. BOT법에 의거, 감사위원회(COA)는 제안되는 사업으로부터 주무관청에 발생한 모든 수익, 지분 및 수입금을 감사한다. 또한 정부가 소유 혹은 위탁하거나 정부에 속하는 자금 및 자산의 비용이나 사용 등에 대한 수익률(IRR)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수익, 지분, 수입금이 모두 올바르게 처리되어 주무관청에 송금되었는지 여부와 협상에 의한 협약이나 독점적 성격을 지닌 공익사업의 경우 규정된 수익률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에 발생하거나 귀속되는 모든 수입금과 그에 따른 이자수익은 민간자금으로 간주되어 협약에 따라 사업수행자에 직접적으로 송금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협약에 규정될 수 있다. PPP 사업 수행의 규정 중 하나인 공기업의 합자투자 가이드라인 행정명령 423호는 정부와 민간기업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 JV)에 대한 지침으로, 각 당사자는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 수익, 위험 및 손실 배분을 위한 정책들을 조정하고 관리할 권리를 갖는다. 합작투자는 협약 JV(Contractual JV)나 합작기업 형태(Corporate JV)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경쟁시장의 상황에 따라 일방 당사자는 타 당사자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합작투자(JV) 조달 및 협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BOT법의 경쟁과 책임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BOT법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최초제안자의 수정제안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제3자 제안(Comparative challenge)이 허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민간제안이 허용된다. 또한 정부의 합작투자(JV)지분은 총사업비의 50%를 상회할 수 없다. 이사회는 최대 1억 5천만페소의 정부 지분을 포함한 사업계약을 승인할 권한이 있고, 이를 상회하는 경우 상위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법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기초 서비스의 제공, 재정 관리 및 공공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치권한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들이 추가 재원 활용방안으로 합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동 법령 제66조는 “지방정부는 특정 기초 서비스 제공, 역량강화 및 생계 개선 사업, 생산성 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기업 육성, 농업 다변화, 외곽지역 산업 육성, 생태학적 균형 도모,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합작투자나 시민기구, NGO 혹은 민간부문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BOT법의 부칙(임시조항)들이 지방정부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지방정부들은 지방정부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법령을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감독기관의 PPP 사업 심의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이나 위험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BOT법보다 투명성이 떨어진다. 1990년대 필리핀의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된 요인으로 정치 지도층, 특히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이 꼽힌다. 또한 새로운 법적 틀을 도입하여 명확한 정책 및 시행지침을 제공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산하 BOT센터를 설립하였다. 동 센터는 프로젝트 개발에 기술적 지원 제공, 주무관청의 역량 강화 도모, 사업홍보, 마케팅 및 기관 간 합의를 요하는 정책개혁의 조정 등을 담당한다. 견실한 거시경제 상황과 함께 민간부문의 관심이 높은 것도 필리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민간제안사업이 증가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90년대 말 정권교체와 함께 민영화된 발전사업을 제외한 타 분야의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는 부진했다. 일부 사업 시행과 관련한 거버넌스 문제가 대두되었고, 마닐라 국제공항 터미널 3개발사업 등 높은 관심을 받았던 사업이 실패하였다. 또한 정치적 소요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부정선거 의혹으로 차기 대통령 권한의 정당성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되었으며, 정부 최고위층에서는 부패가 만연했다. 따라서 2001년에서 2010년 사이 에너지부문을 제외한 타 부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않았다. 필리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EDA)은 국가 사회경제발전계획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PPP 제도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금을 조달받는 투자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대통령을 대표로 하는 국가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NEDA 이사회에 기술자문 역할을 한다. NEDA 이사회하에는 주요 정책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가 설립되어 PPP 프로그램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조정위원회(Investment Coordination Committee: ICC)는 주요 국가사업의 재무, 회계, 균형재정 지출을 평가하고, 사업평가지침을 발간하며, 사업의 내부적 경제수익의 지표가 되는 사회적 할인율을 설정한다. 개발예산조정위원회(Development and Budget Coordination Committee: DBCC)는 연간 정부 지출 프로그램과 경제사회 발전, 국방, 일반 행정 및 부채상환을 위한 정부 지출의 상한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