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09+10월호 Vol 156

2008년 10월 24일 멕시코는 무역에 덜 제한적이라고 여기는 대체방법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해당 조치가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제소하였다. 멕시코가 제시한 대체조치는 국제돌고래보호협정 (AIDCP: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Dolphin Conservation Program)에서 정한 라벨링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AIDCP 규칙에는 돌고래안전 표시를 하기 위해 어획방법에 따른 규제 없이 어선에 관찰자가 동승하여 참치 어획과정 중에 돌고래의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가 없었음에 대해 인증하도록 요구한다. 이 규칙은 그 적용범위가 멕시코의 주요 참치 어획 지역인 열대 동태평양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미국-참치 II 분쟁에서 패널은 TBT 협정 제2.2조는 조치 자체가 정당한 목적을 충족시킬 필요성보다는 문제된 조치의 무역 제한성이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어야 함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어떤 조치가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해도, 만일에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무역에 덜 제한적인 대체조치가 존재하여 문제된 조치의 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문제의 조치가 무역에 필요 이상으로 제한적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특정 목적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와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패널은 기술규정이 목적을 충족시키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기술규정이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는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TBT 협정 제2.2조에 따른 제소를 판결하는 패널은, 문제의 기술 규정이 명문화되어 적용됨으로써 회원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면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는 기술 규정의 디자인, 구조 및 운영뿐만 아니라 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증거로부터 결정돼야 한다. 항소기구는 TBT협정 제2.2조와 관련하여 패널이 문제된 미국조치와 멕시코가 제안한 대체조치 간의 분석과 비교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고 보았다. 멕시코가 제안한 대체조치는 미국조치에 대한 대체조치가 아니라 AIDCP 라벨링규칙과 미국 라벨링조항의 병립조치에 해당된다. AIDCP 조치는 적용범위에 열대 동태평양 이외의 지역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열대 동태평양 이외의 지역에서는 미국조치만 적용되므로 멕시코가 제안한 대체조치와 미국조치가 동등하게 미국의 목적에 기여한다. 그러나 열대 동태평양에서는 미국조치와 대체조치의 요건이 서로 상이하다. 멕시코가 제안한 대체조치를 준수하게 되면, 열대 동태평양 지역에서 돌고래 위에 그물을 쳐서 어획된 참치도 동승한 관찰자가 ‘돌고래의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가 없었다’고 인증하면 ‘돌고래안전’ 라벨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항소기구는 순전히 동승한 관찰자의 인증만으로는 돌고래의 생리적 스트레스, 상해, 어린 돌고래의 치사 등 관찰되지 않은 돌고래 유해성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돌고래 안전을 보장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AIDCP는 돌고래 위에 쳐진 그물에 의한 돌고래 사망 이외에 돌고래에 대한 다른 악영향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멕시코가 제안한 대체조치 는 돌고래에게 악영향을 주는 조건에서 어획된 참치 제품에 ‘돌고래안전’ 라벨을 부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소비자 정보 목적과 돌고래안전 목적에 문제된 조치보다 덜 기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TBT 협정 제2.2조는 기술규정이, 준수하지 않았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규제목적 수행에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말아야 함을 요구한다.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치’가 정당한 규제목적 수행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체조치가 없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여야 한다. 조치의 ‘필요성’을 분석할 때에는 문제가 되는 조치에 대한 대체조치가 합리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무역에 덜 제한적인지 그리고 비준수가 초래할 위험을 염두에 두고 관련되는 정당한 목적에 동등하게 기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소고기 분쟁은 GATT의 내국민대우조항 등의 위배 여부를 조사한 사례이지만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항소기구의 해석이 이후의 분쟁에서 TBT 제2.2조의 해석에도 활용되었다. 한국-소고기에 대한 여러 조치 분쟁은 한국의 불공정경쟁법에 의거하여 소고기 수입과 한국 국내 소고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에 대한 것이다. 이들 조치 중의 하나는 소고기 판매를 위한 이중 소매체계의 수립과 관련된다. 이 체계 아래에서 대부분의 수입소고기는, 수입소고기만 취급하는 가게(돼지고기, 닭고기 등 다른 종류의 고기는 국내산이나 수입산 관계없이 같이 팔 수 있다)에서 판매되거나, 백화점과 같은 큰 규모의 가게에서 수입소고기 구역을 분리해서 판매된다. 그리고 수입소고기를 판매하는 가게는 국내산 소고기 판매자와 구분하기 위해 ‘수입소고기 가게’를 표시해야 한다. 1999년 2월에 미국은 한국의 이중 소매체계가 내국민대우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제소하였다. 한국-소고기 분쟁은 TBT 협정 제2.2조로 제소된 사건은 아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필요한’ 규제의 해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불공정경쟁법은 무엇보다도 기만적 관행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고기 사례에서 주장되는 이중 소매 체계의 도입목적은 소고기 원산지의 오도 즉, 수입소고기를 국내산 소고기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가격의 차이로부터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얻는 관행을 방지하는 것이다. 한편, 1989년 농축산물 판매에 대한 국정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서 거래된 수입소고기의 28%가 한우로 속여 판매되었다. 이는 한국이 이중 소매 체계를 이행하기 전에 한우와 수입소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조치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1990년 3월 7일자 한국의 전국농어민총연맹 회보에 따르면 소고기 속임수 판매가 604건에 이른다고 조사되었다. 패널은 이러한 조사결과로 볼 때 한국의 조사체계가 이중 소매체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원산지 오도관행을 조사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소와 벌금을 활용하는 조치가 한국 이 원산지 오도관행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렇듯 이중 소매 체계와 관련하여 패널은 수입품에 대해 반특혜대우를 초래하여 비차별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대체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중 소매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도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항소기구도 한국의 이중 소매조치가 한국의 불공정경쟁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는 패널의 결론에 동의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유럽연합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독일정부는 유럽연합위원회가 제시한 장난감 내 중금속 허용 범위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몇 년 간 독일정부와 유럽연합위원회는 장난감에 함유될 수 있는 중금속 양의 기준을 놓고 분쟁해 온 바 있다. 독일정부는 독일 자체기준이 유럽연합 기준보다 엄격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해 유럽연합의 기준을 대신해 자체기준을 고수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유럽연합재판소는 독일의 기준이 유럽연합의 기준보다 안전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독일의 위험성 판단 방법과는 다르게 유럽연합은 장난감의 물질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방법에 따르면 가루분말이나 액체 형태의 장난감(분필, 비눗방울 등)은 유럽연합의 기준이 더 엄격하고, 나무 블록, 플라스틱 인형 등은 독일의 방법이 더 엄격하고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