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재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연구원 2011

체제전환 개혁의 3요소는 L(자유화)-S(거시경제안정화)-P(사유화)로 집약되고, 순서(sequence)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지만, 대다수 서방의 논자들은 L-S-P 정책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집약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L-S-P 조치들은 국가들마다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국가들마다 개혁적 조치들의 실행 순서, 정도, 각 조치들의 조합 등에 따라 각기 상이한 이행의 과정과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논자들은 체제전환 전략과 과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두 이행기에 생산이 감소하는 전환기 침체(transition recession)를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를 가리켜 논자들은 J-curve라 한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체제전환의 비용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GDP의 하락으로 대표되는 생산감소 현상이다. 러시아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8년까지 체제전환의 선행국가들(폴란드, 헝가리, 체코)을 포함한 25개 국가 중 2개국(폴란드, 슬로베니아)만이 체제전환 전의 GDP 수준을 회복했다는 사실은 생산감소가 매우 일반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국가들마다 생산감소의 폭은 천차만별인데, 특히 구소련 CIS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생산감소가 40% 수준을 넘는 정도로 심각했다. 생산감소 현상이 가장 적었던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약 15%에 불과했다. 체제전환 개혁의 급진성이 클수록 생산감소의 폭이 크다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그것이 곧바로 침체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후 가파른 성장속도를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1991년 8월 보수 쿠데타가 불발로 끝난 뒤 러시아에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선택과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고, 향후 러시아 사회발전의 방향을 규정짓는 다양한 가능성이 펼쳐지게 되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되는데 현대 혼합사회형의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로의 점진적인 발전, 1917년 혁명으로 단절된 자본주의적 발전, 사회발전 전략의 경로가 불투명한 현재 상황 유지, 즉 발전전략의 선택은 뒤로 미루고 위기상황과 관련된 긴박한 과제만을 전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급진주의자들에게 개혁이라는 이념은 있어도 철저하게 연구 검토되고 구체화된 체제전환 프로그램은 없었다. 러시아 지도부의 태만과 방관, 여기에 기인하는 총체적인 사회경제적 혼란과 경제 재건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등은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렇게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러시아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사회해체 및 붕괴과정을 중지시킬 수 있는, 즉 폴란드의 예를 따라 ‘충격요법’(shock therapy)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했고, 이것이 비록 고통스러운 길이기는 하나 경제안정과 시장관계 확립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짧고도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했다. 2단계는 1992년의 충격요법에 의한 가격자유화 조치가 시행되고, 상업이 자율화되고 자유무역이 허용되면서,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어느 정도 루블화의 화폐 기능도 회복된 때이다. 하지만 물가상승, 실질임금 저하, 소비자구매력 저하, 외국상품의 도입과 국내산업의 악화, 국외투자 위축, 농업생산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경제 현상도 동시에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국민과 시장이 첫 대면을 한 때이다. 이러한 만남은 시장에 대한 국민의 미숙한 정보력과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일어났지만, 일반적인 분위기는 시장개혁에 우호적이었다. 예를 들어 ‘어떠한 경제체제가 더 올바른 것으로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81%의 응답자가 ‘사적 소유와 시장에 기초한 체제’라고 답변하였다. 1991년의 사태로부터 비롯한 현실적인 민주적 개혁과 사회적 진보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강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탈과 시장개혁의 지지를 계속 유도하였다. 한편, 이 단계에서는 사회가 시장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충격(예금 가치의 상실,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실업 등)을 겪었음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사태(임금체납 등)는 아직 극대화되지는 않았고, 사람들은 아직 그러한 것들을 감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러시아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충격요법’으로 시작된 소비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이다. 소비에트 시기에 인플레이션율은 2% 미만이었고, 1990년에도 5.6%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1년 중앙계획기구가 해체되면서 러시아정부 당국은 몇 단계에 걸쳐 가격인상조치를 단행했고, 그 결과 월평균 8.3%까지 물가가 인상되었다. 1992년 대부분의 가격이 자유화되면서 소비재가격은 1992년에 2,500%나 인상되었다. 이후 급진개혁이 진행되던 3년에 걸쳐 인상률은 점차 감소추세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1995년 말까지의 기록을 보면 1991년 말과 비교하여 가격 인상율은 1,411%이었고, 1990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3,668%나 되었다. 러시아인 소득의 주요 원천인 실질임금은 이러한 초고속 인플레이션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했다. 1998년의 경우에 실질임금은 1990년 대비 약 40%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실질임금은 1999년에 31.7%까지 추락했다. 체제전환기 러시아 시장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 시기 단절되었던 상품·화폐관계를 복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1990년대 ‘충격요법’에 의한 급진적인 시장개혁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체제전환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의 충격이 진정되고, 초고속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환율이 안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뒤에 비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임금체납, 기업 간 지급연체, 세금체납 등이 긴밀한 상호연계를 가지며 위기를 확산시키는 시스템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러시아경제는 바터 (barter)거래 등 비화폐거래에 의해 가격정보가 왜곡되고, 따라서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가공경제’(virtual economy)를 창출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에서 체제전환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편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비상품·화폐거래가 지배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1992년의 ‘바우처 사유화’, 1994년의 ‘자본 사유화’는 기본 취지로 볼 때 중간계층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소소유자 집단의 발생을 광범위하게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업 은행, 졸부들, 마피아 조직이 바우처를 마구잡이식 헐값으로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결국 개혁가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소소유자들은 제대로 형성되지도 못했으며 그들에 의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로 세 번째 단계는 개혁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앞선 단계들과 차이점이 있다. 이 단계는 개혁의 지지와 거부가 동시에 일어나고 최초의 두 단계에서 예정되고 있던 모순들이 심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아주 명확히 특권층을 위한 것들로 이루어졌고, 새로운 관료들의 부패와 여러 가지 직위를 이용한 범죄들이 매우 노골적으로 일어났으며,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경제 개혁으로부터 사람들을 멀리 소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