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도부 교체에 따른 대EU 외교 추진 전략

2003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경찰 임무로 시작된 EU의 위기관리 활동은 지난 10여 년간 30여 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제안보에서 EU의 안보 행위자로서의 정체성 구축의 초점이 되어 왔다. 1992년 설립된 EU의 공동 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은 제재, 분쟁 예방, 평화 구축, 중재 및 위기관리를 주요 수단으로 했다. 1999년 공동외교 안보정책의 안보·군사 축으로 설립된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2009년 이전 ESDP: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은 인도 및 구조 작업, 평화 유지, 위기관리 군사 임무, 합동 군축작전, 군사 자문과 지원 및 분쟁 후 안정화 작업을 그 범위로 했다. EU의 위기관리 활동은 2003년 12월 유럽안보전략(ESS: European Security Strategy)으로 그 목표가 보다 구체화 되었다. ESS는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 분쟁, 실패 국가와 조직범죄를 지적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한 분쟁 방지와 유엔(UN: United Nations, 이하 ‘유엔’) 헌장에 따른 국제법의 준수를 통한 다자주의 촉진을 안보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위기관리 활동은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EU 차원의 공동대응 활동으로 분쟁 예방, 평화 유지, 분쟁 이후 재건 등을 목적으로 했다. 10여 년의 짧은 시간동안 EU는 위기관리 활동의 규모, 종류, 지리적 범위에 있어 급속한 성장을 해왔다. 2003년 위기관리 활동 임무를 처음 시작한 이래 EU는 현재까지 33개의 군사·민간 임무를 수행해왔다. EU의 위기관리 활동은 초기부터 구체적 청사진을 갖고 시작되었다기보다는 발칸반도에서의 경험으로 그 필요가 촉발되었다. 따라서 EU의 위기관리 활동은 위기관리 임무를 실제로 실시하면서 전략적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민간 임무는 2000년 페이라(Feira) EU 정상회의에서 정한 4개 우선 분야(경찰, 법치 강화, 행정 및 시민보호) 외에 2010년까지 모니터링 임무, EU 특별대표 지원, 안보 분야 개혁이 추가되었다. EU는 위기관리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 군사 임무와 민간 임무의 병행과 결합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포괄적 접근(comprehensive approach)을 추구하여 왔다. 그리고 소말리아, 콩고, 발칸 등 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복수 위기관리 임무를 연계하거나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임무단의 규모도 수명에서 수천으로 다양하다. 참여 국가 수도 작게는 3개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임무부터, 27개 EU 회원국 전체와 역외국까지 참여하는 임무까지 그 참여 범위가 다양하다. 2014년은 EU에게 있어 전면적 지도부 교체의 해였다. 5월의 유럽의회 선거를 시발로 하여, 7월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의 집행위원장 후보 지명과 유럽의회의 임명 동의 투표, 이후 11월 나머지 집행위원 임명까지 EU 기구 간, EU 회원국 간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다. 또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공동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새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EU는 향후 5년 동안 EU를 이끌 지도부를 완성하게 되었다. 신 지도부는 EU의 행정부라 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에서만 탄생한 것은 아니었다. 5월 22~25일에 걸쳐 8번째 유럽의회(2014~2019년) 선거가 EU 28개 회원국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는 유로존 위기 여파의 잔존과 2014년 상반기에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 내부 결집이 강조되는 동시에 결속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선거 결과는 유럽통합의 향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배경을 반영했다. 우파와 좌파 모두에서 주류 정당 의석이 감소하고 반 EU 세력의 의석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새로운 유럽의회 역시 이전과 유사한 정책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새로운 집행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가이드라인의 1번부터 6번까지가 경제정책 일색인 것으로 확연히 드러난다. 2014년까지 유럽 경제는 여전히 경기 활성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와 저성장 장기화 조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투자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단일시장, 공동난민정책, 공동 에너지 정책 강화, 소위 ‘EU·미 국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 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타결 등 도 2015년 융커 집행위원회의 과제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효과적인 구조 개혁을 여전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은 실제 정책 도출과 경기 부양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 경제 정책에 덧붙여, 융커의 정책 가이드라인은 EU의 민주성 결핍 문제에도 상당한 강조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럽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하락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분리주의 움직임 역시 통합 반대 기류와 맞물려 EU가 표방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의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에 이어 2015년 5월 총선에 이르기까지 영국은 유럽 정치의 관심을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집중적으로 받을 것이다. 2014년 9월 18일 치러진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주민투표에 이어 현 집권당인 보수당은 2015년 5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승리하면 2017년까지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가 분리와 EU 탈퇴에 이르기까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영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실험하고 있다. 이 실험은 영국의 운명에 국한되지 않고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각국 유럽 회의 주의의 부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5년 이의 이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영국은 헌정 질서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영국 인구의 86%를 차지하는 잉글랜드는 웨일스·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와 달리 자치정부를 따로 갖지 않았다. 스코틀랜드의 자치권 확대 시도는 타 지역, 특히 잉글랜드의 지역 간 형평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방제 도입까지 언급되면서 영국은 2015년 총선까지 국가 정체성을 재규정하는 작업에 직면할 것이다.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부결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분리주의 운동은 이번 투표를 계기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 등 에서 자치권 확대부터 분리 독립에 이르기까지 수준과 강도 차이는 있지만 탈(脫)중앙화 요구는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 같이 헌법상 모든 국민을 포함하지 않는 주민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국가의 영토적 단일성을 명시 하고 있는 경우, 합법적 주민투표 실시가 불문(不文) 헌법 국가인 영국만큼 쉽지 않다. 그러나 2015년 스코틀랜드의 자치권 확대가 구체화되면 스페인 의 카탈로니아 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요구가 분리주의 정당의 지방 선거 승리와 연계되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